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 법원, 미 행정부의 위챗 금지요청 다시 기각해

[스텔D]

미국 법원이 위챗 금지요청을 또 한번 기각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어플인 위챗을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금지시키려고 했으나, 9월 20일 미국 법원은 위챗 금지가 연방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챗이 실제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금지를 요청했으나, 지난 10월 24일 미 법원은 또 다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기존 판결을 번복하기에는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출처 : https://www.engadget.com/us-judge-stands-firm-block-us-ban-wechat-132927009.html

[그림자효과]

법원이 스파이네

[GOD TouyamaNao]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위챗이 종교도 아니고, 발언의 자유를 가지는 "인물"도 아니고, 출판도 아닐 뿐더러 집회도 아닌데

대체 왜 이걸 들먹이는 건가요...?

미국 판사 새1끼들도 중국 물 먹은 새1끼들이 있나 봅니다...

[7h3AK47]

소셜 미디어 등의 플랫폼은 발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기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가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발언의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제한하려고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다는것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즉 발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 법조계에서는 틱톡이 스파이짓 하고 있었다는 정말 제대로된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런 발언의 자유에 간접적으로나마 연관되는 플랫폼조차 제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당연한겁니다. 우리야 방구석에서나 핸드폰으로 "틱톡 개쓰레기네 ㅋㅋㅋ" 거리고 "틱톡 무조건 차단해야된다 ㄹㅇ" 거릴수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 없이는 그냥 꼬우니깐 퇴출하기는 법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정부가 꼬와서 퇴출하는게 괜찮다는 전례가 남으면 다른 플랫폼/서비스들조차 정부 입맛에 안맞으면 꼬우니깐 퇴출될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거니깐요.

물론 저도 틱톡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의심만으로 법적으로 퇴출이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는 됩니다.

[로피카]

의챗에서 백도어 같은걸 증명해야 앱스토어에서 퇴출 시킬텐 그걸 못했나보네요. 그냥 내려달라고 하는건 당연히 안되겠죠.

[밀덕이]

그놈의 원리원칙과 자유 앞에 나라 작살났던 8월 집회로 코로나 빵터진게 떠오르네

[제노기어스]

판사 : 차이나머니 어서오고

[동서남북중앙불패 슈퍼아시아]

판새들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네 ㅋㅋㅋㅋ

[대추아가씨]

당연히 위협된다는 증거를 의회가 확실히 갖추고 금지 명령 요구하는게 맞는거 아님? 댓글들 반응 이상하네 ㅋㅋㅋㅋ

[근근웹-3154184306]

ㅋㅋㅋㅋ 댓글들 봐라 니들이 진짜 법치주의 민주국가 시민이 맞냐
여기 근근 새끼들은 지들이 무슨 법 위에 있는 절대 정의인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