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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언론사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한 채널A·TV조선 손배소 판결 [7]


재판부 “각각 150만원·50만원 배상하라”… 사용 요청 않거나 요청 거절 뒤에도 사용



댓글 | 7
1


(1095703)

148.75.***.***

BEST
원조 렉카 찌라시의 위엄
20.10.21 14:20
BEST
거절했는데 쓰는건 뭐야 미췬
20.10.21 15:06
(760224)

121.162.***.***

BEST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 1분 1초만 써도 문제되는게 저작권인데 법은 어디로 까잡쉈나....
20.10.22 00:42
BEST
동지 아니랄까봐 딱 붙어잇내 이상하지도 않다 ㅋ_ㅋ
20.10.21 14:29
(559988)

61.37.***.***

BEST
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방송에 썼는데 고작 150, 50?
20.10.21 16:57
(1095703)

148.75.***.***

BEST
원조 렉카 찌라시의 위엄
20.10.21 14:20
BEST
동지 아니랄까봐 딱 붙어잇내 이상하지도 않다 ㅋ_ㅋ
20.10.21 14:29
BEST
거절했는데 쓰는건 뭐야 미췬
20.10.21 15:06
(559988)

61.37.***.***

BEST
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방송에 썼는데 고작 150, 50?
20.10.21 16:57
(78129)

114.204.***.***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0.10.21 17:41
(760224)

121.162.***.***

BEST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 1분 1초만 써도 문제되는게 저작권인데 법은 어디로 까잡쉈나....
20.10.22 00:42
(1345809)

222.104.***.***

벌금내고 퍼다 나르면서 사용해서 버는게 더많겠네..
20.10.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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