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도보·드론운송 안돼"...배달시장에도 '타다 금지법'?

[사쿠라모리 카오리P]

"화물차·오토바이 운송만 인정"

여야, 생활물류법 처리하기로

1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기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ZSDMEC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ZSDMEC

[루리웹-9706600573]

으이그 규제공화국 종특 또 나오네

[세상의진실]

도보, 승용차, 자전거, 드론등 전동 운송수단은 안됨
화물차 오토바이 운송만 인정
택시도 그렇고 그냥 세계랑 꺼꾸로 가는중

[헤으응❤]

나중에 다른나라에서 드론운송으로 다 잘나갈때 "배달의 민족 한국. 어쩌다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나" 이런 기사 나올듯

[토오노 아키하]

무인배송은 그럼 안되는건가?

[루리웹-7037326416]

ㅂㅅ들 잘하는 짓이다 진짜

[리얼카이]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데 당장은 함부로 허가할 수 없는게 맞는거 아닌가. 드론 추락해서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려고.

[리얼카이]

근데 드론 말고 다른 수단까지 막는건 좀 그렇긴 한듯

[Dragonic]

타국은 보통 XX 이거 안됨식인데 우리는 이거 말곤 죄다 불법이란게 문제..

[woojinss]

단순히 드론 같은 근미래 기술이 아니라 승용차, 자전거까지 금지한 거임 그냥 화물노조 눈치보고 그쪽 밥그릇 챙겨준 거.. 안전이 이유였다면 안전 규정을 신설하고 그 허들을 넘지 못하는 운송수단을 막으면 되는데 그냥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인정한다고 일방적으로 규제한거임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승용차등도 허가가 될지 모르겠다지만 애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엉터리 법안이라는 거..

[리얼카이]

그렇군요. 생각해볼만한 문제네요.

[헤으응❤]

이런 규제는 오히려 배달비용을 높이고 되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신규 산업의 적극적인 경쟁을 박탈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존의 기득권과 독점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악법임. 미래에 다른나라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론으로 당일배송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비송배용과 늦은 배송으로 불편을 초래 할 거 같음.

[클레브]

생활물류법의 핵심은 택배기사 과로사로인한 사고로 발의된 것으로, 택배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택배사업 등록제를 비롯해 택배기사의 운송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택배기사의 휴식 보장과 안전시설 확보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택배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게 골자인데, 오히려 이 법안을 반대하는건 화물운송업 연대이고, 이걸 반기는 택배기사들입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화물연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법안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치열하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택배노조와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운송 3단체 등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0/10/15/0018

다른 기사 보니까 "화물운송업자는 정부 허가를 받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받았다. 번호판 공급은 2004년 이후 15년간 동결됐다. 개인택시와 같은 총량제 구조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2000만~3000만원에 거래된다. 제정안은 이 중 택배사업만 따로 등록제로 운영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198431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는 아래처럼 새로운 분야의 경우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021836/detailR

본문의 기사처럼 다른 운송수단을 규제하는게 생활물류법의 핵심이 아니라는거죠.
기사 검색해보니 결국 둘로 나뉩니다.

"택배기사들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나" 하는 기사와
"제2의 타다 금지법... 어쩌구... 신산업을 죽인다... 어쩌구... 일자리 10만개 사라진다."
이런식으로 프레임 짜는 기사 2종류로 나뉘더군요.

[수여리]

어?
배달서비스 중에 보도나 자전거 이용해서 배달대행 하는 업체도 있는데?

[DlrowOlleh]

화물연대에 돈을 얼마나 받아 드셨길래 저런 법안을...

[엘루디아나]

저 법안 화물연대가 가장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대랑 택배연대는 찬성

[흐어어어엉]

아니 도보나 자전거는 안되는 이유가 뭐임?
이해가 안되네

[흐어어어엉]

아니 ㅅㅂ 그러면 차도 오토바이도 마지막에는 내려서 도보로 하니까 금지시켜야지
뭔 기준없이 하규 있어

[미역메소]

미쳤구만. 도보 자전거 배달을 왜 빼?
게다가 드론 배송은 신물류의 핵심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받아먹은거야?

[생각하고글을쓰자]

도보 배달 금지는 배달 대행들이 좋아라 하겠네. 도보로 가능한 근거리 꿀배달은 도보 우선으로 배정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걸로 들었음.

[루리거미줄]

ㅋㅋㅋㅋㅋ 지하철 퀵도 없애버리겠네

[루리거미줄]

걍 법 바꾸는게 귀찮은갑제 시대가 변하는데 법은 못따라오고
시대의 변화보다 주머니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무망치 땅땅땅.
차라리 함무라비법이 나을수도

[구우울]

생각해보니 지하철택배 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우찌하려고

[.카빌.]

아니지 저 법 바꾸는건 잘하잖음
귀찬은게 아니라 엉덩이에 돈다발 박힌거

[루리웹-9358764695]

화물연대가 돈뿌렷나보네

[클레브]

"현재 해당법안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치열하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택배노조와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운송 3단체 등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법안입니다만.

[냐모]

이런건 갑자기 모든 것이 변경되면 당연 충격이 크니. 일부 특구를 설정하거나 화물 운송 관련해서 크로스페이스 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한다던가..
그런쪽 위주로 해야. 일단 막고 보는건가?;; 그러다간 점점 도퇴된다

[루리웹-4516445903]

화물연대가 뭔 돈까지 쓸 일이 있겠음. 그냥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주요 파벌중 하나고 당연히 끗발이 있으니까 알아서 싸바싸바한거겠지.

[EliLove]

여야 다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ㅋㅋㅋㅋ
이제 쟈들 본모습을 알았으니 양비론 어쩌고 하는 넘들은 좀 사라지겠네

[타임엘레멘트]

IT강국(웃음)

[kanister]

4차 산업혁명...100년 먹거리 (폭소)

[A.R.F(EZ-8)]

사실 100명 먹거리 라던가..
일선노동자야 일하다가 죽어가는건 안바뀌지만
조합간부들이랑 정치인 일부면 몇백명만 독점하기에 좋은 소재들임

[.카빌.]

인증서천국

[Ellesmere]

자전거 퀵보드는 보험 안될텐데 제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도보는왜..?

[디아3 익스팬션]

역시나 똥볼차는데는 여야가 따로없다

드론이야 일자리 줄어드니 규제한다해도 자전거,전동기 규제는 뭐냐 ㅉㅉㅉ

[POCKET INFINITY]

드론은 아닌것같음 위험함 사고날수이ㅛ음

[gddvip]

멀리 보면, 드론 배송은 막지 못할 것

[소리바다]

일본이 이딴식으로 일하다가 종내 뒤쳐졌는데 그걸 따라하네

[eeoeoeoeoeeo]

별 개 ㅂㅅ같은 법을 내놓네

[리플리]

드론은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데 도보는 도대체..

[Naver]

쓸데없는 법안좀 그만 만들고
오토바이 배달기사들 범칙금좀 쌔게 때려라

[뾱뾱뾱뾱]

신호위반 상습에 보도블럭 운행에 불법 머플러 개조로 너무 시끄러움

[lunarcell02]

드론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막는건 진짜 틀딱들 모여서 협의한거같네 ...

[판다나무]

미쳤나봐 진짜.

[JungleFish^^]

단통법 책통법..에 하나씩 계속 추가되네.. 빤히 이익집단이 눈에 보이는..

[슈프림양념치킨]

궁금해서 법안 원문 찾아봤는데 법안이 기레기가 쓴것처럼 무슨 금지법은 아님.

법안에 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이부분이 문제되는거 같은데 뒤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이 적혀있음.

대통령령 나무위키 설명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사회란 게 워낙에 빨리 바뀌는 탓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법률에서 규정하다보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통령령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어떤 국가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발의→소관 상임위의 심사→법사위 체계자구심사→국회 본회의 표결→정부 이송→공포

라는 매우매우 지루하고 기나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빨라도 몇달은 걸리고, 논의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사회가 또 변화할 경우 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

2단계로 단계가 매우 심플해진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좀 더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10시 경에 열린다.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대응이 가능하다는것

========

법으로 세세하게 다 정하기 힘드니 그냥 대통령령으로 퉁침. 대통령령으로 드론, 자전거, 인력 등 다 집어넣으면 됨.

[JungleFish^^]

선례처럼 그럴싸하게 말해놓고 법통과되면 입싹닦을까봐 겁나요

[슈프림양념치킨]

법안이 통과된것도 아니고 대통령령 정해진것도 아니라서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법안 시행이후 대통령령으로 드론, 자전거, 인력 등을 안넣으면 그땐 문제가 될듯.

[The exile]

전공자 아니면 얕은 지식으로 나무위키보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은 포괄위임이 금지되고 법률에 개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저촉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대로 법률이 통과되면 적어도 드론은 금지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드론은 이륜자동차와 매우 다르고 '직접 배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요.

[슈프림양념치킨]

뭐. 드론은 막힐 확률이 높긴함.
지금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많아서 특히 수도권에서 서비스하기 애매하죠

[케르발]

무법으로 난무하기전에 안전하게 킵하는 느낌아님?
당장 드론 법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있다고;

[mikhaile]

드론은 막을만 함. 간첩문제가 있는지라.
항공사진찍는 무인기 넘어왔다가 추락한지 몇년 안지났죠

사고위험도 차선없는 하늘에 프리 비행권을 주는 격이라서
어느게 배달업체 드론인지 알게 뭡니까 무허가고 뭐고 막날라다니는거지
그러다 서로 충돌해서 추락할거고

[문산ET]

기술을 막는건 불가능하다.결국 피해만 입게될거다.

[그림자효과]

좀 제발 규재좀 하지 마라

[루리웹-1888068409]

근데 타다는 유사 택시업인데 왜 4차 산업임?

[세상의진실]

우버도 돈벌어서 배달 자동주행가기 전에는
유사 택시업이였음

[루리웹-1888068409]

그러니까 유사 택시업에서 손뗄떼까지 규제 풀어야 한다는거임?

[루리웹-1888068409]

내가 알기로는 우버는 미국에서 아직도 유사 택시업 유지중인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풀어줘야 하는거임?

[루리웹-d28few925v8]

대체 배웠다는 양반들이 뭐 하나 하면 변수를 왜 면밀히 생각 안하는지 모르겠다. 이럴거면 그냥 지나가는 초딩시켜도 정책 다 짠다. 돈쳐 받았으면 변수좀 다 체크하고 그 대안도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 개 무능

[A.R.F(EZ-8)]

고등교육은 배웠지만
편의점 가는법은 못배움
지하철등 대중교통은 지자체 행사에서 의전 받으면서 탑승한거 제외하면
10년동안 손가락으로 셀 수있을만큼 탔을듯

[스태디아]

이건 또 무슨

[캡틴코만도]

가까운 거리 걸어서 배달하면 안되고 오토바이 배달하면 되냐 ㅋㅋㅋ 뭔 이딴걸 법으로 만들어 진짜
코로나 영업 제한 하는 기준도 그렇고 진짜 무슨 기준 나누는데 병걸렸냐

[공허의 배주현♥]

적기조례냐ㅋㅋ

[간G나게]

이제 국내법으로 쳐막고 있다가
해외에서 FTA로 밀고 들어와서 빈집털이 당한다.

[樓淚]

기레기 설레발 느낌인데...

[이게막걸리야말이야]

어케 했냐 야발련아 ㅋㅋ

[민족중흥]

이미 지하철퀵이 운영되고있고 전동 퀵보드타고 배달알바 하는 사람도 많던데

뭐하는 짓거리여 ..

[GALGIL]

야이 멍청이들아 우리나란 1920년대도 쌀배달은 자전거로도 했던 민족이야...

[기동전사오소리]

소도 했었음.. 그 명맥을 이은것이 "소"나타.!

[에코인]

4차 산업혁명 한다면서 구닥다리 유지하네? 다른나라 하고있을때 구닥닥리 시스템유지하는거보니 일본 따라가겠네

[오그레이트]

부모님 가게에서 일할 때 가까운 아파트는 걸어서 배달도 했는데 뭔 똥덩어리같은 규제냐...

[인간신]

도보가 안되면 어르신들 배달하시는것도 안되려나?

[루리웹-1508364801]

규제는 반대하는데 화물운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타다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요새 쿠팡플렉스도 그렇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경쟁력 다 깎아먹음.
좋든 싫든 택시기사는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거고 개인택시 하려면 법인택시 몇년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무허가 개인택시가 판치는게 타다나 우버가은 사례고..
택시는 본업이니까 하루종일 일하는데 특히나 우버드라이버 같은 사람들은 돈 되는 시간대에마 일해서 꿀 빨면서, 기존 택시기사들 피빨아먹음.
호텔도 관련 법규 지키고 소방시설 구축하고 보험 가입하고 망하면 하등 쓸데없는 호텔건물 짓고 하는데, 여차하면 그냥 다시 임대로 돌리면 그만인 아파트들이
호시절에는 같이 나눠먹고 여행경기 나빠지면 임대로 돌리면 그만이고..
화물운전도 마찬가지라 생각함. 무허가 배달기사들 늘어날수록 화물업이 본업인 사람들만 이리저리 치이고 풀타임으로서 운송업 하는게 메리트가 없어짐.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미래라서 피할 수 없다면, 화물차 관련규제도 같이 다 없애버리는게 공평할 것 같음

[클레브]

생활물류법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되는 겁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배송기사가 붙어서 배당하는게 아니라서 직접적 언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만,
발의된 법안 내용에 보면 새로운 운송수단 등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물류 시장을 위해, 근로여건과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에 제한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권익 보호를 하는게 목적이고, 인증제도를 통해 새로운 운송수단 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택배 노종자를 착취해서 돈 벌던 CJ대한통운 같은 곳이 반대하는 것이고, 쿠팡 같은 곳은 오히려 택배 기사들을 정식채용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로 딱지 떼이면서 배달하고, 전화도 자기 폰으로 요금 내가면서 고객에게 전화해야하는데, 이런걸 물류업체가 책임져야하는게 맞죠.

자세한 발의 내용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021836/detailR

[내마위]

변화를 거부하면 고여서 썩을 수 밖에

[Sourtime]

기레기 기레기 할때는 언제고 법안 내용 알아보지도않고 제목만 보고 욕하기 바쁘네 ㅋㅋ

[엘루디아나]

저 법안 내용을 읽어보고서 비판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상당수 분들이 남긴 댓글과는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운송수단 제한이 아니라 운송일을 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발의되는 법안입니다.

위에 몇 분이 댓글로 자세하게 남겨주셨네요.

다른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상황상 드론 배송은 힘들것 같아요. 당장 서울 한강 이북은 상당수 구역이 드론비행 금지구역이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도 금지구역이 많고..

[거기누구없나?]

이거 워딩이 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