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ClassicSign]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尹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
여야, 여가부 폐지 등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
국민의힘 "새 정부 기회 줘야"…여가부 폐지 주장
민주 "여가부 기능 확대해야…일방적 폐지 안 돼"

출처: YTN

출처 : https://v.daum.net/v/2022120122221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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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여성보다 이들이 더 아픕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70139

여가부의 전체 예산을 사업별로 뜯어보면 여성보다는 가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성·성평등 예산은 7%에 불과한 반면 가족·청소년 예산은 80%에 달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한부모가족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다.

2022년 기준 여가부 예산은 1조 4650억. 그중 약 60%(9063억 원)은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 가족과 1인 가구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가족 관련 정책에 쓰인다.
나머지 약 20%도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에 배정됐다.
여가부가 집행하는 예산 대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는 얘기다

[ClassicSign]

https://youtu.be/WB7TPdT0LRk

"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ClassicSign]

기능 확대 까지는 모르게지만
기존에 하고 있었던 필수 기능들과
원래 해야 하는 제 역할을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할이유가 없습니다.

[킨케두=지금]

여성을 빼고 가족부를 남기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빼고
복지가족부로 하면 될텐데 말이죠

[킨케두=지금]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포인트는
여성가족부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아직도 여성을 위한 행정부서가 필요하냐는데 있습니다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복지부가 하는일을 왜 여가부가 또 하는지 노이해 세금낭비도 이런세금낭비가 없음

[isaiah]

애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던건데 10년도 전에 여가부가 하는일 너무 없다고 가족사업 할당주고 이름 보건복지부로 바뀐거임
그상태로 여가부가 계속 폐지안돼서 명목만 가진상태라 폐지돼도 전혀 문제없음

[Stuck]

지금 없애는 명분 중 하나가 인구가족양성평등부라는 이름도 괴상한 차관급 조직인데.
이 조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장관급으로 대우하겠다 라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하니 신뢰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루리웹-5344056515]

근데 저거 보건복지부랑 교육부에세 해야 할일 아님?

이해가 안가는게 한부모 가족 아이돌봄이랑, 그냥 일반 가족 아이돌봄이랑.. 굳이 부처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 보호도 따지고보면 교육부가 해야 할 일 아님..?
학교 안 나오면 이제 교육부는 손 때는거임? 검정고시 같은 건, 여가부꺼 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는 건 좋은데... 굳이 나눌필요없는 것도 나눠서 더 비효율적으로 할거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고 죄 아님?

[Stuck]

의미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힘들어지고 이혼 가정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슈를 제기할 곳은 가족부입니다. (여성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는 어느 부처가 혼자 맡아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등 다양한 부서와 협의하려면 장관급의 부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도시의 초등학생 코로나 감염이 심하다고, 보건소 의사가 옆의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 좀 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건 시장이 지시를 하거나, 보건소장과 교장이 협의를 해서 상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그에 맞는 직책과 급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윤석열이 조낸 열심히 일해서 직접 살피고 조율하면 됩니다.

[Stuck]

폐지를 하려면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폐지를 하고,
개선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폐지든 개선이든 변죽만 올리고 제대로 된 정책 발표를 안 합니다.
제대로 된 발표를 해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입장을 정해서 얘기할 텐데.
찬성자 반대자끼리 싸움만 지켜보는 거 같아요.

[메지로­ 맥퀸]

어차피 위에 리플로 적혀있듯 여가부 하는일은 딱히 여가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일 80%이상이고

나머지힘을 오히려 남녀차별 조장의 선봉장으로 쓰는데 존재할필요가없지.

[ZikiZiki]

없애자고 해서 표심 얻었고 없앨려고 하니 지지율이 걱정되니 존재에 대해선 관심없고 지들 입맛 좋을대로 하는거지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지금 윤석열은 여가부없앨생각도 없고 민주당 말대로 확대할생각도 없음 지지율 떨어지면 여가부폐지 또 써먹어야하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 여가부폐지 받아주면 윤석열 방패하나 사라지는데 그건 또 죽어도 못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빠냥]

근데 진짜 초딩이거나 지능이 없음? 정신연령 모잘라 보이게 ㅋ 를 그리 남발해? 옳은 말도 신뢰성 떨어지게 하는 신기한 재주야. 위 보면 정상적으로도 댓 잘 쓰는데..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여기만 오면 신이나서 ㅋ가 나오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2] アヘ顔]

궁금한게 이번 정권의 실정으로 다음 대선때 야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다시 페미니즘이 부활할지 궁금
지금은 조용한거 같은데

[루리웹-5344056515]

지금 정권하에서도 딱히 페미니즘 안 죽었음...

지금도 성상품화니 뭐니 하면서 시비 걸고 다니던데...

[[RE.2] アヘ顔]

온라인이나 페미단체발 논란 말고 행정부처발 논란이요
정치권이나

[샤넬로즈]

여가부는 본말전도된 조직인거 같음. 빨랑 없애버려야함.

[루리웹-8184265576]

민주담 이 거절하는데 이거에대해 이야기하는 댓글은 없네^^

[윈터러]

ㅂㅇㄱ

[타도일베메마드]

여당내에도 폐지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찾아보니 115인이 발의했네 ㅋㅋ
솔직히 폐지해도 되는데 못하면 바꾸기라도 해야지 솔직히 지금은 필요가 없긴 해
야당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확대해야 한다고 하니 스택을 또 쌓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