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주파수값 ‘3조+α’ 확정… 정부·이통사 어설픈 봉합

5G 기지국 구축수 따라 3.17조~3.77조
정부, 기존 15만서 12만국 설치로 ‘절충’
행정소송·재할당 거부 등 검토했던 업계
괘씸죄 우려에 “어쩔 수 없다” 수용 가닥
일각 “과도한 사업자 부담땐 소비자 피해”

원본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43995?cds=news_my

“이미 5G 할당 당시에 기지국 구축 계획을 세웠는데, 5G와 상관없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바뀌면 통신사들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건 뭔 소리야?
계획대로한게 아직도 5G 가 그 모양이야?
솔직히 이건 쪼이는게 맞는거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15만대 이상 조건으로 정부가 밀어붙이지 못 한게 아쉬운 정도인데

기사 댓글이 아주 가관이네 ㅋㅋㅋ
정부가 기업을 빨아먹는다니 참나 어이가 없네
그럼 기업은 소비자 등꼴 쪽쪽 빨아먹어도 괜찮단 소리?
5G 올해초 기준으로 10%도 채 안깔렸는데 5G 요금제로 거의 2년 빨아먹지 않았나?
기업 걱정할 시간 있으면 본인들 미래나 걱정해라

네이버 뉴스라 ㅋㅋㅋㅋㅋ
정부가 뭐를 해도 다 미워하는 그 분들이라 ㅋㅋㅋ

통신사가 승복한 경우는 통신사에게 유리한 경우뿐이다.

기사 쓴 기자 중 한명은 Reportrash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기자네요.
https://www.reportrash.com/?content=reporter/detail&id=1484
다른 기자 기사들도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기엔 친기업 기사가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https://media.naver.com/journalist/081/71567

판단은 각자....

기업에 부담주면 소비자에 피해가 간다 ???

= 정부놈들아 기업돈 쓰게 만들면 소비자에게 덤탱이 씌워서 더 빨아먹겠다.

협박을 대놓고 ㅋㅋㅋㅋ

단통법으로 이미 통피아들이 경쟁을 안하는 제도적인 혜택을 보면서 그 혜택을 소비자한테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익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글쎄요...
과연 주파수 값이 싸져도 소비자한테까지 혜택이 전달되어서 요금이 싸질거란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 겁니다... 그냥 평소의 통신 분야 먹이사슬을 여실히 보여주는거 같네요... 삥 뜯는 대상이 서로 다를 뿐이지...

중국 화웨이랑 미국 ms 애플 구글도 전파사용료 3조이상씩 각각 내게해라

과거 안낸 10년도꺼는 별도내게하고 특히 ms 엉청벌금내야함

아파트로 치면 선분양 후시공
안테나 커버리지랑 회절이 잘 안되서 사각지대 생기는 문제 해결은 쏙빼놓고
요금제 볼모로 고객들한테 팔아먹기만 급급하니 원

일단 단통법부터 폐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