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에 "법상식 무너져…법원 민낯"

[솔다방의악몽]

"국민 분노…檢·법원 심판의 날 머지 않아"
"정말 뇌물 아닌가" "유검무죄 무검유죄"

뉴시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682428?sid=100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黒木 智子]

[이바디노잼]

[赦免發意🍉🍉]

[강빈]

이런건 뭐 부모찬스 아빠찬스란 말이 없네

[루리웹-2354243445]

곽상도 유죄 주면,

전직 판새, 전직 떡검이 주축인 50억 클럽들 전부 유죄 줘야하거든...

50억 클럽이 왜 생겼냐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판새와 떡검을 전관예우로 방패로 쓰려고 고용한건데
그럼 현직에 있는 애들도 미래의 밥그릇이 날아가버리니

판새와 떡검이 서로 짜고 치는거..

사표 쓰고 나가면 대장동 50억 클럽처럼 수십억 수백억 해먹야하고
감옥은 가선 안되니...

그래서 공수처 설립으로
신성가족(판사와 검사 그리고 그 가족)이 감옥 갈수 있는 길을 만든 조국이
사법카르텔한테 집단린치를 당하는거...

[냉법냉법냉법냉냉법]

형사소송법 강의 하는 교수가 그러던데.
특검제도도 충분치 않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판사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갈길이 멉니다. 대한민국..

[루리웹-2354243445]

국민 배심원제 전면도입했음 좋겠음..

완벽한 제도도 없고, 완벽한 인간도 없다지만..

적어도 정치 판새가 장난질 치는건 막을수 있으니..

물론 특별판사 제도 만들면 더더욱 좋고...

[Granduke]

헐, 조민은 조국 교수가 교수 시절일 때 받언 장학금 그대로 민정수석 때 받으니까 뇌물로 엮더만.

[루리거미줄]

여윽시 AI 발전이 시급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결하면 안되는거야
특히 부도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