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정부, 5월 靑열린음악회 문화예술인프라 사업비 10억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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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1.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예산 10억원을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신청 → 취임 당일 승인(하루만에 승인)

  - 행사 계약 8건 모두 '수의계약' ( 계약 전 착수도 있음)

2. 왜 문제인가?

  -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전용 불가를 명시

  - 문체부의 방법 :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을 증액 → 증액된 예산으로  '전통문화'와 관계없는 행사진행

cf) 국가제정법  (law.go.kr)

     제46조(예산의 전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5332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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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당일부터 빼먹는 새끼는 난생 처음 본다 ㅋ

[십만년백수]

돈뽑아 먹는데 혈안이네 스벌놈

[黒木 智子]

역시 특활비 슈킹도 잘하는 놈이 국가 예산도 잘 슈킹한다니깐

[로피카]

취임식부터 같이 해먹을 공범만 초대한 놈 다운 행보..

[용산개고기]

세금을 어떻게든 빼먹겠다는 굳은 신념하나는 확실하네.
빼먹은 세금은 차곡차곡 어딘가 쌓여있다가 탄핵당하고 깜빵가면 사식은 배불리 쳐먹겠네.

[프림블루로즈]

３S지원은 확실하구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