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생계유지 등 이유로 '뇌물수수' 무죄로 본 1심
법조계에서조차 "의아하다" "이해 안 간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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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뇌물 무죄에... "자식 이름으로 뇌물 받으라는 가이드라인 알려준 것" [19]
Comics-N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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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9 (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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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08.***.***
검사출신 아들은 50억을 받아도 문제가 없음 ㅋ
(IP보기클릭)125.180.***.***
뇌물 받을때 결혼한 자식을 이용해서 받아라 이건가? ㅋㅋㅋ
(IP보기클릭)106.249.***.***
아들을 낙하산으로 채용시킨뒤 2년정도 일하게 하고 역대급성과를 올려서 주는 퇴직금이라고 하면 무죄란거지
(IP보기클릭)222.109.***.***
퇴직금이라 소득세만 떼고 준 것일 테니까.. 어쩌면 증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 같기도 하네. 부모가 뇌물로 받은 돈 자식한테 주면 증여가 되는데 그과정 패스하고 바로 아들한테 퇴직금으로 꽂으면 증여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캬
(IP보기클릭)222.236.***.***
2찍들이 만든 세상 이게 나라냐???
(IP보기클릭)125.180.***.***
뇌물 받을때 결혼한 자식을 이용해서 받아라 이건가? ㅋㅋㅋ
(IP보기클릭)222.109.***.***
'독립한 생계유지'는 결혼 안해도 해당 되는 거니까... | 23.02.09 13:17 | | |
(IP보기클릭)125.180.***.***
헐 결혼 안해도 독립하면 되는거라니 어메이징 하네요 | 23.02.09 13:18 | | |
(IP보기클릭)222.108.***.***
검사출신 아들은 50억을 받아도 문제가 없음 ㅋ
(IP보기클릭)118.47.***.***
검사들: 뭘해? 어서 우리 자식들 취직시켜서 냉큼 바치지 않고? | 23.02.09 13:22 | | |
(IP보기클릭)106.249.***.***
아들을 낙하산으로 채용시킨뒤 2년정도 일하게 하고 역대급성과를 올려서 주는 퇴직금이라고 하면 무죄란거지
(IP보기클릭)222.236.***.***
2찍들이 만든 세상 이게 나라냐???
(IP보기클릭)61.106.***.***
(IP보기클릭)14.63.***.***
부모가 곽상도면됨 | 23.02.09 13:34 | | |
(IP보기클릭)211.61.***.***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21.88.***.***
(IP보기클릭)222.109.***.***
퇴직금이라 소득세만 떼고 준 것일 테니까.. 어쩌면 증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 같기도 하네. 부모가 뇌물로 받은 돈 자식한테 주면 증여가 되는데 그과정 패스하고 바로 아들한테 퇴직금으로 꽂으면 증여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캬
(IP보기클릭)222.109.***.***
1928309589
50억 증여하면 증여세만 대충 20억쯤 되지요 | 23.02.09 13:30 | | |
(IP보기클릭)27.117.***.***
50억 받으면 40% 소득세로 때어 갑니다. 증여세는 45% 때가구요. | 23.02.09 15:47 | | |
(IP보기클릭)211.212.***.***
(IP보기클릭)118.176.***.***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나같으면 부끄러워서 정치글에 글도 안쓰겠다 | 23.02.09 15: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