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법 야애니 시청, '2020년 6월' 이전과 이후 형량이 다르다?

[루리웹-019534197]

불법 야애니 시청, '2020년 6월' 이전과 이후 형량이 다르다?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Q1CZISRWAYLP

[도파민조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랑 야애니랑 뭔상관임 ㅋㅋㅋ 상상속의 여고생 ㅅㅅ장면을 그려도 성착취물인가

[루리웹-900]

바이블블랙 생각해봐

[도파민조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와... 진짜 성착취물이구나 ㅋㅋㅋㅋ 그냥 법률에서 나온 단어 자체가 잘못됐네

[도파민조아]

1. 법안을 발의한 핵심 인물 (2011년 개정안)
현재 논란이 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를 직접 넣은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당시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입니다.

발의 시점: 2011년 9월 15일 대표 발의

주요 내용: 기존의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음란물'이라는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윤석용 의원 외 공동 발의자: 이 개정안에는 윤석용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강명순, 구상찬, 김성수, 김소남, 박보환, 안홍준, 윤상현, 이정선, 정미경 (당시 모두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일줄 알았는데 죄다 한나라당이네 ㅋㅋㅋㅋ

[루리웹-0106713282]

연상이되면 죄가된다함

[무슨무슨번호-1919]

역시 루리웹이야 착한 정떡에는 가차없이 추천을 날리지 북으로라는 말도 안 쓰고

[의심하고또의심해]

정떡은 유게에서만 금지래...

[무슨무슨번호-1919]

그런거임? 몰랐네 그런데 그럼 플스나 ,pc에선 댓글로 정떡날라면 뭐라함?거긷 유게가 아닌데??

[의심하고또의심해]

게시판마다 규칙이나 분위기 맞춰 하것지

[도파민조아]

애니게시판에서도 정치금지긴 한데 글 자체가 법에 관한 글이라
너무 황당해서 누가 발의했나 찾아봤을 뿐임.
지금 생각해보면 글 자체가 게시판에 어울리는 글은 아닌듯 저게 애니메이션 정보는 아니니

[ii99]

항상 하는 말인데 성범죄 문제는 좌우가 없음

걍 때리면 표 올라가는데 이걸 왜 안 치겠냐고

이 문제로 국힘 찍는 다는 애들은 걍 qt 인증임

[루리웹-4922636817]

야애니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고 ㅋㅋㅋ

[루리웹-0106713282]

연상이되면 범죄임 암튼그럼

[-MadHatter]

제 돈 주고 못 판 제작사들

[사골곰탕국]

흑흑 너무 무서워잉 ㅠㅠ

[여수가는소라 아오이]

하지만 미성년자 아이돌을 소재로 삼는 알페스는 일부러 모른척하고 넘어가지

[큐베의기묘한모험]

역시 야겜이 답인가...

[사러가자!!]

일본도 공격할 듯

[루리웹-1047876328]

실제 인물도 아닌 야애니를 본다고 처벌이라니 ㅋㅋ 코메디가 따로 없구만

[NEOSRW]

아청법 취지가 미성년자대상으로한 범죄 가중처벌용 법인데
실제 범행한건 피해자와 합의봐서 형량이 낮아지거나하는데
2D는 가상인간이라 합의도 못볼거니 형량100퍼일테고 실적 쌓는다고 2D위주로 단속하는 뉴스도나올정도라 비실재 가상인간 보호한다 소리가 나왔을정도니

[맹구왈공자왈]

ㅋㅋㅋ 표절이나 하지말아야지 아이엠셈을 셔플 표절이나 하구 법원:국제감정이니까 재팬이 모라하든 알빠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