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지원금, 월 712만원 소득가정까지 100만원 지급 가닥

[sleepingdream]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305309&date=20200329&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sleepingdream]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이다."
곱하기 1.5 하시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 같고, 다른 수당이랑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는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쥬트가리온]

곱하기 1.5가 무슨 말인가요?
월급에 1.5를 해야된다는건가요?

[까까맨]

1인가구 : 176만 * 1.5
2인가구 : 299만 * 1.5
이런식으로 곱하여 자기 월급하고 비교하면 될듯요
4인기준이면 475만 * 1.5 = 712만 정도 되네요

[SitcomLife]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인데 여기다 1.5를 곱해서 나온 수치 이하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계획 같습니다.

[코스모스창고]

저 중위 소득에 x 1.5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대체적으로 못해도 전국민 80%가까이가 받음...

[쥬트가리온]

ㅇㅎ.. 그럼 좀 많네요.

[쥬트가리온]

부모님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몰라도 아버지가 자영업으로 잡히시니까..

[양말은왼쪽부터]

금액이 줄더라도 전부다 주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차피 기한정해진 금액이니 국내에 도는 돈인데,

[코스모스창고]

저도 동의함..
줄거면 좀 줄여서라도 다 주는게 낫다고 봄...

정책을 이렇게 할수록 고소득자들에게 기본 소득, 복지 개같은 것 이라는 생각 들게만듬..

[아퓨]

정말로 이런거 가려내는 비용이 차등 줘서 아끼는 거보다 거의 항상 크기때문에
저는 줄 때는 다 같이 주고 세금 걷을 때 현실화된 차등을 두는 걸로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루리웹-6452]

이런거 가려내는 비용이 차등지급보다 항상 크다는 건 근거없는 가짜뉴스.

[suck양이진다]

아직 결정 안 된거 아닌가 자고 일어나봐야 알 수있을것같은데

[루리웹-4053680474]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게 참 아쉽.... 저돈으로 뭘 할 수 없는 현실이란 얘기도 되니깐... 차라리 나중에 백신 구입비용으로 써도 좋을듯 싶지만... 이번 정권내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 제로니깐... 임상시험 통과 해도 1-2년은 더 지켜봐야 하는 것도 있고.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니...

[정의로운국가]

백신이야기에 정권이왜나옴.. 어차피 치료제는 글로벌탑5제약사에서 리드해서 만든다고봐야하는데 뭔 정권타령이여...

[RΛZΞR]

이거 중위소득 선별은 아마 건보료 기준으로 때릴거 같습니다.

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 신청할 때 중위소득 70% 미만자만 지원 가능 했는데

그 때도 월평균 소득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건강보험료 조회하더군요. 전 직장 가입자라 지역가입자는 어떤 기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직장가입자랑 상한이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suck양이진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이거 따져서 건보료가 매겨진다네요

[AllNew LiveAid]

재난 지원금이라면 전국민에게 그냥 가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소득은 있어도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재산은 풍족한데 소득은 은퇴자거나 해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득만으로 받냐 안받느냐를 아예 짤라버리는것도 그렇고 분류의 기준조차 사실 애매함.

이런 경기부양성 정책은 두루두루 주는게 좋다고 봄. 고소득자에도 세금을 더 내는만큼 적어도 이런 종류의 리턴에서 아예 열외시키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음.

[AllNew LiveAid]

그리고 가장 안좋은건 소득을 은폐하는 각종 현금장사들...등도 소득기준인 경우 문제가 됨

[AllNew LiveAid]

위에 써놨듯이 쪼개는 기준에도 딱히 합리가 없고 기준에 운좋게 들어간 사람, 열외되는 사람의 차이도 분명 따져보면 문제고. 그리고 이미 거둬둔 세금이던 미래의 세금을 땡겨쓰는거던 적다고 왜 욕을 합니까? 경기도 10이라고 욕 하나요? 아니면 그거라도 받아서 좋다고 하나요?

약간 액수 줄어서 생길 불만보다 열외의 불합리성이 더 커보이는데요. 액수 적다고 욕한다는 것에 딱히 근거가 있는건가요?

[AllNew LiveAid]

그럼 70% 하지말고 한 10%만 700만원씩 받게 하면 모두가 박수를 치나요? 경기도는 그돈을 받아 개인사정을 다 구제하려고 하려면 한 1%가 받으면 되겠고요.

액수가 당연히 위기상황을 모든걸 해결해 주진 않죠. 저걸로 완전 구제하자는게 아니고 경기 침체를 막자고 소비진작을 위한 성격이 강하니까 많은 대상에 뿌리는게 필요한거고요. 꽁돈이던 뭐던 어디선가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는 목적으로 미국에서도 진행중이고 그런거 아닌가요?

갑자기 뭔 적폐타령? 소득기준의 문제를 얘기했을 뿐인데. 재산이 많고 현소득은 적은 경우. 소득 자체를 어느정도 은폐한 경우(현금장사)

[AllNew LiveAid]

이게 생계를 다 책임져주는 자금이 아님. 사회 분위기 침체 막자고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재정 리스크 안고서라도 뿌리는거 아님? 그런게 아니면 당장 굶어죽는 기준으로만 선정해야지 70%는 왜줘요? 저 위에도 써있듯 선별하는데도 시일이 걸리고 선별 기준에도 합리성이 있는지가 모호하다는게 내 얘기임.

[AllNew LiveAid]

그래서 현금이 아니고 일정 시일내로 쓰는 자금의 형태로 뿌리려는거죠. 집에 쌓아두는게 아니고 어디가서 소비하라고요.

[AllNew LiveAid]

긴급재난자금은 재난을 당한 기준이지요. 소득 있으면 코로나 안걸리고 삶에 영향 없나요? 가게 갖고있다가 어려운 사람도 재난이고 회사가 사업장 닫아서 힘든 사람도 재난이고 생활이 힘든 사람도 재난임. 그러면 왜 저렇게 소수가 아닌 상당수의 인원을 넣으려고 하는가? 이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거임.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몇명에게만 주면 그만큼 소비가 안되니까요. 각종 업체, 가게, 음식점 등 무너지고 줄창 연쇄 불황으로 이어질까봐 뿌리는거임.

그리고 내가 위에 써놓은 얘기 못보셨음? 재산은 많은데 임대 등 싹 정리하고 소득이 적거나 없이 국민연금 받고 사는 사람이면 그사람은 지금 긴급재난이 필요한 사람인가? 현금장사로 소득 숨긴 사람은? 그래서 기준의 합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거고.

[AllNew LiveAid]

바보야. 현금장사로 소득 숨긴 사람이 저소득자로 올라갈거 아니야.

[AllNew LiveAid]

짧은 시일 내에 많은 소비를 창출하려고 많은 대상에게 뿌리는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제한 화폐를 뿌리는거고. 그러니까 적은인원에 많이 뿌리는 방식을 애초에 택하지 않는거 아닌가

[AllNew LiveAid]

그러니까 그 기준이 틀렸다는거지. 기준이 비합리적인데다가 선에 아슬하게 걸리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까지 생김. 기준이 틀린걸 억지로 밀어붙일 이유가 있나.

[AllNew LiveAid]

아니 생활만을 위한 긴급물품은 그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돈이 안들어감. 1회로 천만원 부어주면 그걸 생필품이나 외식 등으로 쓰는데 얼마나 오래걸리겠냐고. 많은 사람에게 뿌려야 그걸 빨리 쓰고 일단 돈이 도는 분위기가 생기는거지.

그러니까 꽤나 높은 소득까지 넣으려고 뿌리는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금의 성격이 경기 침체를 피하려는 성격인거지.

[AllNew LiveAid]

소비를 빨리 창출하려고 가능한 많은 인원을 넣는거라고. 50조원을 10만이 쓰는게 빠를까 5천만이 쓰는게 빠를까. 쉽게 계산이 되잖아.

[AllNew LiveAid]

님의 주장은 받는 사람을 더 줄여서라도 몇명에게만 많이 줘야 하는 거니까 곡해가 아니지. 님의 주장대로 하면 저렇게 되는거고.

현재 안은 70%니까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감. 경기침체를 막는 차원의 정책이고. 이거까진 이해하신 거 같고.

소비를 조금이라도 빨리 살리자고 뿌리는건데 굳이 부정확한 기준으로 30%를 빼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거지.

소득 상위 29%랑 31%간에 심각한 경제적 차이가 있음? 저런 선에 걸리는 사람도 문제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차이가 큰 사람도 있는거고. 현금장사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문제고. 이모저모로 문제 많은 기준이라는것.

왜 굳이 30%가 빠져야 하냐 하는것. 빠른시일 내에 소비분위기 내는거면 난 다 n빵으로 주는게 낫다고 보는거지.

[AllNew LiveAid]

힘든사람을 줄이려고 기존처럼 사업체나 가게에 대한 세금혜택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돈 지급'을 해주기로 한거고.

빠른 소비활성화를 위해 이번정책은 두루 나눠주는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본다는 정도임.

애초에 정말 굶어죽는사람 구제하는 기준이면 소득 하위 70%까지 가는 정책은 필요없는건데 그정도로 잡은거로 보면 전체적인 소비활성화가 목적인 자금이 맞고 상당히 큰 금액을 쓰는 만큼 가능한 빠르고 큰 효과를 내게 하는게 난 나아보인다는거임.

[AllNew LiveAid]

경제활성화를 기업/개별 매장 혜택이 아닌 개인에 직접 일시사용한 화폐 주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일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상황떄문에 위험해진 소매 소비상황의 개선을 빨리 꾀하려면 돈이 빨리 돌고 소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AllNew LiveAid]

30%를 더 주면 30% 빨라지지. 지금 그만큼 한계상황에 달한 가게가 많은거고. 그 철옹성같은 임대료 일시 인하 합의조차 상당히 쉽게 이뤄지고 있는거 보면 모름?

전체적인 심리의 문제임. 그리고 그 30%를 굳이 불합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짤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거냐 이소리임. 온전히 생계위험계층 구제가 목적이면 70%까지 가는것도 과한데 왜 그렇게 잡았을까?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계층은 저돈을 세이브하고 국가가 준돈으로만 떄워서 넘길 수 있는건 같음. 근데 왜 주느냐? 저렇게 기분좋게 쓰는 돈이 있고나서 어느정도 불안한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내려가고 추가적인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게 큰거임.

대충 생필품은 떄웠으니 다른걸 사볼까 하는 심리가 생길 수 있는거. 그러라고 뿌리는거임. 그렇게 선순환을 일으키려고 뿌리는 돈임.

[AllNew LiveAid]

그리고 그 뿌린 돈은 어차피 한국 내에서 소비되어 돌고. 그 재원을 채우는데엔 어차피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면서 그걸 메꾸게 되어있지 않음? 그리고 이런저런 제안처럼 일정이상 소득/재산자에게는 나중에 추후 세금의 형식으로 돌려받자는 플랜도 제시되고 있고.

[v글쎄v]

분명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못받는 사람들 나올 게 뻔하다. 게다가 세금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는데 아예 못받으면 이는 역차별이 아닌지?

[주변인]

이게 선별적 복지의 단점 인것 같아요.70% 아슬 아슬하게 걸리면 피가 말림.

[✨정직하게살자✨]

고소득자들이 소득을 이룬 기반과 앞으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 세금 덜 내는 계층이 많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랄까?

[호시미에]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받는건 없다? 이건 역차별같은데

[SitcomLife]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85947_32524.html
4대보험 유예와 감면 대책도 논의되는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내용인데 당장 재원이 부족해서 상위 30%에게 지원이 힘들다면 저 내용처럼 보험료나 연금같은것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Christina21]

쩝..가구로 하니까 어렵네요..
저희부모님은...독립생계신데...동생내외가...청약할때 한번 당첨되보려고...주소지 옮겨놨는데...아..
진짜...중하위소득이실텐데..못받겠네요...
내일이라도 주소지 옮기면 해당되려나요...벌이가 없으셔서 충분히..중하위엔 들어가시는데..쩝..

[꺄아]

주소지변경은 꼼수인데 뭘 그리 당당히 적으셨을까...

[꺄아]

찾아보니 주소지 허위신고는 범죄네요...

[Christina21]

지금 사시는데로 옮기는건데 무슨범죄란건지

[꺄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신고하면 불법이라는거죠. 설마 100만원 받자고 이사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서슬달]

그냥 줄거면 다 줘야지 저러면 1인가구는 뭔 죄라고 상당수가 못받냐

[폐인킬러]

모두에게 주느라 금액이 작으면 이거가지고 누구코에 붙이냐고 욕할테고
선별해서 주느라 금액이 크면 차별한다고 욕할테고
둘 중에 뭘 하든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는 건 덤으로 붙고...

뭘 선택하든 욕할 사람은 욕하고 응원할 사람은 응원할게 뻔하니
정부에서 어느 게 좋은 생각일지 잘 생각해서 정책 시행하면 좋겠음.

[Saariselkä]

저도 딱 이정도 생각임

[김상궁물산9430]

이게 나라다!!!!!!!

[진네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일 수록 혜택은 못받음... 매출은 줄어들고 알바생들도 짤리면 고생할꺼 알기에 아직 그냥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가게 매장 크기 땜에 영세자영업자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SKY만세]

음...뭐 확정되면 얘기 나오겠지..그때까진 그냥 지켜봐야지..

[겐조산조]

공무원 가구도 주려나 경기도 빼고 대부분 지자체는 안주던데

[루리웹-2169764236]

공무원의 경우 시장 경제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고 직업 특성상 안줄듯 하네요

[By지누]

1인가구인데 기준미달이라 못받을거같은데
어짤수없지 다른사람이라도 잘받기를

[심판자z]

3500만명이 혜택을 받는데 못받는 사람은 거진 없을거 같은데 1인가구는 금액이 줄어들거고 4인가구 기준 100이니까

[de balincourt]

세금 해마다 1억 이상 내도 혜택에선 소외되는 비국민

[웨이스트랜드]

시한부 지급액이다보니 이런 결정 난것같은데
전국민 대상으로 하면 너무 액수가 적어져서 돈만 쓰고 실제 효과가 거의 없을게 뻔해서 저러는듯 한데 참 어려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