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를 막았다.
발의 예정이라고는 어제부터 떴었는데 오늘 오피셜로 나온 모양입니다.
이제 발의는 됐으니 입법까지 통과되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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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3.***.***
116.127.***.***
39.7.***.***
선생님 그런 틀딱식 낡은 논리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 됐어요
106.101.***.***
그정도 통제를 원한다면 독재국가 가는게 빠를듯
112.133.***.***
이상한분이네 과한게 문제지 확률형 뽑기상품이 무조건 잘못된게 아니에요
61.40.***.***
210.204.***.***
법안 전문을 봐야겠지만 아마 법적인 근거가 생기면 신고 넣고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되니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까요? | 21.03.05 15:06 | | |
210.204.***.***
아 기사 보니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되어 있네요 | 21.03.05 15:06 | | |
1.249.***.***
그건 이제 따로 게임사 사내로 들어가서 조사를해서 기술적 오류인지 조작인지 PC,서버장비를 확인할 인원이 필요 | 21.03.05 15:12 | | |
223.38.***.***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면 됨. 니들이 입증해라. 입증 못하면 주작. 보통 전문적이거나 어느 일방이 증거를 독점하는 경우 입증 책임을 지움 | 21.03.05 15:18 | | |
116.127.***.***
210.204.***.***
묻고 더블로 가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03.05 15:17 | | |
211.196.***.***
106.101.***.***
루리웹-3455900472
그정도 통제를 원한다면 독재국가 가는게 빠를듯 | 21.03.05 15:11 | | |
116.127.***.***
루리웹-3455900472
39.7.***.***
루리웹-3455900472
선생님 그런 틀딱식 낡은 논리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 됐어요 | 21.03.05 15:15 | | |
211.36.***.***
뭐 그런 시각으로도 볼수 있는데... 님 논리면 아예 게임을 다 금지하면 더 깔끔하게 해결되는다는거랑 같음...... | 21.03.05 15:22 | | |
222.99.***.***
확률자체를 금지시키면 강원랜드도 문 닫아야 하는데 ㅋㅋㅋ 그리고 이 사건은 철저하게 게임사 문제다. | 21.03.05 15:23 | | |
112.133.***.***
루리웹-3455900472
이상한분이네 과한게 문제지 확률형 뽑기상품이 무조건 잘못된게 아니에요 | 21.03.05 15:24 | | |
175.201.***.***
꼭 이런 소리하는 놈이 있네. 유저들이 열받은건 가챠 가지고 사기를 친거에 화를 내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가챠하는건 문제가 없다는 건데... | 21.03.05 15:28 | | |
221.142.***.***
니가 뭔게임을 하던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주는게 아니면 다 확률이 적용되고 있는거란다. 같은 몹을 잡으면 언제나 같은 경험치,아이템이 드랍되야 확률이 없다고 할수 있지. 그런거 있디? | 21.03.05 15:35 | | |
112.170.***.***
확률형아이템도 아니고 확률금지? 게임사도 문제없다? | 21.03.05 15:59 | | |
39.7.***.***
그냉 알피지의 근원을 금지시키네. 그럴거면 부루마불도 금지시키지 아예 | 21.03.05 16:14 | | |
163.180.***.***
조금씩 규제하고 바꿔나갈 생각을 해야지 단번에 도약하는게 쉬운줄 아나? 현 단계에서는 저 법안만 통과되도 많은 것이 변할거임 | 21.03.05 16:50 | | |
39.7.***.***
개돼지 개돼지 웰케 비하를 하는거지?... | 21.03.05 17:27 | | |
1.215.***.***
조금 과하게 말해서, 아직 순진한 분들이 많네요.... 게임사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특히나 한국 게임회사들은 확률형에 관해서는 창시자이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랄합니다. 확률 자체를 금지하거나, 템 별로 천장을 설정하도록 강제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결제한도를 두던지요. | 21.03.05 18:09 | | |
39.7.***.***
211.36.***.***
원래 법이 상한선 또는 하한선으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죠 | 21.03.05 15:22 | | |
211.196.***.***
61.33.***.***
203.229.***.***
211.214.***.***
개인, 중소규모, 외국 업체에겐 지옥이죠... | 21.03.05 15:20 | | |
110.70.***.***
그런게 나오면 그비용을 업체에서 인증업체어 지불해야하는데 중소기업 게임은 망하는거임. | 21.03.05 16:03 | | |
39.7.***.***
뭐 인증 해야하는 반도체나 의료기기 업체 다녀봤는데 그럭저럭 할만한듯. | 21.03.05 16:16 | | |
112.169.***.***
211.36.***.***
211.196.***.***
211.196.***.***
1.231.***.***
말에서 밀리니까 추하게 댓글 바꿔달면서 나한테 반대하면 무조건 알바다 이러시네요. 님 말대로면 김성회씨나 위에 댓글달린 김실장씨도 게임사 돈받은 알바라 이거죠? 그분들도 규제가 필요하다지 가챠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세요 | 21.03.05 15:33 | | |
112.170.***.***
확률공개 이상의 제한도 필요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챠에 사행성요소는 분명 있음 | 21.03.05 16:01 | | |
211.243.***.***
유저들도 적당히 하라는 거지 가챠를 아예 팔지 말라는 사람은 없다 | 21.03.05 16:36 | | |
121.183.***.***
175.201.***.***
그러니깐 지금 법으로 바뀌게 할려는 거잖아요. | 21.03.05 15:29 | | |
123.254.***.***
법으로 때려야합니다. | 21.03.05 15:30 | | |
14.248.***.***
공정하게 다들 가지지 말라고 0.000459 막 이런거지 그치? 택진형? | 21.03.05 17:16 | | |
58.236.***.***
BloodMoon
택진이 실드를 뭐하러 침? 넥슨과 더불어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인데.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면 뭐합니까. 게이머들한테 환원할 생각을 해야지. | 21.03.05 17:39 | | |
124.50.***.***
BloodMoon
돈은 게이머들이 냈는데 왜 야구에 환원을 하냐고... | 21.03.05 18:51 | | |
210.179.***.***
BloodMoon
돈은 유저한테 가져가고 그걸 야구에 환원하는게 맞음?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 21.03.05 20:31 | | |
121.179.***.***
하 진짜 ㅆㅂ색히 | 21.03.05 21:02 | | |
59.27.***.***
역시 택진이형이야 ㅋㅋ | 21.03.05 21:17 | | |
58.84.***.***
역겹다 진짜 국회의원들 잘 모른다고 아무소리나 막 해대는구나 | 21.03.06 00:42 | | |
123.254.***.***
121.145.***.***
223.38.***.***
112.170.***.***
담배처럼 가챠의 사행성에도 중독성이 있다는 뜻이겠지 | 21.03.05 16:14 | | |
211.36.***.***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에는 이해 안되면 신경 안 쓰는 것도 방법중 하나죠. | 21.03.05 16:27 | | |
39.7.***.***
안하시면 그대로 안하시고 지켜봐주시면됩니다. | 21.03.05 17:29 | | |
39.7.***.***
175.223.***.***
223.62.***.***
어.. 이미 그러한 콘텐츠 매출이 곧 게임 매출수준이 된지 오래됬지 않나요?3배면 게임매출전체를 다 토하고도 넘을것 같은데. | 21.03.05 16:24 | | |
175.223.***.***
게임 전체 이익이 아니라 해당조작이 일어난 부분에서만 발생한 이익의 3배 이내라... | 21.03.05 16:27 | | |
223.62.***.***
이익이면... 생각보다 적네요 | 21.03.05 16:29 | | |
14.7.***.***
211.196.***.***
39.7.***.***
이번 기회에 영정 먹고 나가서 클럽에서 하고 싶었단 것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21.03.05 17:08 | | |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