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황운하 의원 '게임 동북공정' 방지법 발의

[잼잼버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54356

[디시인사이드- 20210405]

[unotme]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취지는 좋은데 정작 포커스가 맨 뒤에 세 항목에만 치우칠거같은 쎄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

[나무다나무]

걍 허울좋은 법안명에 과시용 내용 몇개 섞어서 지들 맘대로 휘두르겠다는걸로 밖에 안보임

[지닌파이터]

비공누를거 공감눌렀네 ㅠ

[zjcix]

글쎄

[Praetor]

결국 사전검열, 게임 규제로 가는건데.... 진짜 중국 놈들 병!신!이고,한국 게임사 놈들 도박 영업장이고... 문화 소비자 입장에서 사전검열, 규제를 찬성 할수 밖에 없게 만들다니... 진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까치발]

솔직히 자업자득이라고 봐야죠.
산업규모로만 따지면 게임의 십분지일도 안 되는 케이팝과 영화의 영역에서
저딴 소리 나왔으면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고 난리법석이 되었겠지만
죽어라 가챠만 찍어대는 게임 따위 누가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줄까요.
게이머라고 하는 우리도 인정 못하겠는데.

[호라이즌제로]

가챠가 문제면 가챠금지법을 제대로 정비하는게 맞지 중국 일본만도 못한 가챠법 유지하면서 난데없이 내용검열 하겠다는건 선 넘은게 맞지요.
역사왜곡 검열이 시급한건 게임보다도 조선구마사 설강화 이런거 판치는 영상매체 쪽인것 같구요.

[까치발]

제말의 핀트를 약간 오해하신 거 같은데
저는 지금 저 규제의 당위가 옳냐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칫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규제임에도 게임에 건다고 하니깐
별다른 저항이 없는 현재의 풍토를 두고 한 말입니다.
게임 스스로가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증명 못하고 돈독만 올라있으니
사회 또한 콘텐츠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안 해준다는 의미에요.

[호라이즌제로]

국내에서 가챠겜 뽑아내는 데 열중한다고 해서 모든 게임이 그런게 아닌데요.
저 기사 읽어보시면 중국겜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샤이닝 니키일텐데 국내 게임 말고 해외수입 게임에도 저런 검열을 일관적으로 적용할거란 이야기죠.
돈독올라있는 우리나라 게임사 겜에만 적용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스팀겜 플스겜 스위치겜 가리지않고 적용될텐데 같은 게임이란 이유로 이렇게 뭉태기로 묶는 거부터가 문제죠.

[호라이즌제로]

애초에 자업자득 이란건 죄 저지른 주체가 그대로 그로 인한 피해를 직 간접적으로 돌려받는 걸 말합니다.
게임 가챠로 돈모으는데 혈안이 된건 국내 게임사고, 동북공정 게임 만든건 중국게임사인데 이 법안으로 인한 피해는 유저들이 보게되겠죠.
이게 왜 자업자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Zupzup]

이건 확실히 검열빔인데

[전장의 늑대2]

페미질에 올인할 것 같아 그다지 반갑지도 않네요

[루리웹-8279978347]

비추박는 것들은 선거 처발리고도 정신 못차렸네
아직도 페미 쉴드치는 스웻펨남들 ㅋ

[루로레로라]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하는거 개정하는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게 하는게 나을듯

[세상의진실]

사실적시명예훼손도
eu에서 고차라고 해도 절대 안고치고 알차게 써먹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놓면 민식이 법처럼 모두가 잘못된거라고 해도
누군가 죽고 그게 공론화되는 과정 거치기 전까지는 절대 수정안됨
규제는 특히 정권에서 좋아하는건데
사전검열이나 입닥치게하는 규제는 한번 제정되면 수정되기가 거의 불가능함

[보르카르트]

동북공정은 구라를 진실로 우기는거 아님?
사행성은 별도로 떼야 나중에 탈 없을텐데.

[풍사]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북공정은 확실히 져까튼거고 ㅂㅅ같은게 맞는데 어째 포함된것들이 좀 그러네요. 여러 용도로 쓸수 있어보이는데...

[자폐쌔끼]

동북공정법이면 동북공정관련만 잡지 다른건 왜 슬쩍 끼워넣는건지...?

[루리웹-8279978347]

누가 민주당 아니랄까봐 검열 참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