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문체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우려 표명’

[하지만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으로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77179

[문화충격]

저 노답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지 ㅋㅋㅋ

[루리웹-9491925860]

문체부 이것들이 미쳤나 ㅋㅋ

[합리적조작]

????? 왜요?

[디모나잌ㅋㅋㅋ크]

????
문체부조차 '이건 좀..' 할 정도의 사안인건데
HOXY..

[파프타]

먼지도 모르지?!ㅋㅋ

[GG링크]

통신사 임원인가

[佐久間リチュア]

통신사 직원이세요?

[세일러룸]

그냥 뭔지도 모르고 미쳤나 외친거 같은뎈ㅋㅋ

[소돌이]

현재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우려 표명한건지는 알고 애기하는건가요?

[𝓝𝓸𝓮𝓵]

뭔지도 모르거나 통신사 임원이거나 ㅋㅋ

[87Gamer]

대놓고 문화산업을 죽이는 일이지 망사용료가

[風也]

'엄중 경고' 가 아니고 고작 '우려 표명'?

[토마토]

문체부가 경고 날릴만한입장은 아니지 않나요? 경고를 날린다면 정보통신부가 날려야 할거 같은데...

[루리웹-964963968]

문체부가 그럴 짬이 안됨

[루리웹-6641422127]

정통부야 전관들이 통신회사고문이니 로펌이니 가려면 통신사편일가능성이높고 문체부는 우리 컨텐츠 사업자들이 외국진출할때 보복사용료 매겨질까 걱정하는거니 할일 하는거

[Mr.Shore]

정통부 새.끼들은 거의 통신3사 파견직원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임
통신3사 따까리짓 하다가 퇴임하면 억대 연봉 받으면서 임원가는게 평생 소원인 놈들임

[넷우익]

행정부가 입법부에 경고를 한다고요???? 삼권분립국가임 아무리 그지같아도 5공으로 돌아가고 싶으심???

[코스모스창고]

엄중 경고를 누구한테 함?

국회의원이 법 내놓은 상황인데,
국회의원한테 엄중경고함?

행정부가 입법부한테 무슨 권리로, 엄중 경고를 할수 있음?

[gnzzl]

국회도 반응 뜨끈미지근하던데 법안 철회되려나

[크로다 냥]

철회되야 밎는거임

[짹째기]

입금신호야?

[검은13월]

이제 여기에 과기부랑 기재부까지 입장내면 국회도 아닥할듯?

[블랙스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반대입장 냈습니다.

[훠이]

통신사가 문체부에게는 뒷돈을 안 줬나보군

[블랙스컬]

가장 망하는게 문체부라서요...

[루시오르]

문체부가 직격탄을 맞는 법안이라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N3WB33_]

요새 국회 전쟁통이던데 신경이나 쓸려나 모르겠다

[Holy Days]

당장은 망사용료 받고 좋을지 몰라도 언젠가 스노우볼 굴러와서 우리나라 전체에게 큰 타격 입힐 거다
그리고 찬성 해봤자 3사 통신사 배만 불리는 거지. 딱히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도 아니자나

[합리적조작]

아 3사가 배부르면 요금이 떨어진다구요ㅋㅋㅋㅋㅋㅋ

[정성담은_뚝배기]

받을 수 있는 확신도 없으니 문제
EU에서 구글세 걷으려고 특별법
만들었다가 미국의 징벌관세 맞고
버로우 탐, 우리도 괜히 쳐 맞을 수
도 있는 사안임

[outlaw]

망 사용료 받겠다고하면 , 미국 유럽 일본 부터 모든 컨텐츠사업에 돈받겠다고 할것이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니까 괜찬은게 아니라 .... 한류 퍼트리는건 넷플릭스와 유튜브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해외 망사업자들이 돈달라고 ㅈ,ㄹ 해서 한국이 컨텐츠로 돈벌 방법이 없어지게됨. 한국 컨텐츠가 커진건 유튜브 넷플릭스를 타고 한류를 퍼트려서지... 통신업자놈들이 잘해서가 아님... 근데 그놈들이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고 망통신료를 쳐받는게 문제.... 어떻게 미국에 비해 기업에게 10배를 받아처먹지....

[코스모스창고]

그럼 이미 낮췄어야함.. 2021년 3사 영업이익 총액이 역대급으로 높은 해임...

[합리적조작]

저 발언을 한 사람을 비꼬고자 한 말이에요 ㅋㅋㅋ

[타도일베메마드]

세금도 아니고 통신사한테 왜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
받을거 받고 거기에 얹어서 받는거니

[파이올렛]

좋다 좋든 싫든 이런 의견들 계속 모아서 소리를 내야지

[September]

이거 그냥 말만 바꾼 인터넷 종량제임

[DokeVv]

어이가 없겠지 트위치 보니까 무슨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네 뭐네 애국이니 뭐네 언플 개 오지게하더니 짜잔 500억 많을땐 900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버틴게 잘한ㄷ거든 이렇게 받아 쳐먹고 더 달라고 징징징 아주 개ㅆ도둑놈 새끼들이더만 ㅋㅋㅋㅋㅋㅋㅋ이렇게 적자 한번도 없이 조단위로 벌어쳐먹으면서 5g사기에 요금제 손나 강제에 개비싸고 인터넷요금 절대 안내리지 ㅋㅋㅋ ㅂ ㅅ 같은 약정이나 쳐 걸고 속도 1/10 ㅋㅋㅋㅋㅋㅋㅋㅋ아주 양아치 새끼들 ㅋㅋㅋ

[타도일베메마드]

그거 트위치가 망사용료도 안 낸다 세금도 안 낸다 이런 말이 많이 퍼진게
경쟁사 플랫폼에 전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퍼진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통신사 한번 손 봐야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만 불리고 있지
사기를 친 적이 많죠

[DokeVv]

맞는말
아니 영업이익을 봐도 조단위에 내는 애들은 많이 내고 있더만 망사도 근데 법까지 만들어서 더 빼먹을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사용자들한테 돌아오는 거 단 1도 없는데 애국이네 뭐네 프레임 잡아서 언플 오지게 하고 진짜 개역겹

[Lifeisgambling]

잘해야 2% 트래픽이 500억이면
전체 망 유지비가 연간 2조 5천억 든다는건데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Chicken Fairy]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이통사는 배불리고. ㅈㄹ났네

[금수저되고싶다]

근데 이 문제 발로된게 국회가 통과시켜서임? 아니면 사법부에서 결정내려서임?

[평범한 닭]

저 법은 국회에선 계류중이라서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현재 1심 재판에서 통신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긴 했는데 이것도 일부만 인정한 수준인데

망 사용료 꼬박 꼬박 내던 트위치에게 통신사들이 더 많이 요구하니까 우린 한국에서 720P로만 서비스하겠다 선언 하면서 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사용료 법안 문제가

[금수저되고싶다]

저거에 이어 유튜브까지 720p로 하겠다고 나오면 나라전체가 난리나겠구만... 유튜브가 지원사격하겠다고 나섰나며..?

[Lifeisgambling]

통과되면 구글은 자기네 해저케이블에 국내통신사 들어올 때 같은 요금 물려버리면 되긴 함
그럼 통신사들 적자 엄청 볼껄? 구글이 지금 자기네 해저케이블 비용 안받고 있는데

[정성담은_뚝배기]

사실 유튜브가 트위치보다 먼저 나서서
행동하긴 했습니다, 단지 사람들한테
잘 안알려져 있다가 트위치 화질저화로
나한테 피해가 딱 오니까 공론화 되기
시작한거에요

[코스모스창고]

저걸로 넷플이랑 sk에서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정리하겠다고 국회에서 법안을 내놓음...

1심은 통신사가 이겼던가? 그런 상황이라서,
법을 저렇게 만든 것같은데,
문제가 이거 입법안되도,
만에 하나 대법에서 이겨버리면,
망사용료를 못받도록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망 사용료 내야함... 지금 상당히 개판임..

[G.G.Y]

진짜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문화충격]

너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지?

[홍당무이]

삭제비율보세요 그냥 어그로꾼임

[불라이언]

이런댓 쓰는얘들은 항상 죄수번호

[이글스의요리사]

작성 455 삭제 450
보통 ㅁㅊㄴ이 아니네;

[체리청]

인간은 선택하고, 노예는 복종한다! (골프채로 맞아죽으며)

[BloodMoon]

이 건이 더 커질려면 유튜브에서도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함
그래야 언론타서 난리나고 여론도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조성되고
그러다보면 정부도 통신사놈들한테 태클걸고 그러지

[루리웹-1539841982]

IT 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하는 모든 산업에 부정적이게 될텐데 거꾸로 통신사 털 명분이 생기는 일로 마무리 되면 좋겠네요

[Kaelic]

이거 통과되면 통신사 ㅅㄲ들 좋아할게 아님.
중립성 붕괴되면 그 ㅅㄲ들도 1티어 ISP들한테 줘터지게 되있음.

[하루이사]

그새끼들도 넷플이나 조져서 더 먹어보자 했는데 구글 참전해서 개당황중이라던데 ㅋㅋ

[소돌이]

1티어한테 줘터봐야
그 책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전가하면 끝나죠.
한국 기업들이 언제 지들 손해날게 있었나요.
고스란히 사용자들에게 다 부과했지....
저놈들은 절대 ㅈ될일이 없어요.

[Kaelic]

안 끝남.
보호 받는 산업이라 지들 마음대로 마냥 요금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반발 부담도 상당할거임..
심지어 지들 이익 욕심 땡기려다가 역풍 맞은거라서 인상할 명분도 없음.
그리고 단순 돈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의 경영이나 회사 운영에 있어서
1티어 ISP한테 눈치보면서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건 굉장한 리스크임.
ISP에서 나도 망 사용료 좀 올려야지 한 마디 하면 반발할 입장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요금 조정에 대한 부담과 반발을 또 겪어야하는 입장이 되는게 이통사임.

[DUH!]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만 해도 유튜브 영상으로 홍보 효과 상당하게 누리고 있는데 당연히 망 사용료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겠지......

[오릿]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법안이라 ㅈㅈ

[THE IDLEM@STER]

도서정가제도 그렇고 망사용료도 그렇고...
이것들 일부러 국민들의 지식과 정보를 차단할 목적으로 저지랄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darkcrash]

그동안 국내업체들한테 받아오던 것도 없애야지.

[후치아이스]

근데 국힘+민주당이 손잡고 뭉쳐서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맘먹은 법안인데 이걸 정부가 막아낼수가 있나?? 겨우 20%도 안되는 반푼이 정부 따위가?? 양당+통신사가 합친 이걸 저지 한다구 ㅋㅋㅋ?? 그냥 우리는 반대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고 구라치려고 통과 될거 알면서도 액션 하는것 뻔히 보이네

[DokeVv]

이거 발의한 명단 보니까 다 민조옷당임 국짐민좃이 손잡고 뭉치는일은 일단 없을거 같은데 세상사는일 모르니까 돈을 또 뒷구멍으로 얼마나 찔러줄지

[루리웹-1332603415]

어떻게 특정 정떡을 숨쉬듯하네.. 이건 당관련없이 죄다 오케이한건데

[DokeVv]

국짐민조옷당이라고 둘다 까는데 이게 왜 정떡이되냐 무슨 발작버튼있냐 이해가 안되네 거참
기본적으로 글을 잘 안읽는구나 당관련 없이 죄다 오케이 아니고 아직 발의만 한거라서 발의 의원 목록 보면 그냥 민조옷당이라고 왜곡하는게 이렇게 쉽구나

[A Knight]

우려 표명만 하면 저 미친것들이 반응하나? 확실히 반대해야 인상이라도 구기지

[구멍사이]

좋빠가 하고 미국에게 적성국가로 찍혀서 노예 생활 했으면 좋겠다.

[시간의광대]

우와 진짜 개 노답이었나 보네

[하루님']

한국에서 이거 통과되면 넷플 유투브 디플등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통신사에 돈을 받쳐야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것 같음?

우리영상이나 게임이랑 오래하는 사람에게 추가 금액 받을 수 있는 법 만들라 통과 시켜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을거임.

그리면 기업들만 배불리는 것임. 저거 다른나라 기업에게 받기 시작하면 200% 보복당함.

[하루님']

저건 기업 배불릴려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미친 법안임

[Kaelic]

기업도 배 못 불릴걸....? 사용료랍시고 비용 더 받는다고 하면 이통사 제외하고 오히려 기업들 부담은 더 커질거고
그렇다고 이통사가 돈을 더 걷어서 배가 부르느냐?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굵직한 CP들이 "ㅈ같아서 니들 망 비용 부담하면서 서비스 안 함 or 제한적 서비스 할거임." 이렇게 나오면
하면 이통사들 기업 경쟁력 수직 하락임...유툽, 넷플, 구글 등 주요 컨텐츠 이용이 불가능한 KT SK LG 인터넷 서비스?? 왜 씀...
그렇게 사용자들 불만 폭주하면 결국 이통사들이 1티어 ISP들 통해서 컨텐츠 끌어오던가 해야하는데.
그럼 이통사들이 망 사용료랍시고 갑질하던 상황 바로 역전임...
그리고 1티어 ISP에서 니들 망 사용료랍시고 돈 달달하게 빤다며? 우리 망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나도 니들이랑 망 공유해주는 비용 좀 달달 빨아도 되지..? 하면 지들이 하던 짓이라서 레알 답 없이 처맞아야 함..

[하루님']

아아 기업이 아니라 이통사뿐인걸 잘못 표현했네요. 배불리는검 국개의원과 이통사뿐

[Kaelic]

ㄴㄴ 이통사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거지...
1티어 ISP에서 국내 이통사들한테 "니들 망 사용료로 이번에 달달하게 땡겼네? 니들이랑 똑같은 논리로 우리한테 망 공유 비용 내놔"
하면 결국 이번 사태 통해서 벌어제낀 이익 그대로 다시 대형 ISP한테 뱉어내야할 수도 있음.

[furaiki]

윤석열차에는 엄중경고
망사용료에는 우려표명

[r̸͑̉̌͊̉̆͊̎͒̇̉͗͆͝]

매신져 voip막는것도 해결좀
통신사 미친 개갯기들 아오씨

[알레폰드]

제발 당장 눈에 들어오는 수익에만
눈깔 뒤집히지 말구 전체를 보라구 통신사들아 ㅠㅠㅠ

[루리웹-3048629084]

그걸 알았으면 위성도 안 팔았겠죠. ㅋ

[수험의제왕]

일단 이거 통과 못하게 해야하고
이거 추진한 국개들 명단 작성해서 두고두고 낙선 시켜야함

[캡틴패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넷플이나 트위치.. 가장 중요한 유튜브가 최소 서버만 남기고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에 갈 수 있는데 이러면 문체부 먹거리가 줄어드니.. 정말 그걸 염려한 거라면 문체부 이제 안 싫어할래 ㅋㅋ

[ssaritree]

저거 통과됐다간 자칫 잘못하면 미국한테 보복관세 처맞아서 더 개판날게 이미 유럽을 통한 미래시로 증명이 된 사안인데 ㅁㅊㄴ들은 눈앞에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난리임

[Lifeisgambling]

구글이 자기네 해저케이블 이용 비용 받겠다고 카운터 치면 다 죽어버릴텐데 국내 통신사는...

[나난나는야]

문체부 응원한다!!!
여기부에서 셧다운제 시행할때 반대목소리 내던곳이 문체부였음.
근데 힘이 없는 느낌 ㅠㅜ

[루리웹-3048629084]

망사용료 자체를 없애야하고
국내기업들한테도 못 받게 해야 함.

[함Bro]

정치에서 정의를 찾아서
늘 실망하고 패배감이...
발의 의원 명단다 더불어구만...하.....

[루리웹-5885068143]

빨리폐지좀해라 쓰레기같은 법안

[짱돌]

첫 공식 서면 답변이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