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 국내외 기업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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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넷플릭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 국내외 기업 역차별 우려 [1]

루리웹-1061209763 (530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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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04 (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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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061209763 (530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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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은 국내에 영업소가 이미 있어서.

출처 :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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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1 개

잘_살면_좋아 (2088949)

(IP보기클릭)211.209.***.***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가 국내 법인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공개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현행법상 과태료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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