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구비 사용 풀어줌! 근데 걸리면?'위약금 30배' 대통령의 경고

[昏庸無道]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HVykzQN_h4

[십만년백수]

미꾸라지 잡아야지 논을 갈아 엎는짓을 하면 ㅂㅅ이지

[암흑Matter]

그 ㅄ을 빠는 애들도 ㅄ이죠

[왤케왤케]

이게 맞지 잘 밀어주되 삥땅치는 놈은 도로 뱉게 해야지
그냥 다 예산 나눠먹기 하더라 ~ 이런말에 혹해서 연대책임으로 일률 삭감 이게 뭐야
공산주의인가 연대 책임으로 벌주게

[루리웹-7058925207]

미꾸라지 잡는 게 옳다곤 해도. 그 방법이 쉽지가 않을거라 봄. 아주 단순하게 건강보험공단만 보더라도 공단 인력만 해도 엄청난데
그 사람들 관리감독이 ㅈㄴ게 개 빡심. 그렇다보니 비리 찾아낸다 한들 내부에서 쉬쉬하면 외부에선 발각도 어려움.
즉 제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색출할 방법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관리자가 의지를 갖지 않거나 동조하게 될 경우엔 방법이 없단 뜻임.
이게 쉬웠으면 진즉에 대폭 증액하고 키워왔을 거라 봄. 이건 어떤 분야 연구비든 다 해당되는 얘기라서
말은 정말 쉽게 꺼내긴 했지만. 하정우 수석과 과기부장관이 정말 골머리 앓을듯 함...
따로 연구비 비리 조사 하는 부처가 신설되야 하지 않을까 싶음. 근데 신설을 한다 한들... 정말 되겠냐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음...
이 나라는 어떻게든 썩게됨. ㅈㄴ 신기할 정도로 아주 틈새 곳곳에 썩어가는터라 정말 어디 한 곳 안썩는데가 없을 지경임.

[종이접는짬뽕]

님이 하는 말이 맞는말이긴 한데. 이말도 그냥 논리만 있고 대책은 없는 말임.
그렇다고 손놓기보다는 뭔가 시도해보거나 추가해보는게 그나마 의미 있는거 아님?
그리고 나서 피드백 생기면 좀더 수정해 나가고 해야지.

[피자에당아자르]

안그런곳은 지구상 어딜찾아봐도 없음
그냥 인간이 밉다. 이거 같음

[루리웹-5283078070]

관리감독이 왜 어렵나, 이유는 간단하지 기득권 세력이 더 세서 처벌 못하게 하는 거지.
지금 내란 척결 안되는 이유는 친일파, 토건족, 판검사, 기재부 등 나라를 못 팔아 먹어서 안달한 넘들이 기득권이라서 그래

[루리웹-7058925207]

정부 고위 관료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공문으로 나오는 지침도 허술하고 개판인 것들이 천지삐까리인 게 대한민국임.
겉으로는 뭔가 잘 돌아가는 척 보이지만. 위에서는 닥달해도 그 아래로는 허술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관리 시스템임.
그 공문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시설이나 기관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용어도 불분명하게 지어지는 케이스가 아직도 빈번한터라
국민들은 일일이 전화로 물어보는 일이 아직도 다반사임.
공문이 이지경인데 연구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턱이 있겠음? 그 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을 두면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잖음?
연구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대폭 늘리고 연구비도 대폭 늘리고 그 종류도 늘리자는 취지인데... 그에 따르는 관리인력과 시스템도 꽤 세분화되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단순 연구비뿐 아니라 그걸 관리감독 하는 부수적 행정비용까지 감안을 해야함..
말은 정말 쉬운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과학인재 양성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아예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 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럴 시간적 여유조차 없음..
AI로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좋은데 코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문제여서 쉽지 않단 얘기임.
아주 긴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예산편성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듯 함.

[한량이되고싶어]

대통령이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규제가 많고 성과를 이루는 노력만큼 행정적인 소모가 심함...
허튼데 쓰는 경우만 아니면 좀 행정처리나 비목 등을 합리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거 같지 않음.. 결국 실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는 연구의 성과만큼이나 자기들 책임 회피도 중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