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남친 숨졌는데 무면허 운전한 10대는 웃고.." 여자친구의 글

[昏庸無道]

"내 남친 숨졌는데 무면허 운전한 10대는 웃고.." 여자친구의 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2112052849

[러불릐페어]

법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부 아님?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는게 어떰

[29lv]

대통령이 입법부에 압력행사하라는 말인가요?

[네임드of네임드]

법은 행정부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입법부에서 만드는건데요
그러니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죠
이번 총선을 잘해야 합니다

[일산백수님]

삼권 분립부터 잘아셔야 하겠는데요......

[워드킬]

?? : 이게 아닌데..??

[acme010]

왕인줄 아는구나 .
우리 부모님 동년배들이 딱 저리 아시더만

[졸려박]

토착왜구들은 아직도 5년 임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호도하더라

실질적으론 검레기들도 고졸 대통령보고 몇학번이냐며 무시하는게 현상황인데
기레기들 사례는 넘쳐나니 안 쓴다

[루리웹-8586697947]

삼권분립 부터 검색을...

[루리웹 최고]

틀딱

[네임드of네임드]

소년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만12세로 낮추고 단순 절도같은 경범죄에만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니가돼라로또1등]

글쎄요. 초등학생들 어른들 속이고 같은 반에서도 집단 왕따 시키는것 보면 과연 저게 아이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종종 있어요. 나이만 초딩들이지 하는짓은 어른 범죄랑 별차이가 없더라구요..

[네임드of네임드]

왕따로 인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같은건 특수범죄로 경범죄가 아닙니다
중범죄죠
경범죄로 한정하는건 가벼운죄로 교화가ㅠ가능한 수준이라 경범죄로 한정한거지 만12세 이하더라도 중범죄는 당연히 차별없이 처벌 받아야죠

[하이요]

민사는 디테일하게 생각 못 했겠지
하는 짓 보니 부잣집 자제 같진 않은데 .. 평생 부모랑 돈값 아야지 5억 9000만 원
부모는 불쌍? 하긴 한데 자식 교육 리스 시킨 대가

[일산백수님]

민사라는게 마땅히 소용이 없을수도 있는게 변제 기간이라는게 딱하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뭐 강제적 수단으로 압류등이 있을수는 있겠지만요. 안그럼 그냥 연장만 되면서 법정이자만 늘어만 가니. 개인파산 해버리면 답없습니다.

[하이요]

한물철 tv봤는데 일단 자식과 부모에게 모두 책임이 있어서 일가족 파산해야되는데 쉽지 않죠
훔쳐탄 차량에 종합보험가입되어있으면 거기서 해주고 구상권들어간다고 하네요.
보험사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주고 버티면 법정이자 들어간다네요. 6억에 이자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저 가족 인생 녹록치 않을거여요

[일산백수님]

말씀하신대로 6억에 이자붙느니 돈이 없음 개인 파산하는게 그들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일겁니다. 개인파산하다고 해서 친인척으로 명의만 돌리면 그만인거니.

[하이요]

개인파산 절차 진행해보세요. 인생 꼬입니다. 뻔히 있는거 친인척명의로 돌린담에 파산 안받아줍니다;;
기록 다 봐요. 물론 일가족 파산 하면 변제안할 수 도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났을경우 ..
누가 파산대비를 하면서 살까요? 미리미리 평소에 타인명의로 돌려놔야되는데 불가능하죠 ..
결론은 아무도 파산대비를 안했기떄문에 지금 가지고있는 전세금이나 집 같은거 빼박이에요 .. 직접 옆에서 봐서 압니다.

[하이요]

참고로 기록 10년치 다 뒤집니다. 무슨 보험가입하듯이 똑딱 해주는거 아니에요..

[일산백수님]

돌린담에가 아니라 파산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구요. 이미 6억의 배상금이 있는데 파산을 안하면 재산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배상지급을 해야합니다~~~배상금이 6억인데 재산이 3억임. 그럼 3억을 몰수 하는게 아니라 6억을 지속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파산하는게 맞는거구요. 미리 미리 타인 명의로 돌린다라~~~그거 말같지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안통합니다. 이건 여러 세금추징이나 법적추징에서의 합의 이혼후 실질동거 사례가 많은걸 보면 아실겁니다. 법망이라는게 잘알면 피해가긴 우리나라가 쉽습니다. 물론 그만큼 돈이 들겠지만요

[일산백수님]

자~~님이 말씀하신거야 말로 잘 모르시는건데. 이 사건으로 부모가 합의 이혼을 합니다. 그럼 재산분활이 들어갑니다. 그럼 자식의 호적은 남편이던 아내에게든 둘중 하나에게 갑니다. 그럼 나와 법적 상관이 없는 남남이 됩니다. 서류적 이혼이지만 실질적 동거는 합니다. 그 법적 명의는 실질동거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남편이던 아내에게 갑니다. 이건 추징이 안됩니다~~~

[하이요]

백수님이 타인명의로 친인척명의로 돌린담에 이야기하셔서 한 말이에요.
이미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 형성된 재산이 있으면 다 탕감을 해야된다는 말이죠 ..
제 말도 말이 안되지만 친인척명의로 돌리면 그만이라고 하셔서 드린말이에요.

[일산백수님]

아 친인척명의는 파산이후 형성되는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에요.

[하이요]

넵 그부분은 그렇게 숨기면 되긴하는데 .. 친인척이 나중에 이거 내껀데? 이러면 또 골치아파지죠
제가 바로 옆에서 봐왔기에 저 일가족은 어찌되었건 3명다 인생 꼬인다는 말을한거에요.

[일산백수님]

친인척과이ㅡ 추후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그사람들이 해결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건 6억의 부채와 법정이자를 부담하느니 개인파산하는게 그들입장에서는 더 좋은 편법이고 방법이라는 말이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인생꼬인건데 부채와 이자를 계속 감당하는게 더 꼬이는거죠.

[하이요]

아마 그렇게 진행하겠죠
제가 넘겨짚어서 이해했나봅니다. 어찌되었건 이혼을하건 말건 지금 까지 형성된 재산 다 처분하고 난리 부르스 나고
집안 박살나는건 한순간이라는 말을 하고싶었던거에요.그 이후에 일은 뭐 저들이 알아서하겠죠

[최하나♥오상현]

범죄에의한 추심권은 개인파산 신청대상이안되는데 그런 케이스가있나요?

[일산백수님]

아 이답글 알람을 못봐서 지금 늦게 달아 드리기는 하는데. 파산을 한다고 법정 추징금이 소멸이 되는건 아닙니다. 즉 개인파산시에 여러 변제 금액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변제혹은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는거죠. 법정추징금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꾸준히. 근데 추징금을 징행을 해도 개인 자산이 뭐가 있어야 압류를 하던 소송을 하던 뭐던 하겠죠. 개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징을 할수 없는게 현실이니 문제겠지요. 그냥 평생 본인명의 자산만들수 없고 본인명의로 월급을 150만원 이상 못받는거죠. 추징 당하는 이상은.

[최하나♥오상현]

애들 상태를 봐선 부모도 똑같은 놈들일거같은데 합법적으로 조질 방법 모색이 남은 피해자 유족에겐 없을거같고 아이고야

[조시나빠나]

엄마 아빠중에.. 벌받으면되겠냉....

[뮤젠]

가뜩이나 범죄자에 관대한 헬조선인데다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않는 10대의 조합.

완벽하네.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