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대출받으라니"‥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항의

[Stanli]

출처 : https://v.daum.net/v/20230526145818665

[Stanli]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이비드비숍]

헐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대출왕 만들기 정부 프로젝트인가? ㅋㅋㅋ

[자원재활용]

[21대 대통령한씨]

위에 사람들 답없네 ㄹㅇ ㅋㅋㅋㅋ
그럼 모든 사기건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하리?

[데이비드비숍]

그럼 도와주겠단 말을 아예 하지 말던가요 ㅋㅋㅋ

[뚜찌빠찌]

ㅋㅋㅋ 가서 식사 하세요 ㅋㅋ
한동훈은 좋겟네 ㅋㅋㅋ 이딴것들이 지지자라서 ㅋㅋ

[상대31561#]

진짜 이런 지능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네

[POISON]

안 팔리는 집은 다주택자들이 사게 해주고 이런 건 나몰라라?
니가 지지하는 정부의 작태다.

[20170509 1일]

건설사들 미분양주택은 잘 사주겠다던데요?
배부른 건설사는 되고 사기 피해자는 안되는 이유는요?

[S.U.Y.U.RUCAMΔ]

뿅뿅 정부. 내돈으로 산게 저기 있으니 내거 인정해달라는 건데 코웃음치며
돈내면 줄게, 단 이자는 안받음 ㅋㅋ 하는 짓을 실황중계로 하네.

[스틸레이지]

전세는 빌리는거지 산게 아닙니다.

[S.U.Y.U.RUCAMΔ]

거주권을 구매했다는 개념으로 적은 건데 오해소지 있게 적었네요. 죄송.

[Lostangel]

사실 거주권 구매도 아니죠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는 대가로 집에 사는 거니까
이자 받는거랑 같은 행위라 봐야죠

[설묘린]

법 내용은 읽어보고 댓글들 다는건지 모르겠네

[야매다몽]

주식사기, 코인사기도 사회적 재난이다...다 같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싱하라!!!아니 기왕이면 법 형평성상 금융사기를 비롯해 모든 사기를 국가에서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라~~

[해삼멍게말미잘]

빨갱이 국가야? 그럴바에 전국민 재산 몰수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라 그러지.

[Lostangel]

아죠씨 비꼬는 거잖아요

[Lostangel]

애초에 왜 전세가 선진국중에 한국에만 있는지 의심해봐야함
언론에서 국뽕으로 밀려고 아무 생각 않고 우리나라가 좋은거다하지만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른나라에서도 안하는거임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임

[인생역전MK2]

그럼 가족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돈 날리다 재산 못모음. 다른 나라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없어서임.

대신 다른나라들은 기업형 부동산들의 횡포로 시민들 죽어나가는 중

[20170509 1일]

전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전세 제도를 편법으로 쓰는게 문제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게 세입자에게 지불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남의 돈으로 구매를 한다는건데...
이런 불법적 요소만 없애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블랙핑거]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 함
사기/폭행/살인/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냥 앵간 하면 인생 박살 나는 형량으로 올려버려야 합니다.
교화나 구제 등 다 필요 없음. 그 범죄자가 교화돼서 사회에 얼마나 좋게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박살 내는 선량한 피해자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음 이 사람들을 보호 해야죠

[Lostangel]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가 아닙니다
그냥 후속 조치일뿐
그리고 법의학자들도 처벌강화는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지 오래됐습니다

[블랙핑거]

그렇다고 하나요?
저도 나름 사회적 이득으로 생각해서 말씀 올린 거였어요
어짜피 사기칠 사기꾼 한 50년 감옥에 가둬버리면 그 50년 동안 이 사기꾼에에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여럿 보낸 사람이 금세 제 주변에 나타나거나, 가만히 있던 여성의 뒷통수에 하이킥으로 기절시키고 끌고가는 인간이, 그리고 조두x 같은 양반이 다시 사회에 등장하는 꼴은 보기 싫어서요

[인생역전MK2]

그럼 대만, 싱가폴, 일본이 유럽보다 안전한 이유는 뭐죠? 처벌약한 멕시코, 남아공, 베네수엘라는 안전함?

[Lostangel]

저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들은 싫지만
그렇게 했던 범죄자가 자기가 감옥 갈걸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처벌 강화를 한다고해서 안 했을 사람 일까요?
단순히 처벌 강화를 할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깊게 생각해볼만 한 문제입니다
말로 적자면 끝도 없어서
https://namu.wiki/w/%EC%97%84%EB%B2%8C%EC%A3%BC%EC%9D%98#toc 7번 문항 읽어보세요

[블랙핑거]

음 저는 그런 말을 드린게 아니고요...
법이 어떻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반드시 저지릅니다.
전 범죄를 억제하거나 교화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격리 하고 싶은 거에요.
맘 같아선 다 사형!이고 싶지만 저도 그리고 다른 이도 억울하게 사형 당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꼴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오래오래오래 세상과 격리 시키고 싶은 겁니다.
교화도 억제도 필요 없습니다. 어짜피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리는 거 그냥 천년만년 가두고 싶습니다.

[심판자z]

대출을 대출로 막아라 이거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