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무소불위' 檢 기소권, 국정위서 견제책 만든다

[루리웹-7357016493]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38134?sid=100

[루리웹-7357016493]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안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으니 국정기획위와 잘 헙업해서 검찰 개혁이 조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Murph]

진짜 이거 생각하면 이낙연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한테 당할꺼 알고 있었을텐데
미국 도망갔다가 기회보이니까 들어와서 엄중 떨다가 내란 세력 손잡고 ㅋㅋㅋㅋㅋㅋ 아 욕나와 ㅋㅋㅋ

[위험∧기회]

자기만 천국갈 수 있다면 이웃 및 지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몽땅 바칠 수 있는 게 그종교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군요.ㅋ

[kyekye7]

AI 기준 만들고 관리자 몇명 설정하고 실행해버려요.
뭘 원래 법대로 공정하게 하면 되는걸 사람들이 하니까 불공평하고 편파적이게 되는거지.

[루리웹-8019893012]

기소권 통제가 무분별 기소도 있지만 뇌물 받고 봐주기 기소하는게 훨씬 큼
부실기소 봐주기 기소를 더 중점적으로 손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없네

떡검들이 수사권 절대로 안 놓으려는 것도 사건 덮고 뇌물 받으려면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찰지군아]

대표적인 봐주기 사례가 콜검, 휴대폰 반납, 불기소 세트였죠

[penance]

수사와 기소권을 여러 기관이 가져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서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 망신 주기 위해 기소하기, 명백하게 죄 지은 사람 기소 안 하고 시간 끌기 등등
이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이 독점하던 방식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DCat1]

개인적으로 기소는 검사만 할수있다니 기소청 말고도
금감위에서 자기네 소속으로 검사를 뽑아서 기소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전문으로 검사 뽑아서 기소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봐요

[미역메소]

불기소로 뭉개는게 진짜 큰 문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