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재인 정부 "인터넷 검열은 오해···정부는 전혀 개입 안 한다"

[레나스 발키리]

지난 12일 방통위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및 감청 우려는 분명한 오해'라 밝혔으며,

현재 기준 해외 사이트 약 900곳 접속 차단이 진행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유해 사이트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이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건 정부가 아닌 KT와 같은 민간 통신 사업자다.

출처 : https://m.insight.co.kr/news/210482

[ang경사나이]

정부에서 시켰는데 개입을 안했다는 모순

[ang경사나이]

마치 딸치는건 머리가 시킨게 아니라 ↗이 시켜서 했어욧 하고 다를게 뭐냐

[루리웹-2825395937]

문체부가 정부소속이 아님을 오늘 알고 가네요.

[반반무많이]

문체부에서 일하는 애들 공무원이 아니란건데
돈은 왜 정부가 줌?

[그대도 이미덕후]

안철수가 답이었다!!ㅠ.ㅠ

[알았다]

진짜 ㅂㅅ새기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 너무개소리라 말문이 턱막히네ㅋㅋㅋㅋㅋㅋ

[A.R.K]

당연 구라 아닌가
약 팔지마라

[루리웹-4362991876]

민간 독립기구가 전국민을 상대로 검열을 하고 정부는 그걸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진짜 정치인들은 뭐 진영을 떠나서 걍 전부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네요

와 아니 세상에 말이 안나오네ㅋㅋㅋㅋ 민간 조직이 한 국가를 통째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가 있다!? 삐융삐융 ㅂㅅtv!!

[재액의시대]

님 그생각도 오해입니다

[그리운동네]

ㅇㅇ 게등위도 있잖아
민간기관이지만 행정권한 위탁받아
사전 심의 하는 곳
우리나라 원래 이런 ㅂㅅ 국가였움

[전넵튠을사랑합니다]

이분 드립치신거 같은데 비추가ㅋㅋㅋ

[재액의시대]

"오해"해서 비추누르신가보죠 엌ㅋㅋ

[이젠정말죽고싶다]

???: ☜ 이게 그래서 무진장 중요한듯 이거 없으면 드립으로 인정받기 힘들고 무슨드립인지 몰라도 적어도 비추는 안 줌ㅋㅋ

[루리웹-6590309488]

한곳도 아니고 세곳 동시에 저ㅈㄹ을 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쉬벌 ㅋㅋ

[Demian]

애초에 정부소관의 일인데 정부개입없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냐
말같은 소릴 해야지

[킬제든]

사과를 해야지 오해라니.

MB세요?

[暗月]

전두환짤 나와주세요

[Acek]

짜잔

[뮤젠]

진짜 적절한 비유네여.

밑에 놈들이 했으니 내책임은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arco!!]

방심위 심의위원을 정부랑 국회가 정하는데 ㅅㅂ 민간기업으로 위장시켜놓기는 그래서 민간이 민간 검열하는건 괜찮다는건가? 제발 정보통신 심의 규정좀 뜯어고쳐라 이뿅뿅이들아

[뚜찌빠찌뻬에]

JOKKA

[똥마려]

ㅋㅋ 이거 딱 그거 아닌가 옛날에 야쿠자 두목이 직접 죽이라고 시키면 죄가 되니까 적당히 뭐라고 하면 부하가 알아서 조지고 감옥가는거

[내로남불좀하지마]

정부가 시켜서 통신사가 감청하지만 정부가 하는게 아니니 정부 무죄 확정 ㅅㅅㅅ
남의 손 빌리면 다 무죄라는거임 ㅋㅋ살인교사죄도 폐지 하자 ㅋㅋㅋ

[sdljff]

건보료인상때 패턴 나오네
욕먹기 시작하니 대통령나와서 아니라는
기사뿌리고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실히닝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어디가나 들여다보고 막는게 개입이 아니라고요?

[Marco!!]

님 또오셨네요. 푹 쉬셨나요? 오늘 어떤 전체주의 사상의 토론을 벌이실건가요?

[반반무많이]

ㅋㅋㅋㅋㅋㅋㅋ
그새 댓삭했네요 얘 ㅋㅋ

[전국구칼잡이의복대]

뭐지 저 발언은...

이 양반이 생각나는건 나뿐인가..

[쟈밀]

어허허 오해입니다
이 멘트를 현 정부가 치는 꼴을 볼 줄은 몰랐음

[Rapsodos]

이거 다~ 그짓말인거 아시져?!

[sdljff]

히틀러: 유태인을 수용소에가두고 학살한건
병사들 나는 죄 없어

[검은투구1]

어 그러니깐 kt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개욕쳐먹을게
뻔한 차단을 사회정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거죠?

[주시자의 눈]

인터넷 검열은 오해 = 인터넷 검열은 사실
정부는 전혀 개입 안한다 = 정부는 확실하게 개입되어있다

[루리웹-7306887050]

어디서 많이 듣던 해명패턴인데

[반반무많이]

쥐박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짤

[아데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ㅍㄹㄴ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댄싱캣]

방심위는 명목적으로만 민간인 기관입니다.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어요

[YES!YES!YES!]

그런데 방통위가 그렇게 센 조직인가요 강제적으로 사이트를 마음대로 선정해서 차단까지 시킬 수 있는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 방통위랑 민간조직이 같이 사이트를 차단시키면 그걸 국민들은 가만히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인정하고 안쓰면 되는건지. 이전에는 그래도 warning 문구가 나오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구도 안나오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가네요.

[Mundus]

워닝 비롯해서 사이트 차단 문제 핵심은 단순히 야동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왜 정보가 오고가는 걸 이토록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는 거죠.

[ddoingSH]

방통위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갑 of 갑 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에가도 방통위 이하 을병정 이예요

[Marco!!]

그러니까 명목상 법률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이 정보와 컨텐트를 심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민간에게 맡긴다라는게 그 명목이죠. 인터넷 검열만 검열이 아니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같은 것도 검열의 일부분이기에 무조건 검열이 나쁘다라는건 아닙니다.

문제는 심의에 있어 근거가 되는 규정들인데 규정들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사회적 인식과 괴리감이 있는게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현재는 인터넷 검열이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데 이게 일단 통신자유보장이라는 권리에 반하는건 둘째치더라도 ‘차단’이란 수단을 이용해야하는지, 이번에 사용된 기술이 검열, 감청같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거죠. 저도 생각을 정리해보면 애초에 워닝 차단 자체가 첫단추를 잘못 꿰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클랜나드]

ㅋㅋㅋㅋㅋㅋㅋ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키모오타_박상]

갈수록 가관이네
민간기업은 내 기록 들여다보게 누가 시켰는데 ㅅ1팔아

[完全燃燒™]

이 새끼들은 진짜 안되겠다....

[이뺙뚜]

맞아야 정신차리지

[가루다의날개]

클리앙이나 루리웹 같은 오타쿠 커뮤니티 밖에서는
이게 통 뭔 소린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논란이 없는 거죠.
정부는 물론 언론사 기레기들도 사실 https 차단이라는게 뭔 소린지 이해 하는 작자들이 거의 없음.

[주시자의 눈]

여기 지금 야동이나 딸딸이로 이야기하는 사람 한명도 없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른 주장에 뿔난거지

[YES!YES!YES!]

네이버야 뭐 그렇다 치고 좌.음만 가도 이번건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ang경사나이]

https 나 인터넷 보안용어 등이 생소하니까 생기는 문제죠. 당장 일상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은우미쳐!]

얘는 어제부터 자꾸 딸쟁이 어쩌고 그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심하다 이젠 ㅋㅋㅋㅋㅋㅋㅋ

[그냥일반유저]

왜냐면 그거 아니고선 정당한 논리로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나태한자]

그게 사실이면 당장 차단풀고 방통위를 어떻게 해보던가? ㅉㅉ

[A.R.K]

말한 본인도 썩어 버림

[압박마왕]

이야 이건 아니지
레임덕 자초하네
사과하고 원상복구하는게 그리 어렵나

[Heart★Developer]

애초에 원래 막혀있던게 https때문에 풀렸다가
이번에 원상태로 돌린거라...
어느 시점을 원상복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름

[세피넬리아]

원상복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검열들 다 철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윤발 형님]

구태여 말하자면 원래 막혀있던게 아니라,
원래 열려있던걸 억지로 막아서, 그걸 샛길로 빠져나갔더니 그 샛길마저 막은거죠.
어느 시점을, 이라기보단 그냥 애초에 이 수준의 검열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 관련된 사이트를 하나하나 골라서 국민 의견 반영해 수순 밟아가는거면 몰라도

[비누줍는아기]

20대 30대 표심 다날라가네ㅋㅋ

[Sigurd]

네이버 실검도 탔다

[루리웹-1779655249]

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거겠지. 그런식으로 정신승리하면 뭐가 달라질까 싶냐마는

[루리웹-1779655249]

뭐 그런건가? 너네 없어도 지지할 사람 많아~

[고급독수리의 눈]

그렇게 몰아가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옛날 닭시절 만큼 부동층이라도 확고하고 그짓을 하던가

[루리웹-5167884626]

니들 지지 필요옶다 이개소리가 전정부 전전정부 재림을 만들 수 잇단걸 모르는 ㅂㅅ

[주윤발 형님]

시급 얼마냐? 나도 그 알바좀 해보자. 플스5 대비해서 용돈좀 모아놓고싶은데

[YES!YES!YES!]

정확히는 20대,30대 남자 표는 날아가고 있죠. 지금 청와대 실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젠더갈등 일부러 부추기는 느낌도 있죠. 우선 뭔가 배우신 그분들의 특징인 PC가 국내에서도 이제 거의 정착되는 분위기이고 갑자기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강요를 하는 느낌? 일본게임이랑 일본애니, 만화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곱개의 대죄같은 TV만화들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실상 성희롱 맞는데 일본회사 다니는 아는 지인이 그러더군요. 만약 국내처럼 성희롱과 미투가 성행하면 일본은 사회자체가 붕괴될거라고. 맞는 말인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일은 전혀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합법화하는게 원래 더 공평한거 아닌가요? 성매매든 야동이든 합법으로 인정하면 오히려 젠더갈등이 줄어드는데요. 그리고 야동 보다는 검열때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지나가다 스쳐도 여성들의 진술에 의해 성추행 될수도 있고, 성매매는 금지, 야동은 불법. 그나마 여친이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건전한 성생활을 누르시면 되겠지만, 싱글인 남자들은 수도승 되라는건가요? 응답하라에 나온것처럼 다시 잡지보다가 엄마한테 들키는 날이 머지 않았네요.

[루리웹-4362991876]

며칠전부터 계속해서 현 검열 단계에서 감청 안된다 그딴 소리가 나오는데 음란물 막겠다는 이유로 검열을 계속 허락하면 그거 뚫는다고 쓰는 수단들 막겠다고 더 심한 검열이 통과되도 할말이 없어짐. 지금 단계에서 뚫는 수단 검열하면 뭐 vpn막고 그럴텐데 지금 중국 꼬라지 모름? 검열이라는거 자체가 자유 침해이고 이로운 결과를 위해서라고 옳지 않은 수단을 자꾸 허락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조금씩 내주다보면 결국 전부 다 내주게 되고 그게 자유가 억압된 사회가 되는겁니다

[미역메소]

야동사이트 차단으로 다 들통나버렸는데,
애초에 저따위 기술을 갖고 있다는것부터가 문제

[neriri]

저럴줄도 모르고 투표한 내가 ㅂㅅ이었네 허허...

[은색토끼]

와 그럼 kt한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능?

[헤밍kio]

이것이 바로 유체이탈 화법 ㅋㅋㅋㅋㅋ

18ㅋㅋㅋ

진짜 이명박근혜문재앙이네..

그래서 막은 기준 그걸 막으라고 한 단체
등등 왜 공개 안하는데??

우리집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혀서 법적으로 머머하니 압류가 들어온다는 종이 하나라도 보낸다

지금 이런게 갖춰짐???

[플로피게임부터지금까지]

아니 그럼 민간업체가 빨갱이짓하고 독재질하는데 정부가 방관한다고? 니들 월급 다 차압이다!!!

[neriri]

???기사안봄?

[알랑드롱69]

우리나라 정치는,,똥을 치우면 더 큰 똥이 그자리를 차지하는구나,,에휴...

[아이즈원]

민간정부가. 이렇게 차단한다고?
그래도 되는건가?

[허벅지를위하여]

기사가 인사이트구만

[하나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503 이후로 또 볼 줄이야

[풍뇌룡]

ㅋㅋ 누가보면 대통령이 명령한줄 알겠네 ㅋㅋㅋㅋ 결론은 문체부에서 주도한거고 기존의 차단을 강화 했다는건데(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논쟁요소니 배제하고) 무슨 대통령이름으로 비아냥거리고 신났네 일베몰이 한다고 프레임짜는 놈들 ㅋㅋㅋㅋ

[안데르]

문체부의 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요?
모든 정부 행정기관이 잘했냐 못했냐는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오는게 맞음.

[뮤즈앓이]

뭔 말만 나오면 프레임 프레임... 가만 보면 누구보다도 프레임 좋아하는 게 그짝 사람들이더만.

[이뺙뚜]

대통령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임

[루리웹-815383153]

아니 정부 모든 문제가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님은 무고하신거면
대통령 왜뽑나요? ㅋ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무슨말 하는지 모르고 계시죠?

[전국구칼잡이의복대]

몰랐다면 그거대로 문제 아닌가요?
몰랐다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이자 무능함을 인증하는건데..
하다못해 잘못됬다 생각되면 문체부에게 취소하라고 하던가 그래야 하는데 그런 행동조차 없잖아요.

[누리웹-2208225032]

대통령은 얼굴마담하라고 뽑은게 아니야 ㅄ아 좀 생각좀하고 살아라

[알았다]

아니 문체부자체가 정부하위기관인데 문체부 혼자서 청와대결제없이 저런큰일을 어떻게하냐ㅋㅋㅋㅋ진짜 머리는 장식인가

[알았다]

진짜 몰랐던경우가있긴있었음ㅋㅋㅋㅋ 박근혜때 관저에서 TV보다가 설마 문제인도 청와대에서 방콕하나?

[우리은우미쳐!]

니 댓글 천천히 다시 읽어보셈 얼마나 쪽팔린 소리인지 ㅋㅋ 문체부가 지들 맘대로 저걸 한다고?? 거기다가 문체부 장관은 누가 임명??? 그리고 대통령이 저런일 하고 있는걸 모르고 있었다고?? 그럼 그건 완전 503이랑 다를바가 없는데 ㅋㅋ

[goodnow]

와 누가 보면 문체부는 독립 기관인줄 알겠다
그럼 대통령은 군림만 하는 5년 단기 입헌 군주국 수장이냐?

[루리웹-6691021391]

패킷감청이 가능한건 확실하니 민간기업이 열람할수있다는뜻으로 넘겨버리네

[virus.lee]

어.....저 발언은 더위험한거 아니가 결국 기업이 우선이잔아 국가는 따가리고ㅋㅋㅋㅋ

[루리웹-7535358555]

순실전자같은 대기업 때려잡는다더니 사실 애완동물이었던거임^^

[루리웹-342997651]

방심위 위원장 임명은 누가하게요? 바로 대통령이 하지만 민간 독립기구라구요

[작전세력]

??? "헌법재판소 ㅈ까라 그래! 방심위는 독립기구다!"

[루까성이야]

지금 kt 안쓰는 사람들은 이 소란에 아무신경도 안쓴다. 아무것도 막힌곳 없다 잘만된다 이놈들아 억울하면 인터넷 바꾸던가

[엑박플스위치]

sk쓰는데 어제 막힘

[.,......]

다른곳도 막히기 시작함

[헤밍kio]

애초에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소리고
상용기술서

SNI차단을 패킷감청없이 이루어 낼수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고요

우려하는 시민단체,전문가들
초청해서 어떻게 되는지
검증하면 됩니다

맞죠? 신 기술이니

근데 그건 절대 못한다잖아요
왜??

감청이니깐 ㅅㅂ 새끼들아

[엑박플스위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때도 지들끼리 다 말 맞춰 놓고 박상기 몸빵시키더니 ㅋㅋㅋ 그때랑 똑같네 여론 안좋으면 꼬리 자르지?

[안철수의 꽃배달]

어려울거 같습니다...박근혜 세월호,이명박 쇠고기 처럼...좀 민감한 사안을 건드린거 같습니다...안그래도 젠더 이슈로 불안불안 했는데 터진거죠...

이미 문통 지지율이 찬반이 50:45에요...이 패턴은 박근혜 세월호때 2014그래프랑 거의 일치합니다...벌레들이 다 튀어 나온게 아니라 민심이반 된겁니다

[비스카르트]

좀 닥치고나있지 알아서 일을키우냐

[BOA.마키]

아베 :초계기 조종은 조종사가 혼자 조종한거지, 일본정부가 한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