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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인터넷실명제 ‘10명 중 9명’ 긍정적 [126]
추천 41 조회 25605 댓글수 126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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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52195 | 공지 | 국내외 언론 및 웹진 불펌 금지. (2) | 관리자 | 6 | 179890 | 20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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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131.***.***
페이스북에 악플없다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IP보기클릭)112.165.***.***
흠 저세상 여론인데 저건ㅋㅋ 다른 평행세계인가
(IP보기클릭)119.149.***.***
멍청이들이나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지. 맨날 선진국 표현의 자유 외치더니 감성팔이 개소리에 낚여서 자기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겠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난 악플을 단적 없다 비율 꼬라지 ㅋㅋㅋㅋ
(IP보기클릭)72.192.***.***
어차피 아이피로 다 추적가능한데.. 뭐하러 실명제 하나... 이건 뭐 굳이 비유하자면.. 밖에 돌아다닐때.. 겉옷에 자기 이름 써놓고 돌아다니라는거잖아. 왜 그래야되냐고...
(IP보기클릭)125.208.***.***
국회 사이트 조사같은데 틀딱들 여론조사로 저런거 금방 만들어짐 ㅋㅋ
(IP보기클릭)112.165.***.***
흠 저세상 여론인데 저건ㅋㅋ 다른 평행세계인가
(IP보기클릭)223.131.***.***
페이스북에 악플없다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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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얼굴까고도 하는 사람 넘쳐나죠 | 19.11.10 14:03 | | |
(IP보기클릭)14.36.***.***
그럼 님부터 댓글 달기전에 실명 밝혀주세요 | 19.11.10 15:29 | | |
(IP보기클릭)175.28.***.***
실명 쓴다고 악플 전혀 줄어 듬, 오히려 늘어날 걸 | 19.11.10 18:18 | | |
(IP보기클릭)175.28.***.***
'안 줄어 듬' | 19.11.10 18:18 | | |
(IP보기클릭)218.147.***.***
이미 실명제로 효과없음도 증명됐고 악효과만 더 만흠 | 19.11.10 18:51 | | |
(IP보기클릭)121.127.***.***
| 19.11.11 08:35 | | |
(IP보기클릭)125.208.***.***
국회 사이트 조사같은데 틀딱들 여론조사로 저런거 금방 만들어짐 ㅋㅋ
(IP보기클릭)211.209.***.***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세대별 결과 보면 틀딱할 거리며 비하할건 없는데 (10대 빼고 다 틀딱행) https://analytics.opensurvey.co.kr/surveys/109328/insights?share=B2rFVmrAcq9h&variableId=2453652 | 19.11.10 1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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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z
지금에 비하면 양반이죠 | 19.11.10 15:01 | | |
(IP보기클릭)222.234.***.***
양반 맞나? 내 기억이 틀리지않다면 싸이월드 감성글이라고 대놓고 사람 얼굴 나오는데 허세니 중2병이니 꽤 욕했던거랑 그때 동방신기가 제일 인기있었던가 그래서 예능에서 여자연예인들이 동방신기랑 러브라인 만들면 팬들이 그 여자연예인 방명록 테러하고 그랬던거같은데 지금으로치면 무더기로 몰려가서 인스타그램에 대놓고 악플 남기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때가 더 심하면 심했지 양반은 아닌거같은데... | 19.11.10 17:23 | | |
(IP보기클릭)125.190.***.***
네이트 실명일때 악플 그때나 지금이나 수준인데 | 19.11.10 20:47 | | |
(IP보기클릭)211.215.***.***
Kim-z
수퍼주니어 팬클럽?이었나 걔네들 티비에서 지네 오빠들하고 사진찍고 뭐 그랬다고 우루루 싸이 몰려가서 악플달고 인신공격해서 자1살 시킨 일화있음. ㄹㅇ 키보드로 멀쩡한사람 하나 악플테러해서 죽일수있는 살인마집단이죠 ㅇㅇ | 19.11.11 16:41 | | |
(IP보기클릭)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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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아이피로 다 추적가능한데.. 뭐하러 실명제 하나... 이건 뭐 굳이 비유하자면.. 밖에 돌아다닐때.. 겉옷에 자기 이름 써놓고 돌아다니라는거잖아. 왜 그래야되냐고...
(IP보기클릭)123.248.***.***
인터넷 사용자중에 그런거 모르는 사람이 절대다수 그냥 아이디만 나오니 익명이라 생각함 | 19.11.10 16:49 | | |
(IP보기클릭)117.111.***.***
필요하다고 생각함 12년도였나 그때부터 유튜브 즐겨보고있었는데 구글아이디 이름정보 그대로니까 당시 우리나라 유튜브시장은 초창기이기도 했고 다들 이름수정을 몰라서 본인실명이였는데 댓글들 진짜 세상 깨끗했음 아니면 아이디옆에 프로필로 본인얼굴 무조건 나오게 해야지 밖에서처럼 이름달고 다니는건 웃기니까 | 19.11.10 20:42 | | |
(IP보기클릭)211.243.***.***
그건 그냥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그로 분탕종자들도 늘어난 거죠. 아이디 옆에 실물 사진? 그런 거 달면 예쁜 사람 있으면 귀찮게 쪽지 오고, 현피뜨고 할걸요. | 19.11.10 23:09 | | |
(IP보기클릭)110.70.***.***
네이트 실명제였는데 악플 없이 클린했다고??? | 19.11.11 17:46 | | |
(IP보기클릭)223.134.***.***
(IP보기클릭)211.195.***.***
(IP보기클릭)175.119.***.***
(IP보기클릭)221.158.***.***
가짜 계정 판을 침 | 19.11.10 14:08 | | |
(IP보기클릭)1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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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선례가있어서 그럼. 언론이 선동하고 법원은 국민정서 들먹거리면서 통과시키는그림이 뻔히보여서 | 19.11.10 21:12 | | |
(IP보기클릭)14.51.***.***
그건 불합치판결이라 그런거고 인터넷 실명제는 당시 재판관 전원 위헌팔결받고 쏙 들어간법이라서 빼박 불가임 | 19.11.10 21:20 | | |
(IP보기클릭)121.162.***.***
(IP보기클릭)119.149.***.***
멍청이들이나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지. 맨날 선진국 표현의 자유 외치더니 감성팔이 개소리에 낚여서 자기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겠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난 악플을 단적 없다 비율 꼬라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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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했는데 줄었는지 | 19.11.11 0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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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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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ㅋㅋ 요즘은 연예인 팬덤은 자기가 빠는 연예인 이미지 실추될까봐 악플 남기고 이런거 하지말라고 하는등 제대로 된 팬들이 많은데 저땐 그런 개념이 없어서 예능에서 재미로 러브라인이나 약간 놀리거나하면 난리나서 방명록에 온갖 욕쓰면서 테러하고 난리도 아녔음 | 19.11.10 17:3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5.208.***.***
아날로그세계
금융실명제는 재산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탈세방지, 범죄수익추적, 재산증빙 등 그 공익이 막대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그러한 공익이 존재하는지? 헌재는 없다고 보고 있음 | 19.11.10 15: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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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안해도 유출된 사람들이 훨씬많음 | 19.11.10 16:24 | | |
(IP보기클릭)121.148.***.***
우주급개념
이미 판매가 되었다고해서 괜찮다는건 논리적으로 좀...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발급이 되는건데, 현세대의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었다고 해서 후세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건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합니다. | 19.11.10 16:50 | | |
(IP보기클릭)1.255.***.***
우주급개념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한차례 시행했다가 실패한 정책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여론이 더 긍정적이어서 실명 까면 악플 다 없어질 줄 알았지만 없어지긴 개뿔이. 전혀. 그리고 지금도 실패할 확률이 다분하고요. 위에 베스트 댓글에도 나오죠? 페북에 악플 없더냐라고. 전에도 지금도 실명 까봐야 소용 없어서 논의 자체가 낭비라는 걸 아는데 찬성할 이유가 있나요? | 19.11.10 17:28 | | |
(IP보기클릭)1.255.***.***
우주급개념
대법원에서 실명제 버린 이유 중 하나가 악플 차단에 큰 효과가 없어서입니다. http://law.go.kr/헌재결정례/%282010헌마47,20120823%29 나아가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할 거 다 해본 일인데 그때 부작용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고, 지금도 페북을 보면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악플러를 찾아서 처벌할 기술과 법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실명제가 전에 효과를 거둔 것도 아닌데 굳이 다시 시행한다는 건 악플러 조금 줄이자고 인터넷에 목줄을 채우고 사방에 개인정보 다 뿌리는 꼴이죠. 당장 실명제 찬성하시는 우주급개념님도 실명 안 쓰고 닉네임 쓰고 계시죠? | 19.11.10 18:32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싸이월드 기억하시나요? 실명제였죠? 욕이나 악플다는 사람 없던가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처벌은 실명제와는 아무상관없습니다. 처벌을 하던가 실명제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명제 자체가 욕과 악플에 대해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법에서도 효과가 없다면서 위헌판결을 내린거구요 그리고 애초에 연예인이나 이런쪽은 고소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상 고소를 안하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취하해줘서 악플러들이 더 날뛰는거구요. 실명제랑 엮지 마세요 | 19.11.10 19:19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아 그리고 싸이월드 당시에 인터넷에서 논쟁이 있으면 싸이월드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던가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개인신상정보 터는일이 다반사였죠?? | 19.11.10 19:21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제대로 정독하고 적은거 맞는데요. 1. 악플러들 고소하는데 제약같은거 전혀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실명이고 연예인들같이 다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 100% 고소 가능합니다. 2. 친고죄라는거에 대해서 아셔야 할 거 같은데요. 친고죄는 3자는 신고를 못합니다. 본인이 악플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상태라면 그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죠. 이건 곧 악플러대상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겁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걸 3자가 고소할 이유도 없고 받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친고죄입니다. 본인이 악플을 인지하였다면 본인이 고소하면 되는겁니다. | 19.11.10 19:31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그리고 인터넷에서 닉네임으로 싸우는 경우에도 중간에 난 어디어디사는 누구라고 말하고 더이상 욕이나 악플 달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악플달면 이것도 고소가능합니다. 대체 어느부분에서 제약이 많다는건지 이해불가네요 | 19.11.10 19:33 | | |
(IP보기클릭)1.255.***.***
우주급개념
보통 그렇더라고요. 찬성한다며 등 떠미는 사람은 끝까지 먼저 나서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닉이 우주급개념이시듯. 저라면 지적받았을 때라도 바꿨을 텐데... 아, 지금은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당시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하시는데 페북은 무너졌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페북을 보면 실명까봤자 악플 개선에 효과가 없어요. 게댜가 이제껏 악플로 고소먹고 벌금 냈던 인간들은 어디 경찰이 아니라 무당이 찾아줬답디까? 임요환 부인인 김가연과 가수 아이유는 무당 불러서 악플러 잡았나요? 실명제 없어도 범인 잡습니다. 처벌 기준이 개념님 성에 차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냥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간편하게 하면 될 일이지 거기에 굳이 실명제를 끼얹어야 할 이유가 없죠. | 19.11.10 19:35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그리고 위에도 적었듯이 개인정보가 왜 개인정보인지 아셔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함부러 하지 못하는 법률이 왜 있다고 보시나요? 그로인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픈한다? 길거리에서도 마음에 안든다고 주먹질 하는 시대인데 인터넷에서 저놈 마음에 안든다고 찾아와서 현피를 하게끔 장려하는건가요? 싸이월드때도 오픈된 개인정보이용해서 현피 심심하면 일어났죠. 대체 실명제를 한다고 좋아지는게 뭔가요? | 19.11.10 19:46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누가 패소했나요? 피해자 보호요? 피해자보호와 실명제가 대체 뭔 상관인가요? 오히려 실명제로 개인정보 다 오픈하면 그로인한 묻지마 범죄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현재 법으로 막을수 없는 악플러들이 대체 어디있나요? | 19.11.10 19:54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왜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의미부터 아셔야 할거 같네요 | 19.11.10 19:58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님이 고소해서 패소하신거라면 판례좀 보고 사건번호좀 알려주세요 | 19.11.10 19:59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단순 이름만 공개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모욕죄로 고소될거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대체 얼마나 많은데요? 인터넷으로 욕한다고 바로 고소를 하려면 어디사는 누구라는 즉 주소까지 다 오픈이 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님이 말하는 바로는 이 주소까지 다 오픈해야 한다는걸로 들리는데 아닌가요? 주소까지 오픈되는데 묻지마 범죄가 안일어날까요? 특히 여자가 사는 집이라면 더더욱이. 개선책이요? 개선책 필요없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필요한거라면 악플러에 대한 처벌수위 하나죠 대체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모르겠내요 | 19.11.10 20:11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이 그렇다니까요. 법학도만큼 법을 파고든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일특성상 법을 어느정도 공부했을뿐이죠. 이걸 기반으로 말하는거구요. 근데 이걸 저의 주장으로 매도하는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모욕죄와 실명제의 상관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과 취지, 개인정보 노출시 이로인한 피해, 과거 시행했었던 대형포털 실명제로 인한 효과등등, 인터넷에서라도 조금만 검색해서 정보를 찾아본다면 절대 실명제를 찬성할수 없습니다. | 19.11.10 20:25 | | |
(IP보기클릭)175.119.***.***
우주급개념
법은 주관적인게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법이 어떻게 주관적인가요? 판사가 주관적이죠 절대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한다구요? 법률에 대해 절대라는 단어를 쓴적이 없는데요? 실명제라는 제도에 대해 절대라는 단어를 썼죠. 오만해 보인다구요? 과거 실명제를 사용해놓고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폐지된걸 이제와서 다시 꺼내놓는게 좀 황당하고 어이없을 뿐인데요? 제가 흥분한걸로 보이시나요? 이런 말씀 하시기전에 제가 말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먼저 하시는게 먼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두가지입니다. 1. 과거에 포탈포함 대형사이트를 중심으로 실명제를 도입했을때 악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이제와서 다시 실명제를 가져와야 하나. 2. 악플로 인해 바로 고소를 하려면 동명이인이라는 특성상 어디사는지 주소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주소까지 공개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어떻게 막을것인가. 3.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받고 있는데도 이 모든걸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오픈해야할 정도로 모욕죄로 인한 고소가 어려운가. | 19.11.10 20:49 | | |
(IP보기클릭)218.144.***.***
우주급개념
저훃 말 맞는 듯. 주소 전번 상판까지 안뜨는 이상은 이름만 뜨는 걸루 사람들이 어그로 끌 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거임. 이름만 가지고 뭐 ㅇㄷㅇ | 19.11.10 20:59 | | |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211.184.***.***
그러니깐 지금 여기 글조차도 댓글을 남겨서 의견을 내는 사람 자체가 상위 한자리대 사람들임. 그냥 한귀로 듣고 스루하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실명제 찬성이라던가 악플 안남겨봤다던가 그런 의견이 대부분인것도 이해가긴함 | 19.11.10 16:58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21.148.***.***
(IP보기클릭)211.243.***.***
우주급개념
실명제가 그 책임이 될 수는 없죠. 오히려 각도기를 깨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게 자유에 따른 책임이고. 아니 솔직히, 실명제 한다고 달라지는 게 뭔가요? 대한민국에 같은 이름이 한, 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까지 까면 역으로 테러당하기 쉬워지고. 그게 왜 책임이 되는 거죠? 어차피 IP 있어서 고소를 하면 다 추적 됩니다. | 19.11.10 23:01 | | |
(IP보기클릭)175.28.***.***
우주급개념
실명제가 책임이 아니라 처벌이 책임입니다 | 19.11.11 09:59 | | |
(IP보기클릭)175.28.***.***
처벌한다고 하면 바로 태세 돌변하는 건 왜일까요 | 19.11.11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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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급개념
엄한 헛소리를 포장한다고 멋진 말이 되는게 아님. 온라인실명제 이미 실행 했었고 실패한 정책임. 개인신상정보나 열심히 털려나갔지. | 19.11.11 16: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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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까는건 안전도 자유도 아니죠. 애당초 경찰이 IP 추적을 해서 특정인 추적 가능한 이상 이건 자유, 안전도 아닌 걍 불편함이 가중이 되는거라 봅니다. SNS를 보면 실명을 걸고 해도 악플 잘만 달고 다니구요. 개인끼리 이용하는 카톡방에서도 그 ㅈㄹ들이니 이건 처벌이 강해야지, 저런 방법으로는 턱도 없죠. | 19.11.16 05: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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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다 까발려진 개인정보로 얻은 묻지마 범죄가 늘고, 발정난 운동남들이 미친듯이 쪽지를 뿌리겠죠. | 19.11.10 18: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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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급개념
옳은 소리를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했다고 집 앞까지 와서 테러하는 극성분자들도 있을 거고, 여자인 것 같은 사람만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도 있겠죠. 아무리 봐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 19.11.10 2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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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소가 다 공개되는데 묻지마 범죄가 정말 없을까요? 지금도 흉악 범죄가 심각한데? | 19.11.11 10:02 | | |
(IP보기클릭)175.28.***.***
아주 조금 줄어들 것 같지만 절대 이렇게 엄청나게 다 공개해도 줄어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 19.11.11 1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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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늘어난다는 말이죠.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19.11.11 18: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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