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맞다가 방어했는데 '쌍방폭행'…"가해자랑 똑같은 학폭위, 치가 떨려"

[홍콩할배귀신]

출처 : https://v.daum.net/v/20230330205607431

[『飛天御劍流™』]

아예 이쪽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학폭을 교내에서 처벌하는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둬서 처벌해야
학폭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관여하는 큰 사태임을 자각할 수 있을듯....

[20170509 1일]

우리나라 수사의 문제점이 너무 수사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네
죽을 때까지 맞아야 무죄인건가?

[얏타로]

학폭위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행정적 절차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20170509 1일]

법률 아래에 있는 규칙들은 법률 수준을 넘어 갈 수 없습니다
애초에 법률에서 상정하는 정당방위 수준이 저 정도인데 학폭위라고 별다른 방도가 없어요

[얏타로]

학폭위에서 멀쩡히 학폭 인정한 걸 이후 경찰에서 쌍방으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가
저기서도 학폭위가 제대로 판단한다면 저렇게 쌍방으로 처리하지 않았겠죠. 학폭위는 자기들 역할대로 조사를 통해 적절한 결론을 내줘야죠.
학폭위는 법률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간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만 하고요. 학폭위 처벌이 법적인 처벌도 아니고요.
행정적 절차이고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될 경우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합니다. 저 기사 자체가 경찰 수사 얘기가 아니라 학폭위의
전문성 문제를 논하는 얘기고요.

[얏타로]

“8개월 뒤 법원은 학폭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폭위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에서 위 사건의 학폭위 쌍방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결론도 내줬다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무슨 별다른 방도가 없나요.

[Comics-Nerd]

대한민국: "'더 글로리' 지랄은. 때린놈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맞는 놈은 또 존나게 맞아야지."

[미티삔다]

이제는 다 기록을 해야함.. 자기들이 알아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학폭위 메모도 가져가지 말라니...ㅈㄹ들 하네.

[kimpol3]

학폭위 관계자 대부분이 학부모였구나.
염병하네 가해자랑 알고 지내는 사이도
한둘이 아니겠구만.
이러니 오히려 잘사는 ㅅㄲ들이 더 일진노릇 하고 다니지.
지네 부모들끼리 이미 싸바싸바해서 지들 하는 짓거리
죄다 실드쳐주는데 못할짓이 뭐겠어.

[페이란]

보통 범죄에서 당시 마음 상태도 중하게 보는데, 왜 정당방위에서는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할까?

[뉴타입추종자]

우리나라는 경찰도 그렇고 맨날 뭐만하면 책임 면할라고 쌍방 주장함 ㅋㅋㅋ

[삼각목마]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만큼 정당방위 성립요건이 어려운 나라를 본 적이 없음.

[얏타로]

이런 경우도 있으니 학폭위 처분 가지고 바로 단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건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

[도미너스]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사회 경찰이라는 곳부터가 그런 방식...
그보다 더 주작질이 쉬운 학폭위라면 더더욱 그럴듯...

[은마아파트]

경찰이 경찰했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