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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야당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이통3사 배만 불렸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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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물' 보조금으로 통신사 이익 늘고 소비자만 손해"

 

정부·여당 "폐지 아닌 개선해야…분리공시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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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36
    1


    BEST
    민주당은 왜 반대해? 민주당도 기득권 세력 다됐군
    20.11.02 20:34
    (657177)

    211.36.***.***

    BEST
    어짜피 똑같은 놈들임 재들이 책통법(도서정가제)만들고
    20.11.02 20:38
    (1780918)

    114.206.***.***

    BEST
    애초에 도입할 때 찬성했던 놈들인데 뭐
    20.11.02 20:44
    BEST
    아직도 개선 타령하는거보니 정신못차렸네
    20.11.02 20:34
    (247877)

    118.235.***.***

    BEST
    돈을 얼마나 받아처먹길래 아직도 포기 못하냐
    20.11.02 20:34
    (5181142)

    106.102.***.***

    지들이 해놓고
    20.11.02 20:34
    제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54669 https://bbs.ruliweb.com/mobile/board/300009/read/2121114 판매장려금 분리공시 못해서 유통점의 판매장려금과 구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원금 출처가 제조사? 통신사? 알지 못해서 지금은 의도된 효과가 없음 | 20.11.02 20:51 | | |
    잘_살면_좋아
    V50 "제조사" 보조금 때문이지만 노트10 "통신사" 보조금 때문이다. https://bbs.ruliweb.com/mobile/board/300009/read/2162642 https://bbs.ruliweb.com/mobile/board/300009/read/2162666 | 20.11.03 08:12 | | |
    BEST
    민주당은 왜 반대해? 민주당도 기득권 세력 다됐군
    20.11.02 20:34
    (657177)

    211.36.***.***

    BEST
    엑박플스위치
    어짜피 똑같은 놈들임 재들이 책통법(도서정가제)만들고 | 20.11.02 20:38 | | |
    (1780918)

    114.206.***.***

    BEST
    엑박플스위치
    애초에 도입할 때 찬성했던 놈들인데 뭐 | 20.11.02 20:44 | | |
    (4774252)

    124.50.***.***

    엑박플스위치
    애초에 도입할 때 분리공시제가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제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단통법이 통과됨 이제 와서라도 원래의 법안으로 돌리겠다는 뜻이지 | 20.11.02 22:01 | | |
    엑박플스위치
    기득권 다됐군(X) 원래부터 기득권이었음. | 20.11.02 23:43 | | |
    (4664991)

    106.185.***.***

    엑박플스위치
    아마 현실적이지못한 법안이라서 그럴껄 한번만들어진 법안을 폐지가 쉬운게아님 계정해서 무력화하는게 더빠르고 효과적임 | 20.11.03 07:21 | | |
    (1343267)

    114.205.***.***

    Mihile
    그당시 왜구당이 다른 법안들 인질로 잡고 같이 통과시킨게 단통법이라 욕하기는 뭐한 상황임. 애당초 저런 법안을 입법하고 다른법안 인질로 묶어서 강제로 통과시키게 만든 왜구당을 욕해야 하는 거임. | 20.11.04 16:03 | | |
    (247877)

    118.235.***.***

    BEST
    돈을 얼마나 받아처먹길래 아직도 포기 못하냐
    20.11.02 20:34
    BEST
    아직도 개선 타령하는거보니 정신못차렸네
    20.11.02 20:34
    (4722022)

    223.38.***.***

    그러니깐 빨리 대리점도없애고 니네도 판권 내놔
    20.11.02 20:38
    (3279575)

    125.134.***.***

    왜??? 통신사에서 니들 용돈 이제 안찔러 준다니??
    20.11.02 20:39
    (115450)

    180.71.***.***

    다음정권때 나라함 더 팔아먹어보자 씟펄 단통법 폐지 들이미는 당 무조건 민다.
    20.11.02 20:53
    (4898197)

    123.213.***.***

    이건 동의해야지. 민주당야... 니네 머하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자.
    20.11.02 21:00
    개선같은 소리하네 재들은 진짜 핸드폰 어케 사냐? 돈 다주냐?
    20.11.02 21:17
    이제 민주당이 적폐가 되고 국민의힘이 언더독이 됐네요. 어차피 고이면 썩는건 똑같죠 뭐.
    20.11.02 21:17
    (5211398)

    122.202.***.***

    루리웹-1127077645
    구적폐일 뿐이죠 무슨 언더독이에요 | 20.11.02 21:49 | | |
    (1243)

    203.142.***.***

    루리웹-1127077645
    언더독 ㅋㅋㅋ 그냥 오래 썩은 쓰레기들일뿐이지 | 20.11.03 07:29 | | |
    이걸 지금 알았어..?
    20.11.02 21:43
    (574980)

    222.98.***.***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욕처먹어도 할말 없는거지. 문제는 국짐당이 저런짓을 할 놈들이 아닌데 저런 짓을 하는 이유가 궁금함. 저놈들이 이통사 돈을 거절하고 저런걸 할리가 없을텐데.... 국감때 완전히 아작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때 표심 좀 받으려고 쑈하는거거나 진짜 미쳐서 저러는거 둘중에 하나겠지.
    20.11.02 22:25
    (602699)

    121.157.***.***

    민주당이 뿅뿅가 되어가려 하네
    20.11.02 22:31
    (229821)

    175.198.***.***

    혼불소리
    원래 ㅂㅅ이었음 | 20.11.03 11:36 | | |
    (76316)

    222.112.***.***

    폐지도 말이 폐지지 대신 또다른 법 입법을 세트로 묶어 발의하는거임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듯, 누구 안을 시행한들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11.02 22:46
    (4732519)

    123.212.***.***

    좇까는 소리말고 단통법 폐지해
    20.11.02 23:10
    (296762)

    182.224.***.***

    새누리가 저러니까 의도가 궁금해진다
    20.11.02 23:57
    (116995)

    117.123.***.***

    통피아 로비나 지원이 기득권 정당에 몰빵되니 삐진듯ㅋㅋㅋ
    20.11.02 23:59
    (174967)

    211.209.***.***

    드디어 폐지하네. 고액 요금제 써도 30만원 보조금이 맥스여서 그 이상이면 불법 보조금이라고 신고 들어갔는데 단통법 폐지하고 보조금 상향제 폐지하고 제조사 보조금 포함 60만원 이상 보조금 줄 수 있게 해줘야 함. 보조금 60만원 안 받을 사람들은 선택 약정으로 통신지 할인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급제나 중고폰 보급형 폰 사서.
    20.11.03 01:01
    (498395)

    117.111.***.***

    웹떠돌이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못함. 180석이라 지들이 신인 줄 암. | 20.11.03 02:21 | | |
    (196772)

    119.192.***.***

    민주당 요새 맘에 안들어
    20.11.03 01:12
    지들이 만들어놓고 폐지를 주장하고있고 그때 찬성표 던진놈들은 반대하고있다. 대환장콜라보네..
    20.11.03 03:23
    디지털우뢰매@
    윤석열 테러 예고했던 인간이 앞장서서 지킨다고 나서는 세상인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9206 | 20.11.03 10:47 | | |
    나 방금 재미있는 기사봄 이따위것 보다 김두관 국회의원님 기사좀 퍼와 봐요 졸라 재미있는 법 만들고 계시니까
    20.11.03 03:32
    (1345809)

    220.89.***.***

    그대로 더나두면 폰바꾸는주기는 더길어지고.. 안팔리니 마니 하지말고 없애자
    20.11.03 09:40
    댓글들 보니 국민당 물타기용인갑다.
    20.1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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