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한 중년 스티브유'가 돼버린 남자의 이야기 [뒤집힌 판결]
[뒤집힌 판결] 20년 입국 금지… 끝나지 않은 유승준의 소송
● 2002년 입국거부부터 2022년 비자발급거부까지
● 유승준, '한국인'도 '재외국민'도 아닌 '외국국적동포'
● [1차 소송] "비자 발급 거부, 절차상 위법" 판단
● [2차 소송] 1심 "유승준 F-4 비자발급은 '국익 해칠 우려' 인정"
● 법원 "국내체류 불허로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 판단
● "미국서 한국 돌아와 성공 거두고 스스로 국적 이탈"
● 법원은 마지막으로 유씨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타를 날렸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다. 그런데 원고(유승준)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영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존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토의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되어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 명백한 사실, 그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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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년 못 버텨서 그 일확천금을 놓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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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본인이했고 성룡빨며 중공서잘나갈때는 한국에대해 관심도없고 팽당하니 한국오고싶다며 징징대고자식팔이하며 법들먹이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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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반병도 아니고 엄청 편의 봐주는 연예사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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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조차도 회피했으니 인간이 아니죠..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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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들어오면 집권 여당 지지율 존니 떨어지니, 법을 바꿔서라도 못들어오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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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년 못 버텨서 그 일확천금을 놓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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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세주의자-미국춤™
게다가 일반병도 아니고 엄청 편의 봐주는 연예사병인데... | 22.12.09 17: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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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뒤엎기2
공익조차도 회피했으니 인간이 아니죠..저건;; | 22.12.09 17: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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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본인이했고 성룡빨며 중공서잘나갈때는 한국에대해 관심도없고 팽당하니 한국오고싶다며 징징대고자식팔이하며 법들먹이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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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들어오면 집권 여당 지지율 존니 떨어지니, 법을 바꿔서라도 못들어오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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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대한민국에서 여야 공수교대 해도 이렇게 일관적인 정책은 유승준 입국불허 뿐일듯 | 22.12.09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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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적 포기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있고, 피해라고 보지 않습니닼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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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엄
통수치고 튈때가 20대 후반이라 부모탓만은 아님 | 22.12.09 2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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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싶은 말이 이거임.. 정말 얼마나 멍청하면 여론 읽는 능력 조차 없고 주변에 제대로 된 조언해주는 인간이 한명도 없는거보면 인생 진짜 건성건성 살았나보다 싶어. 군대도 솔직히 점마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을거임. 주변 선배나 지인이란 것들도 부추겼겠지. 물론 모든 선택은 본인이 했지만.. | 22.12.09 1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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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랑 아빠 의견 듣고 미국 갔데. 미친 새끼 더 웃긴건 미국 간 바로 다음해에 아프간 선교활동감 | 22.12.09 19: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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