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인사가 검찰 인사인 줄…윤 대통령 ‘경험의 함정’

[홍콩할배귀신]

[한겨레21] 역사와 정치 평행이론
정치는 명령만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걸 몰랐던 리더

원본출처 | https://v.daum.net/v/20230326132504746

[홍콩할배귀신]

검찰총장 때와 비슷한 정부 인사
과거나 지금이나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경험의 함정’이다. 과거 경험에 발목을 잡혀 변화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 능력을 담보하지 않는다. 역사는 강렬한 성공의 순간을 맛본 사람들이 성공으로 인해 실패하는 사례를 자주 보여준다.

최근 ‘검찰 공화국’ 논란에서도 이 함정의 그림자가 도사리는 것 같다. <한겨레21> 보도(제1455호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이 136명 있다고 한다. 정부 내 검사나 검사 수사관이 많이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특정 집단이나 대통령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당장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부 진출로 야당이 비판했다. 권력자가 특정 세력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면서 권력을 운용하는 건 인간사회의 보편적 현실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정도’다. 기존 검사 출신이 자주 낙점되던 법무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도 검사 출신이 기용됐다. 검찰과 함께 국가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 출신이 기용되려다 아들의 학교폭력 대응 의혹으로 낙마했다. 금융정보를 다루는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정부 권력의 핵심이 같은 경험,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로만 채워졌다.

[밥상뒤엎기2]

옜날에 군부가 정부 장악했듯이... 지금은 군부대신 검찰이 된거지 뭐.

2020년이 넘어서도 이런일이 생길지는 몰랐다...

앞으로 4년간 얼마나 후퇴할까. 한국은 2021년에 최고점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20~30년뒤면 동남아에게도 뒤쳐지기 시작할거고

[케이엔]

박정희는 자기가 무식한 군인출신이라는거 인정하고 각계 전문가들 얘기 귀담아 듣기라도 했었지.

윤석열 저거는 지가 무슨생각하는지도 이해 못하고 있을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