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관 선출’ 샅바싸움···국힘 “관례대로” 민주 “두 명은 우리 몫”

[Shu Shirakawa]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9101634001

[黒木 智子]

법보다 관례가 위인 매국노들..
관례타령할거면 일본가라.

[혈압요정]

고르고 고른게 헌법에 명시된 것을 부정하는 년놈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7]

민주당은 목숨 걸어라...헌재까지 매국노들이 장악하면... ㅠ_ㅠ

[[사신]타나토스]

관례따질거면 윤썩부터 관례지키는게 먼저 아님? 법대로 라면서 거부권 남발하는데 의석수 많은 야당이 관례를 지켜야할까? 야당도 법대로 하는거지

[최고빨갱이]

헌법에는 국회 몫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5기 헌재 재판부를 구성할 때 원내교섭단체 중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

근데 법대로는 규정이 있나여???기사엔 없다는데???

[멜트타운]

거부권은 관례상 남발하는 줄 알겠네 ㅂ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