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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자신있다…더 강력한 방안 강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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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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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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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슨 네이버댓글 같은 글이 여있고난리야. 이시간에.
19.11.20 06:38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그렇듯이 버티면 괜찮아진다라는 생각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버티면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라는 상황이 다시 오는 순간 점차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더더욱 힘을 잃어가게 될겁니다.
19.11.20 06:16
하늘을보면
그래서 아예 종지부를 찍을 토지 공유 개념의 정착이 중요한건데. 문제는 현 단계에선 서울땅값이 천정부지라서 국가가 이를 사드릴 여력도 안될 뿐더러 토지거래 자체를 막게 되면 서울의 땅은 소유한 기득권의 투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의 라는 희대의 카오스속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도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 멍청한 구조를 바꾸지 못함..... 진정 민주주의를 얻고자 한다면 자본주의의를 버려야만 함...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민주주의란 것이 퇴색될테니. 인간의 자유를 오로지 자본에서만 찾으려 한 서구의 멍청한 발상 자체를 버렸어야 하는데. 군부독재가 이룩한 국가이다 보니 이걸 재정립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던게 사실이고. 지금이라도 자본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버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민생과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새로운 주체사상이 필요한 시기라 봄. 어차피 지금 흐름대로라면 중국이나 미국에 의해 반도체 기술력도 우위를 빼앗기는건 시간 문제이고.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데는 한계에 다다를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나 싶음. 그것을 자본주의속에서 꽃 피울게 아니라. 서로가 어울려 씨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의 육성속에서 세계속에 경쟁력을 쌓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음. K-pop 이라는 것도 어찌보면 대형 기획사가 꽃피운것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BTS처럼 대형기획사가 아닌 소규모 중소 기획사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자본력의 의존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임. 거대 기업 삼성에만 목이 메어 거기에 국민 세금 퍼부어 존명하느니 일 못하면 확실하게 버릴것 버리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경쟁분야에 힘을 쏟는게 가장 바람직하단 얘기임. 바이오 제약도 그런측에 끼고. 여러가지 논의될 수 있다고 봄.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부동산 소유야 말로 아주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음. 주거가 안정되어야 위의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질테니깐. | 19.11.20 0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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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061182886
아 무슨 네이버댓글 같은 글이 여있고난리야. 이시간에. | 19.11.20 0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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