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물연대에 응답한 유엔 기구 “즉시 개입”
ILO, 한국 정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개입’
“정부에 결사의 자유 관련 기존 입장 상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우려 표명” 해석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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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화물연대에 응답한 유엔 기구 “즉시 개입” [6]
ClassicSign
(573743)
유저정보 추천흡수기 미소녀 정보통
출석일수 : 3907일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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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12.04 (23:49:46)
IP : 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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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224)
222.107.***.***
- 사악한 누구씨는 그런거 모름..
(573743)
122.42.***.***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국제운수노련)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는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한 회원국은 입법, 행정 차원에서 협역 준수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FTA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
(5198974)
123.109.***.***
볼수록 똑같아..... 행적도 그렇고....
(806705)
183.105.***.***
이 놈은 "유엔 기구 따위가 어디서 감히 !!!"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570676)
115.137.***.***
ILO가.. 처음 사례는 엄청 쎄게 때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한국이 그러게 생김.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날수 있냐 하면, EU와의 FTA를 하는데 15년즘 노력해서 가입했는데. 퇴출이죠 뭐..... 윤짜는 역시 난 사람임. EU와의 FTA 퇴출 위기를 만드는 군...
(573743)
122.42.***.***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국제운수노련)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는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한 회원국은 입법, 행정 차원에서 협역 준수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FTA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
(1044224)
222.107.***.***
ClassicSign
- 사악한 누구씨는 그런거 모름.. | 22.12.04 23:58 | | |
(5198974)
123.109.***.***
윈터러
볼수록 똑같아..... 행적도 그렇고.... | 22.12.05 00:02 | | |
(806705)
183.105.***.***
윈터러
이 놈은 "유엔 기구 따위가 어디서 감히 !!!"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 22.12.05 00:10 | | |
(520498)
61.79.***.***
(570676)
115.137.***.***
ILO가.. 처음 사례는 엄청 쎄게 때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한국이 그러게 생김.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날수 있냐 하면, EU와의 FTA를 하는데 15년즘 노력해서 가입했는데. 퇴출이죠 뭐..... 윤짜는 역시 난 사람임. EU와의 FTA 퇴출 위기를 만드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