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논란에도 애플 면죄부 강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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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봐주기 논란에도 애플 면죄부 강행한 이유는? [5]
페시미스트-미국춤™
(351670)
출석일수 : 6025일 LV.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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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 조회 5714 비추력 621
작성일 2020.06.20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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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 조회 5714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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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6.***.***
공정위는 봐주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진시정 기회 부여를 택한 이유는 효율성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제재보단 자율 시정을 통한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변화가 빨라 공정위 제재와 법원 판결을 거치면 사후약방문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자진시정을 통해선 직접적으로 불공정한 관계를 개선시키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를 내리면 국고 수입이 늘고 위법행위에 대해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불공정행위의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기사에 나오네요.
(IP보기클릭)122.38.***.***
븅신 같지만, 재판가도 결국 합의임... 재판끝날때 까지 끌고갈 인내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최소 수십명은 있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괜히 5년 길게는 10년씩 재판하다가 합의하는게 아님... 그러니 저쪽에서 고치겠다고 한 내용이 재판가서 합의할 내용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싶으면 합의하는게 나음... 뭐 재판을 초 스피드로 진행하면 안되냐고 하겠지만, 초슈퍼 변호인단이 질질 끌거라...
(IP보기클릭)58.78.***.***
현실타협인가...
(IP보기클릭)59.6.***.***
공정위는 봐주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진시정 기회 부여를 택한 이유는 효율성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제재보단 자율 시정을 통한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변화가 빨라 공정위 제재와 법원 판결을 거치면 사후약방문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자진시정을 통해선 직접적으로 불공정한 관계를 개선시키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를 내리면 국고 수입이 늘고 위법행위에 대해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불공정행위의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기사에 나오네요.
(IP보기클릭)222.116.***.***
확실히.... 과지금은 세수로 들어가지 피해자한테는 땡전1푼 못받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기는 할 거 같네요. | 20.06.20 14:55 | | |
(IP보기클릭)58.78.***.***
현실타협인가...
(IP보기클릭)122.38.***.***
damnedone
븅신 같지만, 재판가도 결국 합의임... 재판끝날때 까지 끌고갈 인내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최소 수십명은 있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괜히 5년 길게는 10년씩 재판하다가 합의하는게 아님... 그러니 저쪽에서 고치겠다고 한 내용이 재판가서 합의할 내용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싶으면 합의하는게 나음... 뭐 재판을 초 스피드로 진행하면 안되냐고 하겠지만, 초슈퍼 변호인단이 질질 끌거라... | 20.06.20 17:17 | | |
(IP보기클릭)1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