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러브리호리호]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25876

[포기하면 편하다]

역시 사업하기 좋은나라
퉷

[김래언]

역시 사람보단 돈이죠^^;

[GOODSPEED]

먹사 또 돈받았나보네

[트숫]

ㅁㅊ

[크롬메탈]

역시 평상시의 헬죠센이로군

[등빨간푼수끼]

저 판사 말대로면 이재용은 무죄네?

이 미친 나라는 떡검보다 판사.재판부 개혁이 먼저인거 같다.

[GBT군]

뭘 자꾸 고려를 해. 이러니 유전무죄 이딴 소리가 나오지.

[사람새낀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역경제 이지랄들하네 퍼니셔가 존나게필요하다

[inside_fire]

진짜 필요함.

[메론군]

AI 판사가 시급하다.

[바위군]

저 논리면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어도 무죄

[귀찬아죽겠네]

와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고 저정도 형량 받으면
나라에 살림에 기여한 이재용은 살인해도 용서받겠네?

[북유게아이콘]

성공한 사람이라고 형 줄여주고 이런 개짓 좀 안했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

[주식황제]

미국이었으면....

[팔.로미]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대한민국 판사님들

[황금엉덩이]

악의 후원자 판레기

[황금엉덩이]

판레기들 꼼수로 전락한 집행유예 자체를 법에서 없애버려야 해

[치킨 요정]

지역주민 죽였는데 지역경제 얘기하네 ㅋㅋ

[니나가라군대]

지역 경재기여랑 사람 죽은거랑 뭔 상관이라고 집유야 ㅁㅊ
코에걸며 코걸이식 법집행 여전하네

[협기[俠氣]]

그 사업주가 자선사업만 한 것도 아닐텐데?

[식물국가]

초범: 사회기여도가 높고 초범이므로 집유~
재범: 이전에 집유말고 받은게 없는걸보니 양심적인 사람임. 집유~
두번째 재범: 이전에 집유 말고(이하생략)

[연금술사알케]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가 채 안됐습니다.
재범 비율은 76%나 됩니다.

펄-럭

[문닛]

저런 되지도 안는 이유로 양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판사의 의미가 있나? 그냥 AI로 가건나 바로 도입이 힘들면 배심원제로 가자.

[루리웹-4210007968]

무전유죄

원데이투데이도 아니고

고시오패쓰 수준

[hanzbi]

12명 목숨값이 이리 싸단 말인가;;

[hanzbi]

판사새끼들아 느그들 줏대나 개인적 생각따윈 필요없어
너희들은 그냥 헌법에 나와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거야
십새들이 12명이 죽었는데 집유? 지역경제?? ㅈ까 유족들에게 동의도
없이 멋대로 그따위로 하는게 평등이고 정의냐? 진짜 사법부 다 없애고
그 자리에 ai 시스템 하나 놓는게 훨씬 낫겠다.

[막장발컨2]

판사들 사회생활 판사부터 시작하느라 사회상식이 심각하게 부족한데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좋은 사람만 모인 엘리트 집단이라는 선민의식은 또
엄청 강하다던데 그 말대로면
"천것들 12명 죽었다고 중형은 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지도 모름

[모뢰반지]

판사가 돈만 벌 수 있으면 사람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게 한국 사법계 평균인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