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싸게 사면 왜 불법이죠?" 기로에 선 단통법

[Sports]

링크로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4759016

[태클대검]

불법은 지들이 해놓고 소비자탓

[아라라라각키]

웃긴게 다른업종들은 할인못하게 자체 가격 단속하면 불법임

[POCKET INFINITY]

자급제가 답이다

2통신사 올 무제한 맛에 4년넘게 쓰고있음

[잘_살면_좋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54669
https://bbs.ruliweb.com/mobile/board/300009/read/2121114
판매장려금 분리공시 못해서
지원금 출처가 제조사? 통신사? 알지 못해서
의도된 효과는 없는 제도

[후요우 카에데]

완전자급제 해서 통신사에서 폰 못팔게 해야됨

[파멸한세상]

그걸 하는 나라도 없고
자급제가 그냥 전자 매장에서 사는건데..

[찔레가시]

이게 진짜 웃김 통신사면 통신사 인프라만 신경쓰지 곁다리삼아서 제조사들이 팔거를 지들이 팔고있어

[.카빌.]

전자제품은 전자매장에서 사야지

[루리웹-4397037337]

지금도 따로 구매 가능한데?

[후요우 카에데]

[완전]자급제... 지금도 자급제 열려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신사로 폰을 사서 자급제 활성화가 안되잖아

[kofluvs]

핀포인트 보조금 못하게 막고 주별로 하던가 달별로 하던가 고정으로 주게끔 만들어야됨

[DCat1]

결과로 보면 싸게싸면 불법인데, 단통법은 유통법이라 연결점있는 특정 대리점만 싸게팔게 지원금 퍼주는게 불법... 다른 대리점과의 불공정 경쟁이되기 때문이죠.

예전보다 나아졌다해도 통신사가 뒷거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니 실패한 정책이 맞죠. 강력하게 뒷거래 막으려면 심플하게 통신사가 폰팔기를 불법으로 하면됨.

[naegasa]

그냥 단통법하기 전이 젤로 좋았던듯
할원0원에 폰사면 덤으로 현금도 얹어주던

[naegasa]

단통법하고 나서 진짜 통신사들만 배불럿지 저런쪽으로 쓰던 돈이 정말 많이 줄었을듯

[으히익]

지금도 불법이지만 그렇게 팜
lg 번이로 s10 -30만임

[Getchu.c*m]

판매자는 악성재고 처리하기 좋았고
소비자는 버스요금에 폰 구매하기 좋았죠.

[루리웹-6030627534]

이런 조건 대부분 낚시임. 실제로 가면 덤탱이 쓰는게 정설

[으히익]

낚시 아닌데요
아무 핸드폰 커뮤니티 가보세요
요새 얼마나 핫한데 저게

[으히익]

lg에서 s10 출고가 70만원대로 낮춰서 엄청 싸졌습니다

[루리웹-6030627534]

르그는 LTE로 요금변경도 못하고 선약도 아닌데다 고가요금제 쓰는 조건인데다 유지비 생각하면 별로임

[으히익]

lg도 lte 변경 되는데요

[으히익]

낚시라더니 말 바꾸고 르그 lte 되는것도 모르고 좀 알고 댓글 답시다

[루리웹-6030627534]

르그는 안됩니다. 알고서 말을 하던가요

[루리웹-6030627534]

글을 좀 제대로 보고서 시비를 걸던가?

[오목눈이:)]

말만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

[레드스노우]

지들은 단합하면서

[레드스노우]

리멤버

[머가!]

동의한 의원들도 동시에 욕해야지 뭔짓거리임ㅋㅋㅋ

[레니우스]

왜냐고? 저들에게 민주당과 문재인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거든.

[의적!붉은자지]

[당시 단통법 동의한 진보야권의원들은 큰 뜻과 착한 무슨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악인 새누리당 의원 리스트만 뽑았습니다]

[의적!붉은자지]

[근묵자흑]

그쪽도 지들은 안건드림
웃긴건 저건 저 당시 정부와 다수 여당과 같이 통과된거...

성역과 반신은 그들부터 만들어서 전정부의 탄생 아님?

[세스크]

단합 아니고 담합임 이거 틀리는 사람 개많네...

[숲속에동물]

요새 폰값 오르고 보조금 지급 별로 안되서
자급제 하시는분들 많아졋던데
저두 내년 9월에 자급제로 갑니다 삼성닷컴
포인트도 10만점 정도 잇어서

[마이트]

단통법이 얼마나 X같으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일본에서 수입해다 쓰겠냐...딱봐도 답이 나오는구만...악법이다...없애라!~

[루리웹-2793479199]

단통법 폐지하고 통신사 거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야지
5G강제 끼워팔기 할라고 할인 많은건 죄다 고액요금제 7만원대 이상임

[Take.Two]

가장 좋은건 네이버쇼핑이나 다나와 같은데서 가입조건으로 올라오는 단말기 일체 금지하고 일반 가전제품처럼 쇼핑몰 사업자만 올리게끔해서 고르기도 편하게 해야됨

그리고 이거 발의시킨 의원들 전부 구속시키는것도 중요하고.

[축신불패]

이재용찬성한 엘지만 반대 ㅋ

[머가!]

발의만 한다고 통과가 되나요? 동의한 의원들도 죄다 조져야하지 않을까요?

[의적!붉은자지]

[DotHackers]

단통법 해볼만하다가 누구입에서 나왔는데 무슨

[축신불패]

그뒤에 엘지가 폐지론들고일어나서 재논의할때요

[페르난도우]

억지로 컴터 부품 용팔이에게 사게 만드는 것과 같은 법

[엑스트라크리스피]

정작 핸폰 사러가면 폰팔이들 "실 구매가" 드립 쳐 해대서 겁나게 짜증남.

[강미윤]

근데 완전자급제보다는 그냥 단통법 이전으로 돌려놓는게 소비자들에겐 가장 좋을 듯

[잔혹한 마법사]

그러면 사기치는 인간은 없는데 사기당한 인간은 우수수 나오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죠.

[강미윤]

아 그것도 그렇네요........

[축신불패]

아뇨 자급제가좋습니다
지금보조금 절반은 제조사가내주는터라
자급제해서 팔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먹게 해야죠

[Getchu.c*m]

맞습니다.
폰 기종 안따지는 사람들은 재고폰을 할부원금0원 + 3개월의무사용 + 요금제 자유로 구매 가능햇죠.

[Getchu.c*m]

100% 자급제 해도 단통법 이전 버스폰 가성비는 못따라 옵니다.

[축신불패]

싸게사려고 자급제하는거아닌대요?
자연스러운 할인경쟁시작될겁니다

[강미윤]

통신 단말기는 일종의 기본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짤 떄 어느정도는 국민들이 싸게 사게끔 하자는 의도를 갖고 임합니다. 단통법이 초창기 '의도는 좋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이유도 호갱되던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게끔 하자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해당 측면에서 볼 때 완전자급제로는 통신사에서 내주던 보조금 절반이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싸게 사는게 어려워집니다.

[축신불패]

통신사도 유지하기위해 현품풀죠 ㅡㅡ

[강미윤]

네. 그러니까 완전자급제를 하면 그 통신사가 유치하기 위해 푸는 현금이 줄어들죠. 그렇다고 알뜰폰처럼 싸질리도 만무하고요.

[축신불패]

자급제폰사면 개통할사람들 모셔가려고 혈안이되죠
현제 폰싸게 사는건 통신사에선 30 나머진 제조사에서 오는 리베이트로 충당하는건아시죠?

이리베이트 고리가 끊어짐
현제제조사 리베이트는 자급유통사로 돈이가겠죠?
하이마트나 등 자사샵이나
유저들은 폰사면서 일부 할인받고
통신사 가입시 또일부 지원받고

통신사가 갑에서 유저들이 선택하는 갑이되는겁니다

[강미윤]

단통법 이전이나 지금의 소위 불법보조금 리베이트는 30 70 비율 아닙니다. 애플은 더 그렇고요. 완전자급제가 된다고 이통사가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할인이나 소비자 혜택으로 쏟을 가능성은 낮아요

[루리웹-4397037337]

단통법 없어지면 통신사가 보조금 쓰던걸 요금 할인을 통해 유저에게 배풀거다-통신사가 엄청 난립해서 경쟁한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죠.
단통법 없어지면 제조사가 보조금 내던걸 기기 할인으로 유저에게 이익이 될거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엄청 난립해서 가격 경쟁을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죠.

너무 환상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딱 이 논리가 단통법 처음 만들때 논리 그 자체입니다.

불법 보조금을 막으면 그만큼 통신사는 통신 요금을 할인하고 제조사는 보조금으로 들어가는게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법안이죠.

딱 내세우는 말이 단통법 만들때랑 다를 바가 없는데 뭐가 바뀌겠나요.

[잔혹한 마법사]

싸게 사는게 불법은 아닌데..
옆 집보다 비쌌다고 사기당했다고 펄펄 뛰던 인간들에겐 더 싸게 안판게 죄여서..

[강미윤]

말장난에 넘어가서 산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니 법적으로는 몰라도 일반 상식 수준에서는 사기당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통법이 초창기 어느정도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이를 명분으로 내세운게 주효했고요. 통신단말기의 기본재적 특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개콧수염]

단통법 만들어진지 6년, 현여당이 다수당 된지 4년, 정권 잡은지는 3년이 지남.
이쯤되면 없애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거 아님?

[니나가라군대]

앞으로 폰은 자급제 사야함
굳이 통신사 껴서 사봐야 좋을게 하나도 없고 어차피 통신비야 새로 갱신하면 어느 통신사건 할인다 되고 하니깐

[반건조오징어]

단통법 보면 옛날에 일반인 대상으로 생수 판매 불법이었던게 생각남
단통법도 나중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법으로 보이겠지

[루리웹-6030627534]

인터넷도 작년부터 단속하던데 이런거 단속할 여유 있으면 와인수입사들 단속 좀 해라. 가격은 죤니게 불려먹으면서 싸게 파는 샵들 있으면 싸게 팔지 말라고 압력 넣는다고 하던데 정작 고객이 싸게 구입하는게 시장원리인데 왜 멀쩡한 시장을 지들이 개입하고 난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