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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탄핵발의권도 국민에게 없어... 한국 민주주의 한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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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125.185.***.***

    BEST
    국민들이 정치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죠. 국민주권을 찾을수 있게 노력해야함. 제대로 된 견제법 만들고 국민들도 수준 올려야하죠.
    23.09.26 01:33

    (IP보기클릭)104.28.***.***

    BEST
    국민들이 직접 탄핵안 발의할수 있도록 바뀌어야함. 그래야 저 시벌 윤돼지같은 머저리가 다신 안나오지.
    23.09.26 02:08

    (IP보기클릭)174.208.***.***

    BEST
    학교에서 민주주의 원칙인가 배우면서 국민소환 배웠을때는 그게 우리 헌법에 있는줄 알았음.. 만들어야 한다고 봄. 대통령부터 지자체 의원과 교육감까지 선출직은 모두 해야함. 비용 어쩌고 반대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세금이고 그 세금내는게 국민임.
    23.09.26 03:10

    (IP보기클릭)218.38.***.***

    BEST
    그 낮은 지지율에도 지 맘대로 하는 이유....
    23.09.26 02:34

    (IP보기클릭)210.223.***.***

    BEST
    왜냐면 탄핵은 2/3찬성이 필요하니까요.
    23.09.26 04:38

    (IP보기클릭)125.185.***.***

    BEST
    국민들이 정치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죠. 국민주권을 찾을수 있게 노력해야함. 제대로 된 견제법 만들고 국민들도 수준 올려야하죠.
    23.09.26 01:33

    (IP보기클릭)104.28.***.***

    BEST
    국민들이 직접 탄핵안 발의할수 있도록 바뀌어야함. 그래야 저 시벌 윤돼지같은 머저리가 다신 안나오지.
    23.09.26 02:08

    (IP보기클릭)39.7.***.***

    불꽃효과
    그랬으면 문재앙이 제일 먼저 쫓겨났음 | 23.09.26 17:19 | | |

    (IP보기클릭)183.100.***.***

    ㅂㅅ들이 뽑아놓은 ㅂㅅ 대통.....결론은 안뽑은 우리도 ㅂㅅ만드는 색히...
    23.09.26 02:25

    (IP보기클릭)218.38.***.***

    BEST
    그 낮은 지지율에도 지 맘대로 하는 이유....
    23.09.26 02:34

    (IP보기클릭)114.111.***.***

    국민 투표로 뽑았는데 국민에게 탄핵권도 없는 민주주의 ㅋ
    23.09.26 02:43

    (IP보기클릭)1.22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550190606
    맞아요. 판레기 따위가 뭔데 별걸 다 판레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맡기는건지. 수도권 이전도 그렇고 판레기가 왜? | 23.09.26 11:06 | | |

    (IP보기클릭)118.3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550190606
    그래서 애당초 대통령선거를 잘 치뤄야 하는 거임. 근데 이명박근혜 윤석열까지 선거철만되면 사람들이 헷가닥 도는 거 같아. | 23.09.26 13:44 | | |

    (IP보기클릭)174.208.***.***

    BEST
    학교에서 민주주의 원칙인가 배우면서 국민소환 배웠을때는 그게 우리 헌법에 있는줄 알았음.. 만들어야 한다고 봄. 대통령부터 지자체 의원과 교육감까지 선출직은 모두 해야함. 비용 어쩌고 반대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세금이고 그 세금내는게 국민임.
    23.09.26 03:10

    (IP보기클릭)220.89.***.***

    국민이 170석을 줬는데 탄핵을 못한다고함 ㄹㅇ 국회의원 새기들은 국개로 이름 바꾸고 국민들이 개처럼 부려먹을수 있게 국민소환제 부터 만든다음 각종 특권들부터 잘라내야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9.26 03:14

    (IP보기클릭)210.223.***.***

    BEST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왜냐면 탄핵은 2/3찬성이 필요하니까요. | 23.09.26 04:38 | | |

    (IP보기클릭)58.127.***.***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ㅂㅇㄱ펨코남 나왔네 ㅋㅋㅋㅋㅋㅋ | 23.09.26 06:11 | | |

    (IP보기클릭)220.89.***.***

    초보티
    아이고 200석이 필요하구나~ 국민들이 잘못했네 민주당에 국개 200마리 안만들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9.26 07:13 | | |

    (IP보기클릭)112.153.***.***

    권력은 심판받을 방법이 적을수록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게 있어도 행사하지 않는 약자를 좋아하고.
    23.09.26 04:48

    (IP보기클릭)218.152.***.***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된적도 없는거같고.. 의회만 따로 돌아가는편이라 사법부에 행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함. 대법관도 선출직으로 해야 영향이 좀 덜가지
    23.09.26 05:02

    (IP보기클릭)211.24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액티브20
    불법이 드러나서 반대해도 눈치도 없이 그냥 임명식시고 법만들면 거부권 남발하고 현행법에서 뭘 할수가있는데? 그래서 최초로 탄핵시킨다잖아. 이렇게까지 막가는 대통령 있었냐? 권한제한하게 개헌해야함 | 23.09.26 06:14 | | |

    (IP보기클릭)211.24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액티브20
    미리미리 ㅋㅋㅋㅋㅋㅋㅋㅋ 상식몰라? 이명박근혜도 윤처럼 막나가지 않았어. 뉴라이트가 이렇게 나댈수 있는건 윤때문이야. 노친네 능지좀 ㅋㅋㅋㅋ | 23.09.26 06:59 | | |

    (IP보기클릭)220.89.***.***

    sainthans
    거부권이 만능이 아니라고 몇번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다 역대대통령들이 윤석열보다 멍청하고 ㅈㅂㅅ들이라 거부권 안쓴거였구나? 니들기준으로는 노무현은 진찌 붕신인듯 거부권쓰면 되는데 열우당 밀었다가 탄핵 코앞까지 갔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9.26 07:16 | | |

    (IP보기클릭)211.245.***.***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민주주의 삼권분리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윤석열이야 이 혐오스런 댓글알밥아. 의회 다수결 무시하면 다수로 당선된 대통령 왜함? 쳐내려와 | 23.09.26 08:49 | | |

    (IP보기클릭)211.36.***.***

    sainthans
    이러다 탄핵도 거부권 쓸 기세 | 23.09.26 11:23 | | |

    (IP보기클릭)119.67.***.***

    비용가지고 왈가왈부하려면 용와대와 그의 업적들을 보게 하라. 공중 분해된 세금을 보게 하라.
    23.09.26 06:01

    (IP보기클릭)202.150.***.***

    오마이 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9.26 06:01

    (IP보기클릭)223.39.***.***

    국민투표가 헌법상 안된다고 판결 나 있으니 이거부터 개산해야하는데 힘듬... 그리고 애시당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까지 기간동안 만들어진 법안들 자체가 현재도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하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한 개헌이나 뭐 기타등등의 노력은 소수의 작은 목소리 뿐인 상황인데
    23.09.26 06:56

    (IP보기클릭)118.235.***.***

    불만의 목소리는 살기 힘들 때 더 큰 법인데.. 그거의 원인이 누구인지 또렷하게 보이닌깐 탄핵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문재인 언급하는 분들은 그때가 지금보다 살기 힘들었나보네요ㅠ
    23.09.26 07:57

    (IP보기클릭)210.103.***.***

    sajang
    지금은 강하게 밀어붙이는거 같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좌파들 발작하기 기분좋은가봄.. . 일부 또는 이젠 가반이 된 지지자들에게는 민주주의란 불편하고 복잡하고 질질끌고 구질구질하게만 다가오는듯.. 그결과 속시원한 사이다같은 사람 자꾸 찾고, 결과는 안하무인이고ㅡㅡ | 23.09.26 08:38 | | |

    (IP보기클릭)110.15.***.***

    공주님때 운도, 시기도 좋아서 잘 된거지, 이미 한 번 쳐맞은 수구들은 두번다시 똑같은 일 당하려 하지 않을거고 중국폐렴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두려워하니, 앞으론 불가능에 가까울거임. 제일 좋은건 자고 일어나보니 일본총독부 총독이 금환으로 땅속으로 꺼져주는 것 밖에 없을듯함.
    23.09.26 09:01

    (IP보기클릭)211.36.***.***

    사쿠라로렐
    운도 시기도 좋았던게 아니고 그냥 검찰이 그러기로 마음 먹어서인 듯 | 23.09.26 11:24 | | |

    (IP보기클릭)211.63.***.***

    포스터 퀄리티가 ㅋㅋㅋㅋㅋㅋ 미국이 북한을 이길수 없는 이유 이런 책이나 쓰는 사람이 쓴 글 좋다고 퍼오는 수준
    23.09.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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