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윤창호법 위헌' 장제원 아들 수혜…가중처벌 피한다

[p5son]

'윤창호법 위헌' 장제원 아들 수혜…가중처벌 피한다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장용준도
검찰, 적용법조 일반 음주운전으로 변경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857943

[SKY만세]

왜 가중처벌이 위헌이지??ㅁㅊㄴ이 또 미친짓을 했는데 더 엄하게 벌해야 하는 거는 상식 아님??

[mancast]

미친헌재
그냥 AI로 대체하는게 맞을듯

[붉은용기병]

위헌때릴수는 있는데 그럼 대체 입법할 시간을 2년 정도는 주고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지.

[SKY만세]

시발새꺄 광고질은 니애미한테 하세요. 졷같은 쿠팡 안쓰니깐

[SKY만세]

ㅋㅋㅋㅋㅋㅋ거지새끼가 인센티브 쳐먹으려고 지랄하는 거 보소

[네디언]

대한민국에서 그건 당연한거지 ㅋㅋ 어딜 일개 국민주제에 제 1신분인 사법귀족 판사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해 ㅋㅋㅋ

[네디언]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신이나 마찬가지라서 지 꼴리는대로 개같은 판결 내려도 털끝만큼의 책임도 안 짐. 전지전능한 신이나 다름없음.

[파이팅 맨]

가뜩이나 약해빠지고 이도 빠진 윤창호법을 위헌이라니 이 ㅁㅊㄴ들
왜 아예 음주운전 처벌이 위헌이라고하지 그러냐

[예비역]

판결이 제정신인가 한번 걸린 사람은 두번째 걸렸을때 상습적임을 판단할수 없다? 근데 세번은 상습이고? 이거 뭘 근거로하는거지 웃기네. 두번이든 세번이든 처음걸렸을때 반성하고 앞으로 안할 사람이면 두번째던 세번째던 안하겠지.

[조쉬브랜]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법을 ㅋㅋㅋㅋㅋㅋ 한교에서 1-2등하던애들이 지들끼리 법이 아니라고 하고 자빠졋으니
정말 법이 우리한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들정도다

[마음엔사랑]

저번에 위헌 나온건 10여년전 음주운전 아니었나?

[야당검증위원회]

저 놈 한명 살리려고 위헌을 시키네 ㅋㅋㅋ

[내눈은동태눈깔]

저새키 계속 봐주면 나중에 사람 칠 거 같은데

[????]

국힘 청년위원장되실분입니다 ㅋ

[심판자z]

판레기들은 그냥 개네 ㄹㅇ

[一目瞭然]

원래 있는 법 항목이기도 한

가중처벌로 처벌해야지. 별 수가 없다.

최소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공무집행 방해면 최소 5년형은 나와야 하는데 또 집유 받겠지.

[타박길]

윤창호법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됐다고 해서, 상습범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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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면 되지.

[붉은용기병]

대체 입법할 시간을 안 주고 위헌때려서 바로 법 또는 조항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수ㅇ 입법할때까지는 위법을 해야도 윤창호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타박길]

세상을 롤이라고 생각하면
다음 밸런스 패치(음주운전 처벌관련법)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다만 대선판이라 좀 늦을것 같음.

[루리웹-0911576403]

문제는 1년 짜리, 2년 짜리, 3년 짜리, 4년 짜리, 5년 짜리들 모두 각각이 서로 처벌이 같다고 한소리를 할 겁니다. 그럼, 법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년수로 상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거죠.

[틴토레토]

판레기들 지긋지긋하다

[rulys]

대체 얼마나 잘난놈이길래 위헌까지함?

[루리웹-5320505748]

사법개혁을 개거품 물고 반대 하는게 다 이유가 있죠.

[RavenGV]

A : 윤창호가 잘못했어..
B: 아빠!! 그렇쵸? 그 사람이 잘못한거죠?
우리 : ???

[루리웹-1062589324]

공범애미년 좋아서 집에서 댄스추고있겠네 ㅋㅋㅋ

[트라이앵글왕]

돈하고 권력이 좋긴 좋구나