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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심 재심·법원 개혁·특별법 제정까지… 황운하 일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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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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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좋겠지만 정경심교수 유죄 판결 낸게 대법관임… 특별법이 없으면 당장은 힘들 듯
25.08.19 15:30

(IP보기클릭)121.176.***.***
BEST
핵심 증거의 증거원인과 증거능력이 부정될만한 강력한 정황이 나온 만큼 재심 사유 충분할 소지가 있습니다
25.08.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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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좋겠지만 정경심교수 유죄 판결 낸게 대법관임… 특별법이 없으면 당장은 힘들 듯
25.08.19 15:30

(IP보기클릭)1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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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의 증거원인과 증거능력이 부정될만한 강력한 정황이 나온 만큼 재심 사유 충분할 소지가 있습니다
25.08.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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