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오원국씨 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
손해배상금 포함 150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수리 거부시 휴대폰 반환 불가 약관 60일 이내에 시정권고
오원국씨 게시물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page=1&divpage=572&no=3069936
애플코리아, 오원국씨 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
손해배상금 포함 150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수리 거부시 휴대폰 반환 불가 약관 60일 이내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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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를 안만들려고 찍어누르려고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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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게,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를 이렇게 개고생 시켰는데, 꼴랑 150만원 지급 끝 ㅋㅋㅋㅋㅋ 이러니까 기업들이 정신 안차리고 여전히 갑질하는거죠. 고쳐지겠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는데요. 그냥 더한 갑질 피해자만 나오겠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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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해냈다고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엿먹은거예요. 명백히 잘못된 약관에 대한 소송인만큼 징벌적으로 훨씬 크게 받아냈어야 합니다. 이러고도 배상액 150만원은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단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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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선례를 안만들려고 로펌 쓰고 법원도 선례를 안만들려고 꼴랑 150만원 선고.. 결과적으로 오원국씨가 이기긴 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제2, 제3의 오원국씨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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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법원이 또 기업의 손을 들어준거죠. 이런식의 소비자 기만은 징벌적 배상차원에서 크게 때리고 잘못된 조항도 강제로 언제까지 시정안되면 또 벌금 이렇게 가야 하는데 오원국씨 손을 슬쩍 들어주는척 하면서 보상금 150만원.. ㅅㅂ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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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를 안만들려고 찍어누르려고 한거죠 | 15.07.28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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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선례를 안만들려고 로펌 쓰고 법원도 선례를 안만들려고 꼴랑 150만원 선고.. 결과적으로 오원국씨가 이기긴 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제2, 제3의 오원국씨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힘들죠. | 15.07.28 1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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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게,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를 이렇게 개고생 시켰는데, 꼴랑 150만원 지급 끝 ㅋㅋㅋㅋㅋ 이러니까 기업들이 정신 안차리고 여전히 갑질하는거죠. 고쳐지겠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는데요. 그냥 더한 갑질 피해자만 나오겠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 15.07.28 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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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법원이 또 기업의 손을 들어준거죠. 이런식의 소비자 기만은 징벌적 배상차원에서 크게 때리고 잘못된 조항도 강제로 언제까지 시정안되면 또 벌금 이렇게 가야 하는데 오원국씨 손을 슬쩍 들어주는척 하면서 보상금 150만원.. ㅅㅂ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15.07.28 16: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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