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에 따라 외부에서 들어온 법무부 간부들의 퇴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인권국은 ‘비검사’ 출신 간부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인권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조직 전반에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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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찍문지들이 바라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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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산하조직이라니 교육부도 기재부도 다 해 먹어라
(IP보기클릭)112.157.***.***
경찰국에 이은 검찰국 탄생이 눈 앞에 다가왔다.
(IP보기클릭)59.10.***.***
법무부는 물론이고 정부부처에서 굥정권 이래 검찰출신 낙하산 없는곳 찾는게 빠를듯 정말 오만곳에 다 꽂아넣어놨던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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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에 이은 검찰국 탄생이 눈 앞에 다가왔다.
(IP보기클릭)59.7.***.***
一目瞭然
윤찍문지들이 바라는 세상 | 22.08.19 19:48 | | |
(IP보기클릭)116.255.***.***
검찰국은 원래 있었음 경찰국이 검찰국 따라한거임 | 22.08.19 19: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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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은 원래 있긴 했음... 정치인, 관료 출신이 장관인 행안부와 달리 법무부는 장관조차도 검사출신인데다 역시 검사출신인 청와대 민정수석 통해 정권이 직접 컨트롤할수 있어서 법무부가 딱히 검찰국으로 검찰청 휘어잡아야 할 일이 없었을 뿐... | 22.08.19 2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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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국을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거에 검사들이 경기를 일으킨 거임. 여태껏 선후배관계 채널로 이차저차 하던 거에 갑자기 외부인이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 22.08.19 2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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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산하조직이라니 교육부도 기재부도 다 해 먹어라
(IP보기클릭)59.10.***.***
법무부는 물론이고 정부부처에서 굥정권 이래 검찰출신 낙하산 없는곳 찾는게 빠를듯 정말 오만곳에 다 꽂아넣어놨던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