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사라센족]

국회 보건복지위 재적 24명

간호법,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

의사면허취소법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

野 169명, 법사위 건너뛰고 처리 가능

김민석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할 것”

원본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76330?sid=105

[viper38]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나빠지는건 관심없다오!! 그냥 니가 싫어. 니가 하는건 다 방해할거다!!

라는 심정일까요?

[DCat1]

의사단체 로비가 엄청남.

[v2killer]

의사들 파이 뺏기는거라 의협이 존나 반대하죠.

[바람구경꾼]

이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법 <<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의사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법한 내용이 있어요.
간호법의 내용중에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고로 의사가 하는 진료를 필요에 따라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반대를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Vanness]

마냥 좋은 법이면 간호사보다 더 상대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나 의사도 아닌 의료기사들, 응급구조사들도 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과연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고 반대측에서는 어떤 사유로 반대하고 있는지 그냥 신문기사라도 정독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법안 제정이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