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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살했으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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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문의해도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건 사법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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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살인같은 실수가 아니고 누가봐도 범죄라고 생각되는 사례는 촉법소년에서 예외규정으로 둬야할거 같은데
(IP보기클릭)175.116.***.***
민식이 법 만들때 정도의 행동력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윗대가리 새끼들 형량 줄여야 하니 바꿀리가 없겠지
(IP보기클릭)112.222.***.***
애들이 몰랐다면 상관없는 법인데 애들이 다 알게 된 이상 악용할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악법이 다 된거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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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살했으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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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문의해도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건 사법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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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건의지만 이러한 청원 인원으로 여던 야던 국회의원들이 개정발의를할 움직임을 보일 여지는 충분해지는거겠죠. 따로 청원을 할곳이 마땅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 청원이 법적문제로서 막혀있는거가 많지만 그걸보고 움직일 의원들은 많을겁니다. 그게 정의감이던 본인의 당선이나 당의 당략을 위해서던지 뭐던지요 | 20.04.02 1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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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에서도 입법 발의 할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라도 움직이라는 거겠죠 | 20.04.02 19: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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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살인같은 실수가 아니고 누가봐도 범죄라고 생각되는 사례는 촉법소년에서 예외규정으로 둬야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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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만들때 정도의 행동력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윗대가리 새끼들 형량 줄여야 하니 바꿀리가 없겠지
(IP보기클릭)112.222.***.***
애들이 몰랐다면 상관없는 법인데 애들이 다 알게 된 이상 악용할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악법이 다 된거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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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애가 죽는 건 안되지만 애가 죽이는 건 괜찬은 웃기는 꼬라지가 되가고 있음 ㅋ | 20.04.02 1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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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 그건 연좌제임......심정은 이해하지만 반대적인 피해사례. 정말 노력하고 해보지만 안되는 사례들도 존재함. 자식이 내마음대로만 되는건 아니니. | 20.04.02 17: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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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너무 만화같은 내용이라 진짤가 싶어서 찾아보니 진짜네요;;;; https://www.okinawatimes.co.jp/articles/-/486800 중학생과 무직인 미성년(14~15) 3명에게 "조직에 들어오면 용돈 많이 준다"라고 꼬신 뒤 폭력을 교사한 혐의로 조직폭력배들을 구속했다. 이 기사 외에도 심심찮게 청소년 폭력단 기사가 나오는군요 ㄷㄷㄷㄷ | 20.04.02 18: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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