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공시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질수도"..2년만에 실토한 국토부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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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21006080000419

[홍콩할배귀신]

세금 올라가는 소리 들리는구만

[얼음공룡]

공시가를 낮추면되지. 일을 하라고. 어차피 실거래가또는 감정가에 맞추는건데

[낭천]

그럼 공시가 실거래보다 항상 낮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 공시가를 실거래가에 가깝게 하는게 맞는 거고 완전히 일치시키지 못하면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지.

기본적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거 자체가 헛소리인데.

[일레느]

1. 세금의 기준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임.
2. 세금이 정말 공정(지금처럼 말고)하게 쓰일곳에 쓰인다면 많이 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음
3. 근데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불만을 갖는사람이 넘치고 넘침
4. 그 증거는 세금 걷는다고 좋아하는 사람이없음. 왜냐고? 세금은 내는데 나는 받는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
5.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세금은 걷는데 일부 배불리는데 쓰인다는 인식이 팽배.
6. 심지어 BK21은 brain korea가아니라 Bbaga Korea라고 불리며 눈먼돈인데 안쓰면 ㅄ이라는 소리까지 들렸음.
7. 정리해보면 여태껏 공시지가가 낮아왔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았기때문에 조세저항이 그나마 낮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소리임. 그리고 세금이 많이 걷히게되면 당연히 개인이 소비하는 돈이 줄 수 밖에 없음
경제에도 악영향이라는 소리. 왜냐면 부자들이라고 하루에 밥 100끼먹을 수 없고 신발 100켤레 신고다니는게 아니기 때문임. 절대다수인 서민은 만원 이만원에도 부담을 느끼기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순소득보다 더 아끼면서 통화승수도 줄게되고 그만큼 경제는 박살남

[십만년백수]

공시지가를 낮추고 싶은가 보네 ㅋㅋㅋ 스벌놈들

[잠만자는북극곰]

2022년 3월이후 싹다 사라진 부동산천재님들

민주당이 정권먹거나 문통이 한마디하면 튀어나오긴

하던데 ㅋㅋㅋㅋ

[나태인간]

집값이 하락을 시작한 2022년 유경준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반대가 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재산세 부과시점은 7~9월, 종부세는 12월로 공시가격 기준시점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능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사 제목부터 기레기가 기레기짓 한거 아님? "실토" 라는 건 숨겨 왔던 걸 말한다는거 같은데
지금 같이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만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실토 라고 하는 게 맞음?
예상이 빗나감에 따른 보완책 필요한 사항이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