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대통령실, 파업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루리웹-27275984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38823?sid=100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38823?sid=100

[춤추는오구리]

나라를 상대로 전쟁하자는거냐 Yoon!

[그것이 인생]

그럼 너때문에 떨어진 국격 피해보상좀해라

[lsjlsj28]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정부 ㅋㅋ

[engram1]

IRA 법안 대처도 김진태 사태도 물류 파업도 모든 경제정책에서 예방은 못하고 뒷북만 치면서 이딴 식으로만 해결 할려고 하네. 아주 그냥 불구경이야~

[Tentacle]

개만 좋아하는 개

[연쇄작용]

아~ 하지마.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지. 노사관계에 왜 정부가 껴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럴거면 화물도 전력, 교통, 의료, 등 필수인력제를 적용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하든가,
그리고 화물이 아닌 다른 예로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인 한전이나 철도가 파업하면, 운영안해서 손실이 차감된만큼 노동자한테 줄것도 아니잖아

[왤케왤케]

국가 사업이라는게 국가가 이득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닐텐데 손해배상이라니?

[왤케왤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법이 2012년에 제정이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
명령 안따르고 운전안하다고 하면 체포할 작정인가

[왤케왤케]

웃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ㅋㅋㅋ

[쿨뽕충개극혐]

조선소 패턴 똑같이가는구나

[레옹]

차량운수업 개인사업자로 업체와 계약관계로 물품운수하고 단가나 안전운행 보장이 안되면 거부하고
업체나 나라에 법적보호나 운임인상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굥 정부는 잘 협의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다 분노 만랩으로 버서커 모드 만들고 깽판 친다음에 시작함..
그리고 합의를 봐도 믿을 수가 없음.

[천공윤석열]

천공 윤석열

[lendal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