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무력화.. 장제원 아들 등 15만명 처벌 약화

[루리웹-911]

2회 이상 음주운전 재심 신청 쏟아질 듯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128184601551

[(\[T]/)]

크 ㅆㅂ 술먹고 운전하라는 헌재의 큰뜻

[一目瞭然]

위헌 나온 이상 재심 판결가면 감형은 깔고 갈수밖에 없음.
아니면 국회에서 헌재에서 지적한 부분 빠르게 수정해야 함.

[버렌워핏]

아빠가 힘 많이 써줬나보네

[oqdqf5844789]

강화를해도 모자를 판국에 법은 시대를 역행하네

[????]

음주운전차량에 판사가 쳐받혀서 ㅂㅅ되야지뭐...

[L'Antica]

석궁 마렵다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1938030301]

헌법재판소 무용론에 괜히 나오는게 아니에요.ㅋㅋㅋㅋㅋㅋㅋ
법을 만들면 뭐하나요. 저렇게 위헌때려서 무력화시켜버리는데 ㅋㅋㅋ

[네디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행정,입법보다 사법이 상전에 있는 사법공화국임. 3권분립이니 어쩌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법부는 어떤 견제도 제대로 받지 않고, 행정/입법의 견제를 받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 또 사법은 국민의 주권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국민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단 1도 없으며,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어디서 개가 짖는다는 식으로 아무 책임도 없이 넘어감. 그런데 사법부는 행정부의 공약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행정수도 위헌 사건), 입법부의 입법도 마음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
그리고 판사는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털끝만큼도 책임지지 않고,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는 일도 극히 적음. 설사 죄를 범했다 해도 같은 판사들이 어련히 무죄로 풀어줌. 사상 초유의 재판 개입 사건인 사법농단 사건도 죄다 무죄로 끝났지.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신이나 다름없고, 사법은 지고(至高)이자 지상(至上)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Taless]

술마시고 운전하다 판사 날려벼러도 집유받겠네 ^^

[2%부족]

우리나라는청부살인읍나

[TTLWR]

윤창호법 그렇게 엄청 쌘 법도 아닌데 이걸 무력화시키네..

[람보르미니]

와 장제원아들 살리려고 윤창호법죽인거?

[lean28]

뭐야 이 미친

[예비역]

헌재가 인정했습니다. 음주 두번 걸려도 상습 아니랩니다. ㅎㅎ

[rulys]

이래도 판레기들 안갈아엎는데 지들세상이지

[POCKET INFINITY]

하긴 방송에서도 음주운전 4반하고도 잘웃고 나오는거보면 뭐....내가 티비 안보고 사는게 신의 한수네

[루리웹-1938030301]

요새 장제원이가 슬금슬금 나오는 이유가 윤청호법 위헌때려서 그렇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