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 환수 불가..대우 前임원들 연대 책임(종합)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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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340726

[baddude]

법이 이따위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죄라는 얘기네

[길리어스 오스본]

남는 장사 무엇

[니나가라군대]

뒤지기전에 재산 가족명의로 뿌려 버렸내 ㅁㅊ

[루리웹-0061182886]

이래도 연좌제를 안해야 하나? 연좌제가 서민들에게 불리할까? 절대 아니라 본다. 물론 연좌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민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기득권이 생겨날거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서민은 다수이고. 선거를 통해 법을 연좌제에 따른 처벌이 서민에게는 감형 혹은 양형이 이뤄지게끔 고칠 수도 있다.
연좌제의 필요성은 바로 기득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재산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지.
이걸 반대하는 것들이 바로 기득권이고 적폐인거지.

[칠푼닭]

망할 노친네가 황천길로 튀었구만.

[신의손]

지옥이 저 사악한 노인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