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정부질문은 이런 것”...한동훈·류호정, 비동의강간죄 치열한 공방

[Introutro]

류 의원이 “한 장관께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법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면 될 문제”라고 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2/09/MIY4J76GS5CFNDLXCQOD735OQQ/

[고독한잡식가]

조선제일가발

[foo@bar]

조선일보도 급하구나. 한동훈 띄운다고 국짐 2중대 류호정까지 동원하는거 보니

[쵸인]

띄우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잖아;; 한쪽은 개같은 무논리 질의하고 한쪽은 논리정연하게 어르고 달래고 반박하고.

[귤묘공업]

이상민 나가리 되서 윤돼지의 애견에서 후계자가 된건가

[루리웹-6632178461]

한동훈떠나서 저런 논리도 없고 그냥 떼만쓰는게 이나라 국회의원이라는게 진짜 어이가없을뿐
한동훈이 그냥 대놓고 학생취급하더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