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국민에 월 30만~65만원 기본소득..세금신설 없이 가능"

[fewrwerwe]

"전 국민에 월 30만~65만원 기본소득..세금신설 없이 가능"

임재희 /입력 2019.10.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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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1. LB2050(민간 독립연구소) 발표.

가. 기본소득(30~65만원).

1. 법 개정없이 가능.

⑴ 비과세 정비... 등.

2. 대상: 월 390만원 개인 소득까지(인구 88%).

⑴ 예산: 187조원 ~ 405조원.

나. 결과.

1. 평등수치 증가, 빈곤율 감소.

2. LAB2050 연구소.

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기본 소득 위원회 필요.

① 이유: 한국 불평등 수치 증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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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설명.

가. 화폐.

1. 화폐 기능은, 소비와 생산 연결이니,

⑴ 화폐 사용량은, 소비량과 연결돼겠죠.

2. 자본 평등 감소 = 소비 감소. 이니,

⑴ 자본 평등이 감소하면, 자본 평등 증가를 위해,

⑵ 화폐 소비량 증가로, 소비 증가를 만들어야 겠죠.

나. 이 기사는, 

1. 한국 사회는, 자본 평등 수치 감소중.

⑴ 이러면, 화폐 소비량 증가 곧 소비 증가필요.

2. 화폐 사용량 증가 방법은, 기본 소득. 이겠군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8141303732

[M82]

물가가 저만큼 폭등할려나?

[치비™]

항상 이 소리 나오는데
우려하는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화폐발행유통하는 m1규모의 수만에서 수억배를 찍어냈을 때 생기는 문제임

[울프소울울프]

우리나라를 그리스 베네수엘라꼴로 만들려고하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세계최저의 저출산국가에서?

[루리웹-8189128949]

공산주의 국가 가즈아 ㅋㅋㅋㅋㅋㅋㅋㅋ

[Octa Fuzz]

미래 0순위로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죠. 빨리 협의 될수록 다 함께 구원 받을겁니다.

[오빠나오늘안전한날이야]

빡시게 일해세 일년에 세금만 천만원 낸다. 이 소중한 세금을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베네수엘라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느끼냐

[놀아본오빠]

일년에 천만원 버는걸 잘못 쓴것 같은데....

[연쇄작용]

맞을수도 있죠. 소득세22% 건강,장기요양14% 국민연금9% 40%정도가 월급에서 빠지고 받아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 4천이라 치면 천만원 사라지는게 꼭 틀린말은 아님.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세금만 천만원 내는 사람은 루리웹에서 이런 똥글 안 써.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능력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즐기는 인스타나 페북을 하고
이런 똥글 달 시간에 인스타에서 이쁜 애들 찾아서 꼬시기 바쁘지.

[레벨1889]

베네수엘라 언급하는 놈들은 전형적인 선동가들, 또는 선동당한 자들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나라는 독재정권이 뻘짓하다가 망한 거지 복지로 인해 망한 게 아니라고 수십번 말해도 못알아 들어.

[방사능에오염된인간]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자원에 너무 의존한거랑
부패가 나라 망한 이유고,
그리스도 부패가 원인임. 세금으로 무노동자에게 막 퍼주는 예는 독일임

[놀아본오빠]

내가 한 5천버는데... 그만큼 안내는데....요....?

[forevergamer]

좀이상한 사람이에여 연쇄작용 무시하세여^^

[욕심을버려]

소득세가 무슨 22% 요 급여4천이면 웬만하면 6이고 15%가 최대 그것도 근로소득공제한 이후에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 건강 장기요양은 끽해봐야 3%대 국민연금4.5% 인데 무슨... 1억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 한 천만원내는데 뭔 4천따리가.... 글구 따지고보면 4대 보험은 세금 아닙니다

[러블리지수]

소득세만 내는게아니고 재산세 토지세 다 내면 연소득 1억정도 규모의 자산가는 2천정도 내는게 맞습니다
물론 환급받는것도 많긴 합니다

[오빠나오늘안전한날이야]

루리웹이 뭐 어떻길래 돈 잘 버는 사람은 여기에 글도 못씁니까? 돈 잘벌어도 게임좋아하면 글 쓸 수 있는거죠. 세금 천만원이 님한테는 평생 불가능으로 보일정도 큰 돈 입니까.

[松田]

세금 천만원 내는 사업가분이 왜 사상은 그렇게 찌질하실까요 안타깝습니다

[햇살속인형]

일년에 세금(국민연금, 소득세 등등 기본공제금) 천만원 내봐야 님이 아는 일반 과장,차장정도에요..;;;
그렇게 여기저기 쓰고다닐 정도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ㅎㅎ;;;

[오빠나오늘안전한날이야]

님도 세금 천만원이 불가능한 거리에 있나보네요.

[오빠나오늘안전한날이야]

무슨 가짜뉴스요? 제가 언제 뉴스 썼어요?

[이시타]

'베네수엘라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느끼냐'
얼토당토 않은 베네수엘라 얘길 꺼내니까.

[오빠나오늘안전한날이야]

베네수엘라를 보고 아무것도 못느끼냐는게 가짜뉴스?ㅋㅋㅋㅋㅋㅋ니들이 말하는 가짜뉴스가 어떤건지 이제 이해가 되네

[이시타]

기본소득 정책에 베네수엘라를 같다 붙였지? '베네수엘라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이게 보수언론 및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전형적인 개소리거든. 그 전엔 그리스였지 아마? 이걸 찰떡같이 믿고 있으면 가짜뉴스라는 소리에 펄펄 뛰는거지.

[오빠나오늘안전한날이야]

최고의 네고시에이터 재이니횽아가 으니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그 뉴스? 으니는 재이니 엄청 싫어하더만

[Doing.Cat]

매년 3000내도 저런데 쓰인다면 안아까움

[3156282492]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은 해충이 많네.

[만돌이까아꿍]

무료급식 아동수당도 반대무지 하더만 받고보니 좋은지 입싹닫음. 리명박근혜 처럼 수백조 날려먹는짓 안하면 울나라 경제규모 국가는 가능한거임.

[계룡산독두꺼비]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매년 늘어나는 급식잔반처리비를 생각하면 질적하락은 분명있어보임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1314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어떤 관계가 있음요?

[야럄]

잔반이 무상급식 전보다 늘었다는거지 맛이없어서

[느와아아앗]

중간에 해먹은 새끼를 조져야할거 같은데

[프리시커]

과학의 발달로 산업의 무인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서
유럽 여러국가들도 시험해보고 있는지라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건 맞습니다만

기사처럼 21년부터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싶네요.

유럽 여러국가가 하는 실험들도 아직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럄]

이런건 진짜 신중해야한다
줄때는 선심쓰듯 줄수있어도 나중에 못주게돼서 뺏을때는 진짜 폭동일어날수도잇음;

[♂목표를포착했다♂]

이거 장점이 당장 의식주 해결하기도 힘든 극빈층으로 갈수록 효과가 좋음.
골목상권에 돈이 바로 돈다는거.

[(ㅇㅅㅇ)//]

아 근데 이게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임
일본서도 돈 좀 쓰라고 이 방법 추진했으나
포기했음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상황이면 소비로 이어지는제 지금처럼 경기 위축때는 그 돈이 저축이나 채무 상환으로 간다는거

일본에서 포기한 것도 이 문제때문이고 심지어 그때 추진했던건 실제 화폐가 아닌 상품권 같은 식인데
저축한다는 사람이 많았다니..

[루리웹-LEGEND]

정해진 품목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제 화폐를 도입하면 됩니다.
저축 못 하고 무조건 쓰게끔.
극단적으로는 1개월로 해서 무조건 1개월 안에 모두 쓰게 하는거죠.
그 이후로는 무효화 되게끔...
그러면 소비도 살아날 수 밖에 없겠죠.

[(ㅇㅅㅇ)//]

일본이 쓰려고한게 그거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매매해서 저축을 하려하고
매각된 기간제 화폐가 돈세탁에 쓰일 위험이 있어 포기한거

[루리웹-LEGEND]

기간제 화폐 매매를 불법으로 법제화 하면 되져.
걸리면 벌금 10배 징역 ㄱㄱ

[(ㅇㅅㅇ)//]

근데 그렇게 한다해도 소비가 늘어날지는 의문
수요나 소비는 님이 생각하는거처럼 돈만 쥐어준다고 생기는게 아님.
빠듯한 가정에 돈 쥐어준다고 막 쓸거 같죠?
자기하던 틀이 있어서 그 틀을 넘어선 소비는 힘들어하고 기사에 나온 금액이면 펑펑 쓸 돈도 아니라서 법으로 금지한다해도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는 사람이 생김.

내가 말한 일본 사례가 그 쪽 정부는 그거 다 생각 안해본거 같나요?
그런데도 실효성은 낮고 위험은 높고 신중하게 해야할 일이니 취소한거지

[(ㅇㅅㅇ)//]

물론 긍정적 부분도 많죠
저 돈만큼 여유자금이 생겨서 새차를 살돈을 모은다지 가전제품을 바꾼다든지 외식 기회가 는다든지,

근데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변수도 많다는거임

[(ㅇㅅㅇ)//]

최저시급대폭인상과 같은 거임. 이 정책은..

의도도 좋고 해볼 가치는 충분하나 실효성은 금방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기대치만 효과가 나올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행해야함

[출혈보정]

그런 극단적인 정책은 실패하죠... 저소득층에게 당장 써야하지만 빚은 못값는 상품권을 준다?
이런게 대량 유통되면 거의 무조건 지하경제로 흘러갈겁니다

[Owen Ovadoz]

4대보험료세를 깍아주는건 안되나??

[배틀레인저]

일요일 아침부터 벌레들이 쳐들어오네

[달렉]

시기상조라고 보고. 방향도 너무 일차원적이라고 봄

[에펜베르크]

이거 진짜로 되면 꿈에그리던 백수라이프가 드디어...

[아직멀었네]

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라면 또 몰라도 우리나라같이 어느정도 성장이 된 자본주의나라라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함.
다만 이게 하기가 어려운게 일을 안하는데 왜 돈을 공짜로 주냐는 인식을 뒤집는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서임. 다들 하는 우려의 출발점은 따지고 보면 공짜돈...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납득이 가기 때문에 팽팽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 또한 분명 있을거라 생각되서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는게 좋지않나?'하는 쪽임. 발생하는 문제는 신속한 제도보완으로 대응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 어느 나라도 제대로 안해봤으니 시작부터 완벽하 제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임. 신중한 검토 10년하고 이제 시행할께 하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얘기 안나올 거라 생각함? 일단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복지정책들 중에 하면 나라망한다던 정책들 몇 있지 않음? 어린이집/유치원 무상지원, 학교무상급식, 노인연금... 하기 전 우려만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이것들에 대해 이거 하면 나라망한다는 말이 쏙 들어간 것도 일단 시행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 중 하나이고 신중한 검토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함. 이러면 다 망한다 식의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걱정보다는 이로 인해서 생활에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인생의 활용법을 찾고 그게 새로운 동력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알아보는게 조금 더 나음 사고가 아닐까 싶음.
몇년전까지만 해도 영화에서나 보던 AI가 흉내수준이라도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임.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시기상조를 내내 말하다가 이미 늦었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고.

[까끄리콘]

사실상 없죠

[anotherW]

뭐만 하려고 하면 사회주의 , 공산주의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부터 폐지하자고 하지그래?
그거 완전히 사회주의 정책인데

[이즈]

선별적 복지 타령하는데 선별적 복지 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 문제 생각하면 전국민에게 20만원 주는게 더 싸게 침

[느그두날강두]

저딴거 할돈으로 주거 안정이나 하면 월 100만원 주는것보다 더 도움된다 사람은 머물곳만 안정적이면 어떻게든 먹고산다

[chimbang]

허경영이네

[위닝이짱!]

30이면 몰아도 60이면 대국민 백수양산 정책인데...완전 허경영인데 공산주의 가자는건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가 ㅋㅋㅋ

[vvip회원.]

구라치지 마라
30~65만원 뿌리는데 증세 없이 된다고? 헛소리 작작해라 저러니 포퓰리즘 소리 듣고 탁상정책 소리 듣는거지

[Stain]

민간연구소에서 발표한건데 뭔 정책이 어쩌구 소리가 나옴?

[미세먼지는중국탓]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가 = 아니요
정부가 연구용역줘서 연구한 내용인가 = 아니요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단체인가 = 아니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숟가락 얹은거 있는가 = 아니요

여기서 정부 욕하는 사람은 그냥 벌레임

[킬제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비웃는 사람들 있는데 수십년간 자리잡은 사회주의 정책이 '의료보험'임.

한마디로 대중들의 인식 수준이 너무 낮음.

사실 그대로만을 얘기해도 모자를 판국에 편견도 너무 많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보들이 있으니 갑갑할 노릇.

정책은 다양하게 나올수 있는것이고 추진되는 대상도 쉽게 걸러지지 않음.

무엇보다 이런 정책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것 같음.

어설픈 재정 걱정하기보다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에 임할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Abathur]

기본소득제가 마법의 해결책의 아니지만
빨갱이 소리가 입에 붙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일축할 정도로 단순한 이슈도 아님

[무릉도원]

침방이랑 벌레 놈들 총출동하네

[Octa Fuzz]

이게 아킬레스건이구나!!! 기본소득글 많이 올려야 되것네~ 얘기가 많이 되야지~
어떻게 복지 처받을거 다 처받으면서 저런 소리나 하고 있을까...ㅎ

[단일민족남북평화 안티토착왜구]

돈을 만들어서 소득낮은 계층 위주로 배급하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아리베스]

세금 신설 없이도 가능한걸 그 동안 헤쳐먹었다는 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