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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지 경찰이랑 다를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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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도 엄연히 행정부에 소속된 기구이고,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검사를 파면하려면 무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넣어야 하고, 탄핵소추는 알다시피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됨. 즉 행정부 소속 공무원 하나 파면하자고 입법부인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 해괴한 구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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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랑 민주당 너무 쉽게본거 같던데? 김문수 지지자가 대표로 있던 물렁한 정당이 아닌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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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공무원이면 똑같은 기준으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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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 검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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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지 경찰이랑 다를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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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사위 며느리라는 점? ㅋㅋ | 25.11.14 1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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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판사들이랑 결혼으로 엮여있다는 점? | 25.11.14 1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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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도 엄연히 행정부에 소속된 기구이고,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검사를 파면하려면 무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넣어야 하고, 탄핵소추는 알다시피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됨. 즉 행정부 소속 공무원 하나 파면하자고 입법부인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 해괴한 구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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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랑 민주당 너무 쉽게본거 같던데? 김문수 지지자가 대표로 있던 물렁한 정당이 아닌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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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가 쇼 잘한듯 ㅋ 자기편이라 혹은 물렁할거라 믿었던거 같음 지금은 한명 짤를려고 해도 헌재까지 가야하니 입법까지 그냥 착한경찰 하고 있었던거같은데 | 25.11.14 1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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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공무원이면 똑같은 기준으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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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 검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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