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

[정보] 유동수 의원,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대표발의 [61]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를 막았다.

 

발의 예정이라고는 어제부터 떴었는데 오늘 오피셜로 나온 모양입니다.

이제 발의는 됐으니 입법까지 통과되면 좋겟습니다.

 
  • 스크랩
  • |
  • URL 복사
  • |
  • |
  • |
  • |
  • 네이버로공유
  • |
  • |


  • 댓글 | 61
    1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게임사 생각부터가 다름 수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바뀔리가 없음
    21.03.05 15:28
    (4898197)

    116.127.***.***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1.03.05 15:11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선생님 그런 틀딱식 낡은 논리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 됐어요
    21.03.05 15:15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그정도 통제를 원한다면 독재국가 가는게 빠를듯
    21.03.05 15:11
    (5009586)

    112.133.***.***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이상한분이네 과한게 문제지 확률형 뽑기상품이 무조건 잘못된게 아니에요
    21.03.05 15:24
    단순 기술적 오류인지 주작한건지 유저가 어케 아냐고요--
    21.03.05 15:04
    포에네
    법안 전문을 봐야겠지만 아마 법적인 근거가 생기면 신고 넣고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되니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까요? | 21.03.05 15:06 | | |
    포에네
    아 기사 보니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되어 있네요 | 21.03.05 15:06 | | |
    포에네
    그건 이제 따로 게임사 사내로 들어가서 조사를해서 기술적 오류인지 조작인지 PC,서버장비를 확인할 인원이 필요 | 21.03.05 15:12 | | |
    (1391690)

    223.38.***.***

    포에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면 됨. 니들이 입증해라. 입증 못하면 주작. 보통 전문적이거나 어느 일방이 증거를 독점하는 경우 입증 책임을 지움 | 21.03.05 15:18 | | |
    앗... 올렸는데 바로 밑에 있었네... 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면 좋겠네요. 만약 야당떄문에 또 미루어지면 더 강화시키자 ㅋㅋㅋㅋㅋ
    21.03.05 15:07
    잼잼버린
    묻고 더블로 가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03.05 15:17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개돼지들 또 당하네... 확률 자체를 금지시켜야되는데 게임사 문제가 아니라 개돼지들 지능 문제다
    21.03.05 15:09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루리웹-3455900472
    그정도 통제를 원한다면 독재국가 가는게 빠를듯 | 21.03.05 15:11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루리웹-3455900472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21.03.05 15:11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루리웹-3455900472
    선생님 그런 틀딱식 낡은 논리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 됐어요 | 21.03.05 15:15 | | |
    (34967)

    211.36.***.***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뭐 그런 시각으로도 볼수 있는데... 님 논리면 아예 게임을 다 금지하면 더 깔끔하게 해결되는다는거랑 같음...... | 21.03.05 15:22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확률자체를 금지시키면 강원랜드도 문 닫아야 하는데 ㅋㅋㅋ 그리고 이 사건은 철저하게 게임사 문제다. | 21.03.05 15:23 | | |
    (5009586)

    112.133.***.***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루리웹-3455900472
    이상한분이네 과한게 문제지 확률형 뽑기상품이 무조건 잘못된게 아니에요 | 21.03.05 15:24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꼭 이런 소리하는 놈이 있네. 유저들이 열받은건 가챠 가지고 사기를 친거에 화를 내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가챠하는건 문제가 없다는 건데... | 21.03.05 15:28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니가 뭔게임을 하던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주는게 아니면 다 확률이 적용되고 있는거란다. 같은 몹을 잡으면 언제나 같은 경험치,아이템이 드랍되야 확률이 없다고 할수 있지. 그런거 있디? | 21.03.05 15:35 | | |
    (1439664)

    112.170.***.***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확률형아이템도 아니고 확률금지? 게임사도 문제없다? | 21.03.05 15:59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그냉 알피지의 근원을 금지시키네. 그럴거면 부루마불도 금지시키지 아예 | 21.03.05 16:14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조금씩 규제하고 바꿔나갈 생각을 해야지 단번에 도약하는게 쉬운줄 아나? 현 단계에서는 저 법안만 통과되도 많은 것이 변할거임 | 21.03.05 16:50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개돼지 개돼지 웰케 비하를 하는거지?... | 21.03.05 17:27 | | |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3455900472
    조금 과하게 말해서, 아직 순진한 분들이 많네요.... 게임사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특히나 한국 게임회사들은 확률형에 관해서는 창시자이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랄합니다. 확률 자체를 금지하거나, 템 별로 천장을 설정하도록 강제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결제한도를 두던지요. | 21.03.05 18:09 | | |
    (93366)

    39.7.***.***

    3배면 3배지 3배 이내는 뭐야 ㅡㅡ
    21.03.05 15:10
    (34967)

    211.36.***.***

    Qoosm
    원래 법이 상한선 또는 하한선으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죠 | 21.03.05 15:22 | | |
    기술 오류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직원 하나 해고하고 개돼지 돈 싹 처먹고 개꿀~
    21.03.05 15:10
    하태경 렉카는 어떻게 반응할까 ? ㅋㅋ
    21.03.05 15:13
    (4869093)

    203.229.***.***

    게임 엔진이 정해져있으면 그 엔진에 맞게 확률 관련한 부분만 정부에 신고하고 수치 인증받은 것만 바탕으로 개발하게 할 순 없나
    21.03.05 15:14
    (49294)

    211.214.***.***

    crusian
    개인, 중소규모, 외국 업체에겐 지옥이죠... | 21.03.05 15:20 | | |
    crusian
    그런게 나오면 그비용을 업체에서 인증업체어 지불해야하는데 중소기업 게임은 망하는거임. | 21.03.05 16:03 | | |
    호떡소년
    뭐 인증 해야하는 반도체나 의료기기 업체 다녀봤는데 그럭저럭 할만한듯. | 21.03.05 16:16 | | |
    가챠게임들 진짜 다 사라졌으면 좋겠음
    21.03.05 15:23
    (34967)

    211.36.***.***

    국내 게임사 건은 유저들도 자기 권리가 뭔지 잘 생각하고 행동 잘 해야함. 주는대로 받아먹다가 이렇게 된거라서 법이 통과되도 유저가 안 변하면 게임사도 안변함.
    21.03.05 15:24
    게임사 돈풀어서 알바고용한 글인듯. 댓글 조작 오지네요
    21.03.05 15:24
    유저들이 원하는건 확률 공개가 아니라 캐쉬템에 확률 넣어서 파는 가챠 시스템 자체인데 컴플리트 가챠만 규제하고 댓글 조작하는꼴 보니까 무섭네요. 이거 또 속아넘어가면 앞으로도 10년간은 아무것도 안바뀝니다.
    21.03.05 15:25
    루리웹-3455900472
    말에서 밀리니까 추하게 댓글 바꿔달면서 나한테 반대하면 무조건 알바다 이러시네요. 님 말대로면 김성회씨나 위에 댓글달린 김실장씨도 게임사 돈받은 알바라 이거죠? 그분들도 규제가 필요하다지 가챠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세요 | 21.03.05 15:33 | | |
    (1439664)

    112.170.***.***

    루리웹-293644438
    확률공개 이상의 제한도 필요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챠에 사행성요소는 분명 있음 | 21.03.05 16:01 | | |
    루리웹-3455900472
    유저들도 적당히 하라는 거지 가챠를 아예 팔지 말라는 사람은 없다 | 21.03.05 16:36 | | |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게임사 생각부터가 다름 수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바뀔리가 없음
    21.03.05 15:28
    강철의 연금술사
    그러니깐 지금 법으로 바뀌게 할려는 거잖아요. | 21.03.05 15:29 | | |
    AppleMaster
    법으로 때려야합니다. | 21.03.05 15:30 | | |
    강철의 연금술사
    공정하게 다들 가지지 말라고 0.000459 막 이런거지 그치? 택진형? | 21.03.05 17:16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loodMoon
    택진이 실드를 뭐하러 침? 넥슨과 더불어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인데.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면 뭐합니까. 게이머들한테 환원할 생각을 해야지. | 21.03.05 17:39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loodMoon
    돈은 게이머들이 냈는데 왜 야구에 환원을 하냐고... | 21.03.05 18:51 | | |
    (5320138)

    210.17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loodMoon
    돈은 유저한테 가져가고 그걸 야구에 환원하는게 맞음?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 21.03.05 20:31 | | |
    (468620)

    121.179.***.***

    강철의 연금술사
    하 진짜 ㅆㅂ색히 | 21.03.05 21:02 | | |
    강철의 연금술사
    역시 택진이형이야 ㅋㅋ | 21.03.05 21:17 | | |
    강철의 연금술사
    역겹다 진짜 국회의원들 잘 모른다고 아무소리나 막 해대는구나 | 21.03.06 00:42 | | |
    가즈아!!!
    21.03.05 15:30
    철퇴 가즈아
    21.03.05 15:36
    (5053223)

    223.38.***.***

    솔직히 가챠겜 안하는 입장에선 걍 안하면 되지 왜 굳이 노예되어가면서 꾸역꾸역 하는지 모르겠음 마지 비흡연자는 절대 흡연자 공감 못하는거랑 같음
    21.03.05 15:53
    (1439664)

    112.170.***.***

    Sekiro
    담배처럼 가챠의 사행성에도 중독성이 있다는 뜻이겠지 | 21.03.05 16:14 | | |
    (34967)

    211.36.***.***

    Sekiro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에는 이해 안되면 신경 안 쓰는 것도 방법중 하나죠. | 21.03.05 16:27 | | |
    Sekiro
    안하시면 그대로 안하시고 지켜봐주시면됩니다. | 21.03.05 17:29 | | |
    일단 엔씨는 조졌네
    21.03.05 15:57
    과징금을 해당 컨텐츠에서 발생한 이익에 3배 이내가 아니라 해당 게임의 매출의 3배 이내로 때려야 될것 같은데...
    21.03.05 15:58
    Anonymous-33328
    어.. 이미 그러한 콘텐츠 매출이 곧 게임 매출수준이 된지 오래됬지 않나요?3배면 게임매출전체를 다 토하고도 넘을것 같은데. | 21.03.05 16:24 | | |
    잼잼버린
    게임 전체 이익이 아니라 해당조작이 일어난 부분에서만 발생한 이익의 3배 이내라... | 21.03.05 16:27 | | |
    Anonymous-33328
    이익이면... 생각보다 적네요 | 21.03.05 16:29 | | |
    민주당의원이 법안 발의 한다니깐 난리치는 벌레들 많네 ㅎㅎ 이런 애들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어 얼마 받는지도 궁금하고
    21.03.05 16:40
    1.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오류였는지 의도였는지 누가 어떻게 무슨 법적인 근거로 판단합니까? 2. 컴플리트 가챠 자체는 가챠를 묶어놓은 패키지일뿐인데 근본적인 확률형 가챠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형태의 진화된 가챠가 안나올까요? 3. 애초에 가챠는 도박과 같은 중독성이 있는데 가챠가 ok라는건 무슨 논리죠? 해당 법안은 가챠를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4. 매출의 3배도 아니고 가챠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이중 삼중으로 게임사가 악용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21.03.05 16:52
    루리웹-3455900472
    이번 기회에 영정 먹고 나가서 클럽에서 하고 싶었단 것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21.03.05 17:08 | | |
    (3426112)

    1.232.***.***

    협의 없이 그냥 바로 온전히 법안 통과되길 바람
    21.03.06 02:22


    1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2230012 디아 [디아블로] 디아블로 2: 레저렉션 '트위치' 시청자 40만명 기록! (77) Naeri 24 18735 2021.04.09
    2226690 디아 [디아블로] 블리자드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종합 정보 (86) Naeri 25 39251 2021.02.20
    2157097 공지 게시물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103) _smile 82 246498 2018.06.05
    234396 기타 국내외 언론 및 웹진 불펌 금지. (17) 루리 30 1303627 2009.07.28
    2230280 소울워커 BP_Lord 381 09:31
    2230279 정보 DeVoid 147 09:30
    2230278 로스트아크 맨오브더퓨처 1 878 09:27
    2230277 정보 심장이 뛴다 1 291 09:16
    2230276 e스포츠 하지만구 980 08:56
    2230270 인디게임 ComShepard 1 2860 03:56
    2230268 인디게임 ComShepard 1 1650 03:43
    2230267 정보 ComShepard 4 1642 03:12
    2230266 블리자드 nokcha 3 2401 02:31
    2230265 카드/보드 롭스 581 02:22
    2230264 하스스톤 ORioN.59 1 2078 02:06
    2230263 LOL 롭스 2 2878 02:03
    2230262 정보 𝓝𝓸𝓮𝓵  2 590 01:53
    2230261 오버워치 Naeri 2 649 01:30
    2230260 정보 틸로볼프 5 1918 01:28
    2230257 정보 ComShepard 1462 01:09
    2230256 정보 ComShepard 2 1192 01:06
    2230255 정보 nokcha 3 499 01:04
    2230254 정보 틸로볼프 3 1935 00:34
    2230252 정보 틸로볼프 1 1525 00:02
    2230251 정보 ComShepard 7 1865 2021.04.13
    2230250 정보 ComShepard 1 1640 2021.04.13
    2230248 오버워치 Naeri 7 2201 2021.04.13
    2230247 정보 롭스 376 2021.04.13
    2230245 정보 ComShepard 2 986 2021.04.13
    2230244 인디게임 ComShepard 1036 2021.04.13
    2230243 정보 ComShepard 6 3873 2021.04.13
    2230242 정보 ComShepard 10 5836 2021.04.13

    글쓰기 187630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