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수원, 美업체가 원전수출 막으려 제기한 美법원 소송서 '승소'

[Introutro]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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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치 외교의 문제

원본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01098?sid=104

[규리™]

문제는 대통령이 석렬이인거인대 보조금얘기도안해 원전관련도 입한번안여는대?

[잠만자는북극곰]

소송의 핵심은 미국식기술이냐

그걸 개량한 한국식 기술이냐가 중점이라고 나오네요

[Introutro]

소송의 결론은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수출에 왈가왈부할 수 없고
미법무부장관에게 권리가 있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