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과기정통부, 내년 주파수값 5.5조 걷을것

[FE3]

"주파수 값, 5.5조 걷겠다"…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한 과기정통부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4909835

[Jiminoqui]

더 걷는다고 싸게주고 그러는게아닐거같은데 무조건 적으로 대기업이 악이라는식으로 하는건 잘모르겠네요

수익률높고 그렇다고 벌금성강하게 저렇게 걷는건 좀.... 오히려 돈 더 걷는다고 있던 서비스나 그런거 더뺄거같은데

방법이야 여럿있겠지만 이 선택은 매우 이상한것같네요...

[프로덕후]

기존 경매대가를 고려한 업계 추론은 5조원대가 될거라고 예상됐었다는데요
이건 벌금성 때문만은 아니죠. 이통사들이 경매방식으로 따오는거라 최고가 입찰을 그들 주장대로 1.5조원~2조대로 암묵적 담합해버리면 그대로 국고 손실입니다

[Jiminoqui]

아하 그런면이있군요 그렇지만 5.5조 걷겠다고 미리 찍어놓고말하는게 너무 이상해서요

[프로덕후]

하나의 협상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엔 통신3사 카르텔과 정부간에 비용 줄다리기가 들어갈텐데.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중간지점이 통신3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2.5조 쯤 되겠져뭐) 금액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 대 통신카르텔 구조라 보면 윈윈이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손해를 봐야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게 낫다는 쪽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