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각각 150만원·50만원 배상하라”… 사용 요청 않거나 요청 거절 뒤에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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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언론사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한 채널A·TV조선 손배소 판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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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376일 LV.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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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1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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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8.75.***.***
원조 렉카 찌라시의 위엄
(IP보기클릭)175.223.***.***
거절했는데 쓰는건 뭐야 미췬
(IP보기클릭)121.162.***.***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 1분 1초만 써도 문제되는게 저작권인데 법은 어디로 까잡쉈나....
(IP보기클릭)61.37.***.***
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방송에 썼는데 고작 150, 50?
(IP보기클릭)148.75.***.***
원조 렉카 찌라시의 위엄
(IP보기클릭)175.223.***.***
거절했는데 쓰는건 뭐야 미췬
(IP보기클릭)61.37.***.***
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방송에 썼는데 고작 150, 50?
(IP보기클릭)114.204.***.***
(IP보기클릭)121.162.***.***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 1분 1초만 써도 문제되는게 저작권인데 법은 어디로 까잡쉈나....
(IP보기클릭)2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