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 새국면…공소취하 가능성도

[개발바닥🎗달바라기]

'사문서위조' 재판서 공소장 변경 불허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다 달라"
변경 없이 진행될 경우에 무죄 가능성
검찰, 공소 취소한후 다시 기소할 수도

(뉴시스, 2019-12-10 16:00:32)

제목 뽑는거에서 느껴지는 기레기의 느낌. + 검찰의 향후 방향성 언급에서 느껴지는 악랄함.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0_0000855803

[티렉스9]

얼마나 ㅂㅅ같은 공소장이었으면 판사가 안받겠다고 할 정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성피로쿠마]

답 나왔네... 공소 취소 후 재기소...
떡찰 새끼들 존심은 있어서 어떻게든 죽이려 들듯... 아님 판사 뒤를 칠지도 모르고... ㅆㅂ것들..

[폐인킬러]

판사 뒤를 치겠죠. 지금 검찰은 뒤가 없음.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음.

[sermeyu]

대체 뭘하는 짓인지 웃기지도 않네요
스스로가 거짓말 치고있는중이라고 실시간으로 인증하는 꼴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윤진핑 청문회나 다시 하자

[티렉스9]

청문회보다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Ready_to_comply]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며?ㅋㅋㅋㅋㅋㅋ

[관바]

공소 취소하면 바로 검찰 들이칠걸.. 나라를 다 뒤집어놓고 아무것도 못한거니.. 검찰 입장에선 누가 죽을때까지 괴롭혀서 죽이는 수 밖에 없음.

[밀덕이]

범죄를 단죄하네 마니가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를 어떻게든 조지려는 것 밖에 안 느껴짐.

[티렉스9]

사람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일가친척, 지인까지 전부 다 조지려는 춘장 새퀴와 떡검이죠.

[대찬남자]

오늘자 국민일보 기사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쉥키들 삽질하는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싶은것 같네요~

[ii99]

견찰 새끼들 얼마나 개판 치면 재판부까지 저러고 있냐

[준비는되었다]

공소시효 만기직전이라 어쩔수 없이 급하게 낸 첫번째 공소장이 차후 수사보강으로 차이가 있는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기초사실이 공통된다면 디테일한 부분이 바뀌어도 문제될것이 없다는게 중론인데 공소장변경을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재판부에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부디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다려봅니다

[Feed]

개소리 잘들었습니다.

[개발바닥🎗달바라기]

듣도보도 못한 가짜 정보를 진지한 어투로 심각한거 마냥 써대는걸 즐기는 어그로 꾼.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 해줘도 자기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도저히 반박할 자신이 없는 건수는 침묵으로 도망가는걸 즐기는 비겁한 사람.

다른분이 댓글 달지 않도록 글 남겨 놓습니다. 이 사람의 진지한 어투를 보고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경고문입니다.

[rumpsugar]

까는소리하네. 법조계 어쩌구 하지마라.
기소 후 압색하면 증거물 자체가 무효가 되고, 공소장을 수시로 변경하면 그전에 공소되어서 방어하던 피의자는 자기 변론을 제대로 하냐? 존대말 쓰면 다 말이 되는줄아나 보네. 수꼴주제에

[컵라면좋아요]

육하원칙에서 '무엇을' 빼고 죄다 변경하는 것을 기초사실의 공통성이 인정된다고 보시는군요.
검찰 별건수사도 '누가'가 동일하니까 문제 없겠습니다그려.

[대찬남자]

넌 욕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닉네임이냐???

[준비는되었다]

제가 드린 답글을 미처 못보시고 똑같은 댓글을 다시니 저도 같은 글로 반박을 다시 하자면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 모든글에 답글을 못드린다는걸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꾸준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욕설과 비아냥없이 서로 토론한다면
늦게나마 꼭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왕왕 계셔서 저도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단순히 어그로꾼으로 비하하지 마시고 우물안에서 나와 같이 넓은세상을 보는 계기가되셨으면 합니다

[준비는되었다]

기소 후 압수수색증거는 무효라는 논리는 민주당 이석현의원의 의견인데
판례와 상황에따라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게 압수수색 증거 물품입니다
무조건 그래야한다는건 민주당발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이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미처 할수없었던 디테일의 보강이라
기초사실인 표창장과 여러공문서 위조로 대학진학이라는 사실의 변화는 없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첨언하자면 욕설없이도 얼마든지 대화가 된다는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아리베스]

아직 준비 안 되었다니깐. 더 공부하고 오시길.

[배드뉴스는출처부터]

공소장이 애들 장난이네. 대충 휘갈겨서 내고 불리하면 수정하고.

[중년디쟈너]

토씨 하나로도 유무죄가 갈리는게 법정 공방인데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개발바닥🎗달바라기]

"공소제기후 압수수색 증거능력 없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090923103500061)
(연합뉴스, 2009-09-23 11:37)

[만화 형사소송법 판례]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의 증거수집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3&gubun=215&cbub_code=000210&searchWord=&pageIndex=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기소 후 압수수색증거는 무효라는 논리는 민주당 이석현의원의 의견이 민주당발 가짜뉴스다' 라는 건에 대한 반박, 법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소 제기후에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근거로 재판했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여러차례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하려면 '그건 가짜뉴스다.' '그건 그때그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틀리다'라고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실제로 '공소 제기후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활용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들고 와서 반박해야 할겁니다.

맨날 '내가 모든 답글에 답변할수 있는건 아니다' 라면서 제 댓글에는 꼬박꼬박 답글 다시던데, 마치 '난 관대하니 우리 원만하게 대화해보자' 하는 그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하나 반박해 봅니다.

[ii99]

일리단이 부릅니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디스 알피오렌4]

제일 좁은 편견으로 세상 보는 주제에 헛소리하고 있네.

[rumpsugar]

무죄 다능성이아니라 아예 기소조차 무효가 되는거지.
기껏 찾아낸게 고작 표창장 위조인데 이걸 재판도 못하고 기소자체가 무효되는 꼴이라니.
참 검새들 모양새 웃기게 됐네....조국이 얼마나 청렴하면 날고기던 검새들이 이렇게 그냥 새가 되나...

[새루리당]

법공부열심히하다가 권력맛에 빠지니 돌대가리가 되셨나들?

[대찬남자]

모지리들이 더러운 짓도 제대로 못할바엔 차라리 착하게 살던가...법을 집행한다는 놈들이 법을 이용해 더러운 짓들만 연구하니...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