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홍련Z]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51385?sid=102

[丕刀卜]

우왕! 저 말대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훔쳐서
20년 가지고 있음 내꺼구나 ^.^

[Comics-Nerd]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도둑질 안하고 사기치지 않고 윤리/도덕 챙기는 사람들이 병.신 취급을 받지.

[슬라임♂]

아.. 강도가 물건훔치고 20년만 버티면 강도 소유구나.. 와.. 놀랍다..

[rusanstar]

약탈된 거라도 수백년이면 인정해야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스파게티괴물]

이 씹것들은 문화재 개념이 없는거여 뭐여

[gunpowder06]

판결문에는 문화재의 특수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유권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판단할 뿐,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법원은 일단 기계적으로 '700년 전 고려시대 일본으로 약탈된 거긴 한데, 현대의 법률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는 게 맞다'고 판결하고,
'근데 이게 문화재라서 이걸 돌려주고 말고는 내가 결정 못한다. 주지 마.'
이러네요.

판사 생각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게에서 흔히 말하는 '최초의 금속활자는 중국이겠지. 근데 증거가 홍위병 당했네~' 수준입니다.

[be 정상인]

벼엉신같은 때한민국
중국 러시아 욕 할수가 없네
도둑질 해도 국가에서 소유건을 인정하니깐

[윙위니]

이야 이제 20년 넘은 장물들 현금화 시키려고 경매장에 쏟아지겠네

[▶◀lighter]

판사 색히가 법이란 걸 뒷구녕으로 배웠다고 밖엔 할 말이 없음.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소년 날다]

일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그랬으면 이 기사 보시는 분들 피 토하며 여럿 쓰러졌을 듯. ㅜ,ㅠ

아마 저러고서 저 판사 '나는 중도에서 완벽한 판결을 내렸어' 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속상하네요.

[penpals]

훔치고 20년 소유하면 소유권이 인정 되는구나 ㅋㅋㅋㅋㅋㅋ

[異邦人]

진짜 방구석에 처박혀 책으로 세상을 배운 놈들이 판결을 하는게 분명하네.

[네디언]

이번 판례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약탈문화재도 반환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 ㅋㅋㅋ

[클라우스]

독도도 20년 동안 일본 꺼라고 우기면 소유권 인정해주는 건가 ㄷㄷㄷ

[둥켈]

친일 매국 정권 들어서니까 귀신 같이 바뀌는 거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캘]

저 판사쉑 설마
어.... 살인죄 공소시효가 20년이니까..... 뭐 겨우 훔쳐가는거 정도야 20년이면 오래가져갔으니 소유권 넘어가면 충분하겠지? ^^
이딴 마인드인건 아니겠지?

[쓰망]

일단 살인 공소시효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DNA기법의 발명으로 시효를 둘 이유가 사라졌죠.

[이캘]

오

[대찬남자]

썩돼지 정권이 친일매국인건 알겠는데 판새까지 저따구로 일본에 유리한 판결을? 대한민국에 매국노들 넘쳐나네~

[루리웹-7688008816]

조선 팔아 먹은 게 판사임 .. .. 이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

[천두나]

나라꼴 잘돌아간다

[꼴리면 우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저딴게 판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nk]

법의 취지가 완벽하게 왜곡된 사례 = 대한민국

[메론군]

이러니까 AI 판사가 시급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layos]

남의 집 들어가서 20년 버티면 내집 된다는 신박한 개소리네?

[아니이거참]

아니 저런 역사적 문화재이자 우리나라의 보물을 단순히 법으로만 판단해서 저렇게 판결내리네

[미디어블]

저 논리면 일제한테 우리나라 돌려줘야돠는거 아니냐? 일제시절에 36년간 점유했는데

[루리웹-7688008816]

조선 팔아 먹은게 .. 판사였음 ...

큰 그림 그리고 있었네 ... 한 나라를 두번 팔아 먹기 위한 .. 큰 그림 ㅡ,.ㅡ

[루리웹-9491925860]

친일 대통령에 친일 판사

[에뮤군]

저 논리면 안돌려주고 20년 존버하면 다시 판결 뒤엎울수 있겠네

[얏짠]

근데 저 소송 판결 시효 연장 소송 계속하면 판결 효력 연장됨요
압류 걸면 시효 중단되고.
그냥 항소해서 판결 되돌리고 돌려주지 말아야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어렵겠죠

[문수정]

근데 이거 이대로 판결나면 한국전쟁때 미군이 가져간거 개인이 매입했다가 국립박물관이 먹은 사건은 어케되는건가여??

그땐 미군장물사서 니거 아님 판결이었는데

[물붕탁]

내가 요즘 토지취득시효 보는중인데, 그건 취득자가 온전하고 분쟁없이 자연스레 소유했을때라고 하던데, 약탈당한 불상도 자연스레 소유한거로 보는거야?

[흑범김구]

뭘 새삼스레.
자칭 보수정권은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저랬음.

[복근이좋아]

어이 없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이트]

훔쳐온 과정이 잘못됐으니 지난 기간 보존한것에 대한 비용+피해보상비를 벌금으로 때리는 정도로 했어야지...무슨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일본법정에서 나온 판결인줄...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